김영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정치는 국민을 우선으로 하는 것”…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一當百 행보'
“정부에 의존말고 스스로의 권익을 찾기 위해 단합하고 용기있는 목소리 내야”
“해양수산업 직면한 모든 문제의 원인은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은 탓”
김영호 기자 | kyh3628@hanmail.net | 입력 2017-05-02 10:3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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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다음 정부는 부패척결과 재벌개혁 등 해결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다”며 이번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당선을 위해 ‘불철주야(不撤晝夜) 멸사봉공(滅私奉公)’의 정신으로 그야말로 ‘일당백(一當百) 분기탱천(奮起撑天)’의 깃발을 드높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의원(부산진갑·농해수위원장)의 행보가 최근 정·관가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김 의원은 “지금 대한민국에는 대통령이 없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제대로 된 정부’가 없다”며 “대한민국이 직면한 많은 문제들은 능력과 경험, 비전을 갖춘 이들이 함께 하는 ‘한 팀으로서의 정당’에 의해 준비되고, 다뤄져야 풀 수 있다”며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진짜 정권교체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지역주의 정치’와 ‘색깔론’이라는 낡고 오래된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 야당의 불모지인 부산에서의 출마한 경험을 통해 ‘국민우선의 정치’를 위한 통합과 화합을 강조하기도 했다.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위해 당찬 행보를 거듭하고 있는 김영춘 의원을 만나 최근 활동상황과 앞으로의 포부 등을 들어보았다 



Q. 먼저 ‘5월 장미대선’을 전후해 무엇보다 정치인으로서 바 쁘시리라 생각됩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해양수산특위 를 출범시키고 해양수산 분야 공약사항 준비에 본격 착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 농해수위 상임위원장으로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으신지요?

 

A_ 다음 정부의 성공은 정당의 책임이며, 민주당은 그러한 책임을 질 자세와 준비, 조건을 갖춘 사실상 유일한 정당이 아닐까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국민들이 걱정 없이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생활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사는 국민들이 집 걱정, 병 걱정, 노후 걱정을 하지 않고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진짜 정권교체’를 이루고자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국회 농해수위원장으로서 해양 생명공학과 해양정보통신 분야 등을 융합한 해양바이오클러스터 구축과 크루즈산업 활성화 등 신해양산업을 육성하여 국가해양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힘쓰겠습니다. 또한, 해양산업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금융지원을 위해 한국해양선박금융공사를 설립하고, 수산식품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등 해운·항만·수산업의 재도약을 위해 모든 정책수단을 총 동원해 해양수산 분야의 발전에 앞장서겠습니다. 

Q.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을 맡은 지도 어느덧 10개월째를 넘었습니다. 그동안 해양수산 분야에 대해 개인적으로 느끼신 소회나 해양수산의 미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A_ 해양수산업은 개방화와 고령화, 양극화 등으로 어느 때보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한진해운 파산과 바다모래 채취, 어업협정 지연 등 현재의 대내외적인 위기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다양한 시대적 변화 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여·야 간 합심하여 보다 강화된 해양수산업 보호·육성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여러 해양 선진국들은 21세기를 맞아 바다가 지닌 무궁한 가능성을 깊이 인지하고 미래 가치창조를 위한 다양한 도전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적 추세에 맞춰 우리나라 또한 해양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전략적 기초를 마련하고 해양과학기술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골재채취기간연장규탄 기자회견(왼쪽) 및 바다모래 채취반대 토론회

 

Q. 한진해운의 몰락에다 바다모래 채취까지 모두 부산지역에서 가장 큰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지역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당혹감과 함께 이에 따른 지역구 활동에 어려움이 많으리라 생각되는데….
A_ 지난 국정감사를 통해 ‘해운업을 포기한 선진국은 없다’는 경종을 울렸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렇다 할 대책 없이 한진해운을 파산으로 몰고 갔습니다. 지난 40년 세월이 만들어낸 우리 해운업의 위상과 신뢰는 바닥으로 추락해 버렸습니다. 지금 해양수산업이 직면한 모든 문제의 원인은 바로 현장의 목소리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일이 커진 것은 현장의 목소리를 멀리하고 책상 위에서만 결정을 해온 탓이 큽니다. 한진해운이 파산하고 어업생산량이 감소해도 정부가 이렇게까지 무감각한 것은 현장과의 괴리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현장을 알아야 미래를 예측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저는 해양수산의 경쟁력 강화에 대한 답을 현장에서 찾기 위해 본회의와 상임위가 열리지 않는 날에는 지역구인 부산을 비롯한 여러 현장에서 해양수산업 관계자들과 만나 목소리를 듣고 현황을 파악해 대안을 마련하고자 힘쓰고 있습니다. 



