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 세금으로 만든 국세외수입포털, 이용자는 ‘하루 2명’ 뿐
- 국세로 운영되는 국세외수입포털시스템의 4년간 하루 평균 이용자가 2명에 그쳐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이 한국재정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2022년 3월 이후 2025년 8월까지 ... 2025.09.29 [박정선 ]
- 지난해 민생침해 탈세액 2배 이상 급증, 징수율은 30%대
- 지난해 국세청 민생침해 탈세자의 탈루소득이 전년도 대비 56.1% 증가한 7,60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민생침해 탈세 세무조사 현황’자료에 따르면 5년간 민생탈세자가 벌어들인 수익 ... 2025.09.29 [박정선 ]
- 현금영수증 미발급 적발 건수 5년 새 2.5배 증가
-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된 지 15년이 지났음에도, 최근 5년간 미발행 적발 건수가 2.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의 증가를 고려해도, 매년 상당한 규모의 위반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 ... 2025.09.28 [박정선 ]
- 한국수출입은행·관세청 청렴도 평가 ‘4등급’ 추락
-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장 최근에 실시된 2024년도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한국수출입은행과 관세청이 나란히 4등급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국민권익위원회는 매년 8~12월, 71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청렴 ... 2025.09.28 [박정선 ]
- 이명구 관세청장, 추석 명절 맞이 전통시장 및 복지시설 방문
- 이명구 관세청장은 9월 26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대전 중앙시장을 방문해 제수용품 가격동향을 점검하고 민생현장을 둘러봤다. 이 청장은 이 자리에서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장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온누리 상품권을 사용해 과일과 생선 등 명절 성수품을 ... 2025.09.26 [박정선 ]
- AI 관세행정 이끄는 차세대 기술, 관세청 R&D 2.0 스타트
- 관세청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26일 배재대학교에서 한국연구재단, 사업단 및 연구단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관세행정 현장 맞춤형 기술개발 2.0 사업’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착수보고회에서는 관세청장,과기정통부 공공융합연구정책관,한국연구재단 사무총 ... 2025.09.26 [박정선 ]
- 'SNS 마켓’ 사업자 수 4년 사이 3배… 체납액은 상반기에 작년 규모 추월
- 지난 2019년 국세청이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블로그 등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널을 이용해 물품의 판매, 구매 알선, 중개 등을 통해 수익을 얻는 사업자에 대해 ‘SNS 마켓(525104)’ 업종 코드를 신설한 이래, 최근 4년 사이 ‘S ... 2025.09.26 [박정선 ]
- 미래에셋자산운용, 블록체인 플랫폼 아발란체와 MOU 체결
- 미래에셋자산운용은 블록체인 플랫폼 아발란체(Avalanche)의 개발사 ‘아바랩스(Ava Labs)’와 펀드 토큰화 및 온체인 운용·결제 시스템 공동 개발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펀드 토큰화 공동 연구 및 타당성 ... 2025.09.25 [박정선 ]
- 위기의 자영업…'소득 0원' 개인사업장 100만곳 돌파
- 한 해 동안 장사를 하거나 사업을 운영하고도 사실상 이익을 내지 못한 개인사업자의 사업장 수가 100만 곳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이 발생했더라도 월 100만 원 미만에도 못 미치는 사업장이 전체의 67%에 달해, 대다수 자영업자가 생계를 유지하기조차 ... 2025.09.25 [박정선 ]
- 박성훈 의원, 배당 확대와 자본시장 활성화 위한 소득세법 발의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부산 북구을)은 24일,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하고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기업의 저평가와 낮은 주주환원 정책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요인으 ... 2025.09.24 [박정선 ]
- 관세 체납자 절반, 10년 이상 장기체납…체납액은 1조 원대
- 관세청이 명단을 공개한 고액·상습 체납자 절반 이상은 공개기간이 10년을 넘는 장기체납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제도가 도입된 지 20년이 되어가지만, 여전히 체납이 장기화·고착화되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승래 의원 ... 2025.09.24 [박정선 ]
- 중국산 불법 총기류 적발 폭증…국민 안전에 ‘비상’
- 최근 세관에서 적발되는 중국산 불법 총기류가 급증해 국민 안전에 우려가 커지고 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동안 3,363건(4,048정)의 총포류가 적발된 데 반해, ... 2025.09.24 [박정선 ]
- 관세청-KOTRA, 美 관세 파고 넘는 지원망 촘촘히
- 관세청은 KOTRA(사장 강경성)와 9월 23일(화) 서울 서초구 KOTRA 본사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급변하는 통상환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으로 관세청 관세관과 KOTRA 해외무역 ... 2025.09.23 [박정선 ]
- 관세청 공직기강 일탈 심각…최근 6년간 150명이 징계 받아
- 최근 6년간 관세청 소속 공무원 150명이 음주운전, 도박, 성희롱, 금품수수, 직무태만 등 각종 비위 행위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징계 대상자의 경우 감봉 55건, 견책 40건 등 경징계가 95건으로 63.3%에 달해 관세청이 공직기강 확립보다는 제 식구 ... 2025.09.23 [박정선 ]
- 관세청, 정보화 조직 정비 완료…AI 관세행정 본격 가동
- 관세청은 ‘AI로 공정 성장을 선도하는 관세청’이라는 새로운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9월 23일 기존 정보화 조직을 전면 개편*했다고 밝혔다. * 정보데이터기획담당관 / 정보관리담당관 / 빅데이터분석팀 / 연구개발장비팀 / 시스템운영팀 → 정보기획담당관 / ... 2025.09.23 [박정선 ]
- 미래에셋박현주재단, ‘제6회 미래에셋 MEET-UP 프로젝트’ 개최
- 미래에셋박현주재단은 미래에셋센터원빌딩에서 해외교환 장학생9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6회 미래에셋MEET-UP프로젝트’를 개최했다고22일 밝혔다.‘MEET-UP프로젝트’는 장학생들이 새로운 시각을 넓히고 교류할 수 있도록 마련된 프로그램으로,특강과 네트워킹 활동으로 진 ... 2025.09.23 [박정선 ]
- 관세청 공직기강 일탈 심각?…6년간 150명 징계
- 최근 6년간 관세청 소속 공무원 150명이 음주운전, 도박, 성희롱, 금품수수, 직무태만 등 각종 비위 행위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가운데 감봉 55건, 견책 40건 등 경징계가 95건(63.3%)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해 관세청이 공직기강 확립 ... 2025.09.23 [박정선 ]
- 정태호 의원, 24일 설탕 ‘설탕 과다사용세 토론회’ 개최
- 국민 건강 증진과 당류 과다섭취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설탕과다 사용세 도입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서울 관악을)은 오는 24 일 오전 10 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설탕 과다사용세 토 ... 2025.09.22 [박정선 ]
- 관세청, 글로벌 사우스 10개국과 ‘무역원활화 정책세미나’ 개최
- 관세청은 9월 22부터 24일까지 3일간 서울 신라호텔에서 글로벌사우스 10개국 관세청장 등 고위급과 국제기구를 초청해 ‘무역원활화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초청된 10개국은 전 세계 인구의 절반과 교역량의 37%를 차지하는 신흥시장으로, 우리 기업 수출시장 다변화의 핵 ... 2025.09.22 [박정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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