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과의 세정협력 통해 해외진출 기업·교민 지원 강화

한․베 국세청장 화상회의 개최…코로나19로 피해 입은 우리 진출기업에 세정지원 요청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0-06-25 17: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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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준 국세청장은 25일, 카오 아잉 뚜언(Cao Anh Tuan) 베트남 국세청장과 코로나19 공동 대응을 위한 화상회의를 개최했다.


한·베 국세청장은 지난 2월 과세당국 간 상호 교류·협력 강화에 합의하는 양해 각서에 서명한데 이어, 양국 기업들이 코로나19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과세당국 간 협력과 지원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인식에 동감하여 이번 화상회의를 추진한 것이다.


양해각서의 주요 내용은 세정향상 및 협력 강화를 위해 국세청장급 교환방문을 매년 개최하고, 베트남 국세공무원의 방한 교육 실시 등이다.


이번 회의에서 한·베 국세청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그 동안 추진했던 세정 지원책 등 양국 간 경험을 공유했다.


김현준 청장은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기업들이 코로나19로 겪고 있는 애로사항들을 전달하면서, 베트남 국세청의 관심과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한국에서도 어려운 경제적 여건을 감안하여 납세자의 조사부담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음을 밝히며, 베트남 측에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우리 진출기업들에 대해서도 더욱 신중한 세무조사 운영을 통해 기업 경영이 조기에 정상화 되도록 적극 뒷받침 해줄 것을 요청했다.

 


카오 아잉 뚜언(Cao Anh Tuan) 청장도 앞으로는 전자세정 발전·활용 여부가 성공적 세정의 척도가 될 것으로 예측한다며, 베트남 국세청이 본격적으로 도입할 예정(11월 1일 시행)인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와 관련한 한국 국세청의 경험 공유와 지원을 요청했다.


김현준 청장은 전자세금계산서 전면 도입은 베트남 세정이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한국 국세청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하반기부터 재개될 이전가격 사전합의(APA) 절차가 코로나19로 인해 또 다시 지연되지 않도록 전화회의·서신교환 등을 통해 실무적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현재 베트남 측은 APA 승인권한 조정을 이유로 모든 국가와의 APA 협의를 중단한 상태로, ’20.7.까지 조정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측된다.


APA(Advance Pricing Arrangement)는 한국 모회사와 베트남에 진출한 자회사간 국제거래에 대해 적용할 가격(이전가격)의 결정방법을 양 과세당국간 사전합의하고, 동 거래에 대해 향후 베트남 내 세무조사 면제 혜택을 부여하는 협정이다.


국세청은 코로나19로 중단된 국세청장급 세정외교를 화상회의 방식으로 전환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우리 진출기업들이 코로나19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가 되도록 각국 과세당국과의 공조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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