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020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 조기 지급

환급금 신청 기업에는 당초 일정보다 10일 이상 최대한 앞당겨 지급
부도・폐업・임금체불 기업 소속 근로자인 경우 환급금 직접 신청도 가능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1-03-08 12: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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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은 8,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2020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정을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최대한 단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괄환급은 당초331일에서319일로, 개별환급은 당초410일에서331일로 앞당겨진다.

 

또한, 부도폐업임금체불 기업 소속 근로자로 원천징수의무자인 기업을 통해 환급금을 지급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근로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환급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환급금 지급요건 충족여부 검토 후 개별환급할 예정(3.31.)>

 

다만, 이번 연말정산 환급금 조기 지급 대상은 원천세 신고시 환급금 지급을 신청하는 기업에 한한다. 기업이 연말정산 환급금을 신청하지 않고, ’212월분 납부할 세액에서 조정환급*하거나, 기업 자체의 자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개별 기업의 사정에 따라 지급일정이 달라진다.<* 환급금을 신청하는 대신 납부할 원천세로 환급(소득세법 시행규칙 §93)>

 

연말정산 시기는 원칙적으로 기업이 근로자에게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에 연말정산을 하여야 한다.(소득세법 제137조 제1) 하지만 2월분 급여를 실제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도,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소득세법 제134조 제2항 제1)

 

연말정산 주요 일정

구 분

 

업 무

 

일 정

 

세부 내용

근로자

기업

 

공제 증명자료

제출

 

 

~2.15.

(기업 사정에

따라 다름)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공제증명자료 등 연말정산 서류 제출

추가 제출 서류

기부금공제:기부금명세서

의료비공제:의료비지급명세서

 

 

 

 

 

 

기업

근로자

 

공제 증명자료 검토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2.28.

 

연말정산 서류 검토

연말정산 완료 후 근로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근로자는 원천징수영수증 확인

 

 

 

 

 

 

기업

세무서

 

원천세 신고서

및 지급명세서

제출

 

~3.10.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환급신청서) 및 지급명세서 제출

환급 신청은신청환급(순환급) 조정환급 중 선택 가능

 

 

 

 

 

 

세무서

기업,

근로자

 

환급금 지급

3.19.

또는

3.31.

환급금 지급요건 검토 후

(일괄 환급) 3.19.까지 지급

(개별 환급) 3.31.까지 지급

 

 

 

 

 

 

 

환급계좌 개설 신고대상 금액 상향

환급금을 지급받기 위한 환급계좌 개설 신고대상금액이 5천만원 이상(종전 2천만)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환급계좌 개설 신고제도 개정()|

종전에는 환급금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외 별도 계좌개설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했으나

-금년부터는 계좌개설신고서제출 대상 금액이 2천만원 이상에서 5천만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될 예정입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 제20(별지21서식):’213월중 개정 예정

 

 

환급금 규모에 따른 계좌개설신고 안내

환급세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원칙) 별도의 계좌개설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에 기재한 환급계좌로 지급되지 않음에 유의

(예외) 신고 계좌 불명 등으로 입금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발송하고 현금으로 지급한다.

|홈택스를 이용한 계좌개설 신고 방법|

홈택스 접속 신청/제출 주요세무서류 신청바로가기 환급계좌개설(변경) 신고

 

 

환급세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환급계좌의 적용 순서는 아래와 같다.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에 기재된 납세자 명의 환급계좌

환급금 세목(근로소득세 등)으로 신고된 환급계좌

이외 세목으로 신고된 환급계좌

국세환급통지서를 발송하고 현금으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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