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稅上(?)살면서] 장모님 모시고 살 경우 처갓집도 주택 수에 포함될까?

양도세 분야의 솔루션…안수남 세무사의 ‘절세 팁’
“장인 장모를 모시고 살 경우 불량한 마음을 먹어라?!”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18-05-16 09: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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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수남 세무사(세무법인다솔 대표)가 지난달 펴낸 다주택자 중과세에서 살아남기는 국내 서점가의 베스트셀러로 연일 상종가를 치고 있다. 이 책속에는 우리 모두가 일상에서 겪을 수 있는 양도소득세 문제를 사례를 들어 그 해법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양도세의 비밀(?)을 풀어주는 솔루션이다. 이에 본지는 안수남 세무사가 제공하는 양도세 관련, 절세 ‘Tip’을 독자들에게 틈틈이 제공, 납세편의를 돕고자 한다.<편집자 주>

 

▲ 안수남 세무법인다솔 대표 세무사                        

▶…외동딸을 아내로 맞아 공직자로 40여년간 근무하고 정년퇴임한 박순진 과장은 7년 전부터 건강이 안 좋으신 장모님을 모시고 살게 되었다. 단독주택이 불편하다는 아내의 뜻에 따라 20년 전부터 거주하던 단독주택을 처분하고 아파트를 구입해 이사했다. 처분시 주택이라서 양도소득세 신고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세무서로부터 양도소득세를 자진 신고하라는 안내문을 받았다. 자초지종을 알아보니 장모님이 소유한 1주택 때문에 1세대2주택자에 해당되어 비과세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장모님 집은 처갓집이지 내 집이 아니라는 박 과장의 주장은 받아들여질까?…◀


    
                        “세법상으로는 동일세대가 되어 1세대2주택 소유”
장인이나 장모와 함께 살면서 장인 장모의 주택이 있고 본인소유 주택이 있을 때 본인 주택을 몇 채라고 생각할까? 사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2주택을 소유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보통사람은 처가는 처가고 내 집은 한 채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세법상으로는 장인 장모도 함께 살면 본인 배우자의 존속이므로 동일세대가 되어 1세대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다.


현행세법상 가족의범위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가 포함되는데, 본인만이 아니라 배우자도 포함해 판단하므로 남자 기준으로 볼 때 배우자인 아내의 직계존속인 장인 장모도 가족에 해당되는 것이다.


<안수남의 절세 ‘Tip’1>
                             주민등록상에서 장인 장모는 동거인, 세법에선?
질병치료 때문에 또는 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 때문에 일시적으로 함께 살고 있는 경우 등의 사유를 입증할 경우에는 비록 함께 거주했더라도 동일세대로 보기 어렵다. 장인 장모도 동거봉양 합가에 해당하므로 60세가 넘었을 경우 5년(2018.1.1.이후 양도분은 10년) 이내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가족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인 처남과 처제도 포함되므로 주택수 계산에 주의해야 한다. 주민등록상 장인 장모 등은 동거인으로 기재되므로 전문가들마저도 가족관계가 아니라고 잘못 아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장인, 장모, 처남, 처제와 주민등록만 함께 되어 있을 뿐, 사실상 생계를 달리했다면 경제적 독립체임을 입증하여 세대를 달리 판단 받을 수 있다.  

 

<‘Tip’2>
◆…생계를 달리했다는 걸 증명할 놀라운 증거들
옛날에는 사실상 생계를 달리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많지 않았다. 심지어는 자녀가 연인과 나눈 손 편지가 증거로 채택되어 구제받던 시절도 있었다. 지금은 주변에서 찾아보면 생계를 달리했다는 놀라운 증거들이 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입주자 카드 ◾인터넷 가입증명/유선전화 가입증명 ◾유선 TV 가입사실확인서◾택배 배달증명 ◾신용카드 사용내역 ◾현금인출기 사용기록◾지하철 요금결제 내역(탑승역 확인 가능) ◾핸드폰 통화 내역(기지국 위치) ◾신문구독 확인, 우유 또는 건강식품 공급 확인 ◾노인정 회원관리부◾공공요금 영수증(관리비, 전기료, 도시가스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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