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한국세무사회 공정 선거문화 언제쯤 조성될까?

위기를 피할 세 번의 기회 놓친 세무사회! 이제는 변해야 한다.
편집국 | news@joseplus.com | 입력 2021-03-03 11:23:13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 민주사회에서 선거가 갖는 의미-


▲김상철 세무사
오늘날 국가나 사회는 구성원간의 결정이나 갈등을 대화나 토론으로 대부분 풀지만 대표를 뽑는 중요한 의사결정은 구성원의 직접적인 의견을 투표라는 선거방식으로 풀어간다.

 

선거는 그 집단의 질서를 창출하고 확립하는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별도의 선거기구를 두고 있다.

 

따라서 민주사회에서는 어떤 집단이든 대표를 뽑는 선거에 있어서 공정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 선거가 공정해야 그 결과에 승복을 함으로서 집단의 힘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이벤트의 기능을 표출하게 된다. 이런 이유로 선거를 '민주주의의 꽃' 또는 '축제의 장'이라 칭한다.

 

그런데 민주 사회에서 집단의 새로운 질서를 창출하는 선거의 관리가 올바르고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편파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될까?

그 결과 집단의 앞날은 암울해질 뿐만 아니라,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극심한 갈등과 대립의 뇌관을 짊어지고 구성원 모두가 불안한 나날을 보낼 수밖에 없다

 

- 세 차례의 한국세무사회의 선거는 과연 어떤 모습이었는가? -

 

이처럼 중요한 민주사회의 선거에 관한 논점을 우리 세무사회에서 살펴보자.

최근 세 번의 선거과정에서 보았듯이 우리 세무사회는 불공정한 선거로 인하여 매번 홍역을 치렀다. 자신의 의지로 투표권을 행사하여야 할 회원들은 너무나 시끄럽고 짜증나는 선거판에 외면으로 일관하고, 사실에 입각한 냉철한 판단보다는 불법적으로 배포된 찌라시 같은 인쇄물 등에 휘둘리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공정선거를 위해 불법행위를 처벌하고 중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해야 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아쉽게도 특정인과 특정세력의 영향력 하에 놓여 있어 그 본래의 기능을 다하기 보다는 마치 짜여진 어느 각본에 부합하여 흘러가는 모습으로 회원들에게 비춰 졌다.

 

일례로, 2019년 임원선거에서는 모 회원이 3명의 회장후보 가운데 당선이 유력한 후보자를 비롯한 2명은 찍지 말 것을 종용하는 비방의 불법 인쇄물을 전회원에게 보내 선거판을 뒤흔들었다. 이런 불법행위를 처벌하지 않고 먼 산의 불구경으로 일관한 선관위의 불공정 관리로 인해 불법인쇄물에 거명되지 않은 특정 후보의 회장 당선으로 귀결되었다.

2017년 선거에 이어 연거푸 이러한 불법 유인물을 통해 비방폭력을 일으킨 장본인은 당선된 회장 집행부의 중요 직책을 맡아 현재까지 회원 관련한 중요한 회무를 관장하고 있다.

 

세무사회 감독부처인 기획재정부는 불법유인물이 난무한 2017년 임원선거 이후 종합감사에서 임원선거 과정에서 불법선거운동·상호비방 등을 사유로 징계처분·소송 등 불미스러운 사건이 다수 발생했다깨끗하고 공정한 임원선거를 위한 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요지의 개선방향을 주문한 바 있다.

감독기관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한국세무사회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2019년 임원선거를 치렀고, 2017년에 이은 불법 찌라시 선거판의 구태를 반복함으로써 또다시 선거 폭력을 방조했다.

 

대부분 사실과 맞지 않은 내용으로 채워진 불법적인 비방 인쇄물의 무차별 배포에 대한 방관과 이에 대한 해명 또는 반론 기회조차 주지 않은 선관위의 행태는 그야말로 편파적이었다. 불법 유인물 배포와 관련하여 혹자는 회원의 알권리 충족이라는 그럴듯한 표현으로 명예훼손에 대해 면죄부를 주려는 듯한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불법유인물은 사실관계를 뻔히 알면서 어설픈 내용들을 조합하여 오직 상대에게 타격을 주겠다는 불순한 목적으로 저질러진 반민주적인 폭력행위일 뿐이다. 반복적으로 불법 선거폭력을 저지르는 행위가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된다. 이를 방관한 선관위와 세무사회는 회원 무시와 함께 회의 발전을 가로막는 중대한 해악행위를 공동으로 저질렀다다는 점에서 크게 반성해야 한다.

