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관세청, 외교부는 우리 기업의 해외 관계사가 인도에 수출한 기지국용 라디오 유닛(Radio Unit) (이하 ‘RU’)에 대해 인도 정부가 품목을 다르게 분류해 8천억원 상당의 관세 등을 부과한 사건과 관련해 세계관세기구(WCO)가 9월 18일 저녁(한국시간) 우리 기업 입장을 최종 채택해 ‘통신기기’(HS 8517.62, 관세 20%)가 아닌 ‘부분품’(HS 8517.79, 관세 0%)으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정부는 인도 정부의 과세 입장이 확인된 2023년부터 WCO 품목분류위원회에 RU 사건을 상정해 왔으며, 그 동안 3차례에 걸친 논의와 표결 끝에 오늘 한국측 입장이 최종 확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WCO의 결정은 비록 개별 회원국을 기속하는 효력은 없으나 국제사회가 RU 품목에 관해 한국 입장과 같이 해석하도록 합의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으며, 향후 우리 기업이 인도 조세 당국과 과세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와 관세청, 외교부는 그동안 RU 분쟁 해결을 위해 우리 기업과 긴밀하게 협력하해 왔으며, 앞으로도 인도 정부와의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계속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참고 : 1. 기지국 RU(Radio Unit)의 제품 개요]

□ (물품설명) Radio Unit(RU)는 LTE 네트워크에서 기지국으로 작동하도록 설계된 구성요소 중 일부로, ‘안테나’와 ‘DU(Digital Unit)’ 사이에 위치

- (역할) DU로부터 수신한 디지털 신호를 주파수 대역에 따라 RF(아날로그)신호로 변환하며 안테나로 송/수신하는 변환과 RF 증폭 역할을 수행함

※ 기지국의 그 밖의 구성요소 및 기능

- DU(Digital Unit) : 기지국의 디지털 신호 처리 부문으로 3G, 와이브로, LTE 등의 무선 디지털 신호를 암호화, 복호화하는 채널카드로 구성되며, RU(Radio Unit)와는 광케이블을 이용하여 연동함.

- Antenna : 송신할 때는 송신기에 의해 변조된 교류전압을 전자기파로서 대기 중에 방사(emitting)하고, 반대로 수신할 때는 전자기파를 수신기에 의해 평가된 교류전압으로 변환시키는 기능을 수행함.

[참고 : 2. WCO HS위원회 개요]

□ HS*의 통일적 해석·적용으로 품목분류의 국제적 통일을 달성하기 위하여 매년 2회(3월, 9월) WCO 본부(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

* HS : 국제무역의 대상이 되는 모든 물품에 적용되는 국제통일상품분류표

- 각 회원국이 제기한 의제(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문제를 토의·결정하거나, 「HS해설서」 개정안 등을 검토

- 품목분류에 대한 회원국의 이견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다자간 회의로서 통상마찰 완화에 도움.

[저작권자ⓒ 조세플러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