Q. 해양수산 분야를 둘러싼 최근의 상황을 얘기했으면 합니다. 얼마 전 상임위 차원에서 여야 의원 만장일치로 바다모래 채취 반대 결의문을 채택했음에도 해양수산부가 이를 무시한 채 재연장에 동의해줌으로써 큰 파장이 일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상임위에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는데, 앞으로 국회 차원의 대처방안은 있으신지요?
A_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피해조사와 근본적·체계적인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남해 및 서해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모래채취 중단을 강력히 촉구하는「남해 및 서해 배타적경제수역 모래채취 중단 촉구 결의안」을 위원 전원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불과 나흘 만인 2월 27일, 국회와 어업인, 수산업계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어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해양·수산자원을 황폐화시키는 바다모래 채취 연장에 동의해 국토부에 해역이용협의를 통보하며 어업인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해수부의 이러한 정책결정은 지탄받아 마땅합니다. 

국회는 수산업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 마련을 위해 법률 제·개정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EEZ 및 연안 해역에서의 바다모래 채취로 인한 해양환경 훼손 및 수산자원 고갈을 예방하기 위해 엄격한 관리·감독 체계를 도입하고, EEZ 골재재취단지 허가권자를 현행 국토교통부장관에서 해양수산부장관으로 변경하도록 「골재채취법」 개정을 추진 중이며,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또는 사업을 수립, 시행할 때에 해당 계획과 사업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 평가하고 해양환경보전방안 등을 마련하여 해양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해역이용영향평가법」 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Q. 박근혜 정부에서 재출범한 해양수산부는 이후 세월호 사고에다 한진해운의 몰락 그리고 최근의 바다모래 사태에 이르기까지 줄곧 ‘말썽만 일으키는 말단 부처’라는 인식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권 교체기를 맞아 안팎으로 제 역할을 못한 해양수산부에 대한 ‘무용론’에 이어 ‘해체론’까지 일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A_ 최근 어업협정부터 한진해운, 골재채취에 이르기까지, 외교적 문제와 협상력 부재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해양수산인들의 몫으로 돌아오면서 해수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2월 22일 부산에서 개최된 「바다모래 채취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는 한진해운을 말아먹은 해수부가 이제는 수산업마저 팔아먹으려 한다는 어민들의 성토가 이어졌습니다. ‘해수부 무용론’의 확산을 해수부가 자초하는 모습이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해수부가 진정한 해양수산인의 해수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해수부 공무원의 분발과 의식의 각성이 필요합니다. 한 치의 물러섬 없이 해양수산인의 대변자로서 강인하게 역할을 수행하는 것, 그것이 해수부 무용론을 잠재우고 제 역할을 해내는 강한 해수부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Q. 수산분야는 최근 나라 안 정세가 어수선한 것과 맞물려 현안이 산적한 상황입니다. 앞서 언급한 바다모래 문제 뿐만 아니라 한일 어업협상의 장기간 결렬에 따른 피해 확산, 연근해어업 생산량의 대폭 감소 등 업계 근간을 뒤흔드는 사안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들 현안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 역할은 없겠는지요?

 

A_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의 어획량 등을 결정하는 한일어업협정의 결렬·지연으로 2016년 7월부터 우리 어선들의 일본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조업이 중단되어 어업인 등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으나 장기간 조업 중단으로 피해를 입은 어업인들에 대한 재정적 지원은 관련 법령의 근거가 부족하여 지원 대책이 충분히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본은 대체어장 출어경비 지원을 통해 어업협정 타결이 지연되더라도 먼 바다에 나가 고기를 잡아옵니다. 우리나라도 협상이 지연되는 기간 동안 어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출어경비 지원에 나설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어업협정 지연으로 인해 대체어장에 출어하는 경우 그 출어비용을 수산발전기금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개정안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해사법원의 설립을 위한 법안 제안 설명


Q. 국회 상임위원장으로서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가운데도 활발한 입법활동으로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 발의한 주요 법안 내용과 의미를 소개해 달라.

A_ 국회의원으로서 지역 혹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법률안을 발의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의무입니다. 특히 각종 비리의혹으로 얼룩진 부산 해운대 엘시티(LCT) 사업의 재발방지를 위한 일명 ‘엘시티(LCT) 방지법’을 지난 4월2일 발의했습니다. 잘 알다시피 엘시티 사업은 지자체의 환경파괴적 토건 행정의 완결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환경영향평가 대상 기준에 연면적을 적용해 초고층 건물에 대한 평가 근거를 마련하고, 대규모 건설사업 교통영향평가의 경우 구청 등 기초자치단체의 건축위원회가 아닌 시·도의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체계적인 평가·심의를 받도록 했습니다.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정·관계 혹은 전·현직 지역 토착 세력의 입김을 최소화하고, 보다 투명하고 내실 있는 교통·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 패러다임을 구축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와 함께 서울과 부산 등 지방 및 고등법원에서 담당하던 해사소송을 전담하는 '해사법원의 설립을 위한 법안'을 지난 3월27일 발의했습니다. 그동안 법조계와 학계, 시민단체 등은 해상·선박과 관련해 발생하는 사건에 대한 고도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갖춘 해사분야 전문법원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었습니다. 