 

이제 2개월 정도 지나면 세무사회장 선거전의 막이 오른다. 이번에도 회원들을 기만하는 불법 비방유인물 배포의 저급한 선거폭력이 자행 될 것인지 궁금하다. 회원 여론이 전과 같지 않아 이번 선거에서는 그러한 폭력이 난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불법적 비방 유인물의 수혜로 집행부를 구성한 현 회장은 회원들이 이번에는 불법 선거폭력과 선거관리를 절대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 뉴 노멀 시대를 대비하고 선도하는 조직으로 전환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외부에 선거관리를 위탁하는 일"


해가 바뀌기 무섭게 세무사회는 불합리한 회칙 및 규정을 개정·보완한다며 TF팀을 구성했다고 공문을 보냈다. 과거와 같이 선거를 코앞에 두고, 그러잖아도 불합리한 선거규정을 더욱 불합리하게 개악하는 우는 범하지 않기 바란다. 이제는 그런 기만적 행위가 더 이상 회원들에게 먹히지 않는다.

 

특히, 선거관리규정은 AI 및 언택트에 따른 뉴노멀 시대의 흐름을 잘 반영하여 수정을 하여야 한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어 놓고, 그것도 모자라 심판이 한쪽만 바라보는 규정으로 어찌 급변하는 미래를 책임질 대표를 뽑겠는가. 우리 회원들은 지난 6년 동안이나 이런 잘못된 선거관리의 과정을 지켜봐왔고 실망을 거듭했다. 또 다시 세무사회에 잘못된 역사를 남겨서는 안 된다. 뉴노멀 시대에 어울리는 지도자를 뽑을 합당한 규정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외부에 선거관리를 위탁하는 등 공정한 선거관리체계 구축이라고 본다. 이를 위해 집행부를 배제하고 지역회장, 학계 등의 인사가 참여하는 선거규정개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임원등선거관리규정을 전면 개정해야 하며, 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적 상설화도 명시해야 할 것이다.

또한 과거와 같이 전체 회원이 참석하는 보수교육을 통해 후보자를 알릴 기회도 없어진 만큼 '세무사신문'을 통한 인터뷰 등 정책 알리기 기회를 모든 후보자에게 공히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모바일 투표 등 언택트 시대에 걸맞은 전자투표방식도 도입돼야"


코로나시대로 모든 것이 언택트화 되는 시점에서 선거문화도 바뀌어야 한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후보자 합동토론회 개최다. 그래야 회원들이 후보자 인성과 회 운영능력의 정도를 알고 올바른 표심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토론회를 시청한 회원에 대해 보수교육 이수를 인정하면 관심과 참여율도 높아질 것이다. 무분별한 선거운동을 예방하기 위해 선거운동원 등록 후 선거 운동을 하도록 하는 것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우리회의 총회일인 630일까지 코로나19가 종식되기는 어렵다. 따라서 유권자인 회원의 건강을 보장하고 투표율도 높일 수 있도록 대한변협과 법무사협회 등이 실시 또는 준비하고 있는 모바일 투표 등 언택트 시대에 걸맞은 전자투표방식이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세무사회와 회원을 대표하는 일꾼을 뽑는 임원선거는 공정한 룰 속에서 깨끗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불공정한 선거제도와 편파적인 선거관리로 당선된 회장은 정당성 결여로 변호사회 등 타 단체들과 직역다툼에서 떳떳하게 나설 수조차 없고 결국은 세무사회의 위상 격하로 귀결된다. 정당한 룰에 의해 선택된 떳떳한 당선자만이 강력한 리더십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직역수호의 실패를 다른 단체나 남에 대한 핑계만으로 끝낼 문제는 아니며, 회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결과를 얻지 못했다면 신뢰의 관점에서 스스로 책임지는 자세가 지도자의 자세라 생각한다.

 

이번 임원선거는 변화의 시대를 대비하는 세무사회의 초석을 다지는 기회이다. 세 번에 걸쳐 놓친 기회를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된다. 회원님들께서는 지난 선거의 이력을 정확히 파악한 후 세무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요인을 찾아내는 안목과 그 힘을 결집시키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그럼으로써 신뢰를 바탕으로 세무사회를 명실상부한 전문자격사단체로 자리매김할 시기를 맞이할 것이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한국세무사회가 공정의 룰이 작동하고 시스템으로 운용되는 조직으로 탈바꿈하는 데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다.<끝>

 /김상철 세원세무법인 공동대표(한국세무사회 윤리위원장. 서울지방세무사회장. 한국세무사고시회장

[저작권자ⓒ 조세플러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naver
  • 카카오톡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 보내기
편집국 다른기사보기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헤드라인HEAD LINE

카드뉴스CARD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