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유지

* 고용위기지역 또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9개) : 군산시,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창원시 진해구, 울산시 동구, 목포시, 영암군, 해남군

ㅇ 위기지역 지정기간(고용위기 1년, 산업위기 2년)내 창업(사업장 신설 포함)한 기업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5년간 100%)제도 신설

* 감면 한도(대·중견기업만 적용)

- 투자액 50%+[상시근로자수×1.5천만원(청년 2천만원)]

** 감면 대상업종: 창업 중소기업 감면업종(31개)

ㅇ 위기지역 내 중소·중견기업이 사업용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세액공제율 확대(중소 3%, 중견 1～2% → 중소 7%, 중견 3%)

※ 적용기한 3년 연장

ㅇ중소기업에 적용되는 근로시간 단축 및 고용유지 과세특례*를 위기지역의 경우 중견기업까지 확대 ※ 적용기한 3년 연장

* 기업(세액공제): 임금감소분×10%, 근로자(소득공제): 임금감소분×50%

ㅇ중소.중견기업 근로자(남성 포함)가 6개월 이상 육아휴직 후 복귀시 1년간 인건비 세액공제(중소 10%, 중견 5%) 신설

* 요건: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 유지, 복귀 후 1년이상 근무, 아이 1명당 1번 적용

[저작권자ⓒ 조세플러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