학계는 해사전문법원의 부재로 인해 해양관련 분쟁을 영국·중국 등에서 해결함에 따라 해외로 유출되는 소송비용 규모를 연간 최소 3000억 원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는 만큼 해사법원의 설립을 통해 소송비용의 해외유출 감소는 물론 해양법률서비스산업이 해양·수산·항만산업의 중심기지인 부산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앞서 지난 3월 16일에는 배우자(아빠) 출산휴가를 연장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법상 최대 5일, 유급휴가 보장 3일에 불과한 출산휴가가 최대 10일, 유급휴가 보장 7일로 확대되고 다둥이 출산 시 배우자 출산 휴가도 다둥이 수에 맞게 늘어나게 됩니다. 

 

여성가족부 설문조사에서 ‘일·가정 양립을 위해 가장 중요한 제도’ 1위로 꼽힌 것이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의 정착’인 만큼 아빠 출산휴가를 늘려 부부가 자녀를 함께 키운다는 문화와 인식이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해양노조단과 함께

Q. 해양수산업계에서는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하고 해양수산부가 그대로 존치한다면 다음 정부에서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 1순위’로 김 위원장을 거론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부산시장 출마 등 향후 거취와 관련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A_ 저는 서울 광진구에서 16,17대 국회의원을 했지만,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며 2008년 18대 국회의원 선거에 불출마했습니다. 다들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했기에 주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끝내 불출마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4년이 지난 시점에 ‘내 고향인 부산부터 바꾸고, 한국 정치를 바꾸겠다’는 뜻을 품고 2012년 19대 국회의원 선거 때 새누리당 텃밭인 부산에서 당당히 출마했습니다. 그 당시 모두들 안 될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해야될 옳은 일이었기에 저는 기꺼이 낙선의 고배를 마셨습니다.  

그리고 2년 뒤에는 부산의 부활과 새누리당 독점 지배를 끝내겠다는 목표아래 출마선언한 2014년 부산시장 선거에서는 제1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로 선출됐지만 무소속 오거돈 후보를 범시민단일후보로 지지하며 결국 양보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4.13 총선에서 당당히 승리를 거둬 민주당 부산진갑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그 길을 걷는 동안 어리석다는 소리를 들었고, 안 됐다는 걱정도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시민들의 현명한 선택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함께 걷는 이들의 꿈과 뜻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정치는 ‘국민을 우선’으로 하는 것이라고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해수부 장관과 부산시장으로 거론되고 있음은 정치인으로서도, 한 개인으로서도 고마운 일입니다. 약자를 보듬고 타협과 상생의 길을 열어가는 정치인이 되어 국가를 제대로 개혁하고 디자인하고 싶다는 바람은 분명 마음 한켠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적한 현안을 뒤로 하고 다음 행보를 생각할 겨를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 권력만 좇는 체질을 가진 정치인은 더 이상 국민의 높아 진 의식수준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더구나, 자리에 욕심이 있었다면 현재의 김영춘은 없었을 것입니다. 현재 주어진 역할에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하노라면 언젠가는 국민 여러분이 필요한 곳에 저를 불러주시고 그곳에 함께 있으리라 믿습니다. 


▲부산항만현장 시찰


Q. 끝으로 이 자리를 빌어 해양수산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한마디 해주시죠.

 

A_ 두드리는 자에게 문이 열린다고 했습니다. 가만히 누워서 ‘정부가 알아서 해결해 주겠지’라며 막연히 문제 해결을 기다리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모든 해양수산인 여러분들께선 위기 극복을 위해 단결 노력하고, 스스로의 권익을 찾기 위해 의견을 모으고 용기 있게 제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저 역시도 해양수산인의 대변자이자 동반자로서 해양강국 재도약의 기틀을 마련하고, 수산자원과 어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해양수산 발전 방안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국회차원의 모든 지원책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많은 미래학자들이 인류가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바다’ 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가, 지난 반세기 동안 바다를 토대로 오늘날의 비약적 국가 발전을 이룬 것처럼 앞으로도 바다를 미래성장 동력으로 삼아 세계 일류 해양국가로 크게 발돋움할 수 있게 되기를 굳게 소망합니다. <대담: 김영호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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