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국세청, 최고가격제・매점매석 대응 현장점검 실시
- 유류가격 안정을 위해 최고가격제 및 매점매석 고시가 13일 시행된 가운데, 국세청은 빠른 대응을 위해 전국 지방청장 회의를 13일 오전 11시 30분 개최했다. 최고가격제와 관련하여 폭리를 얻을 목적으로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오늘 고시된 ... 2026.03.13 [나홍선 ]

- 한국세무사회–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교육 업무협약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이영)은 3월 12일 한국세무사회 회관에서 ‘조세교육 및 진로교육 프로그램 운영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한 조세교육과 진로교육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마련 ... 2026.03.12 [나홍선 ]

- 국세청, 생계형 체납자의 체납세금 소멸시켜 ‘경제적 재기’ 지원한다
- 국세청은 12일,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세금의 납부가 곤란한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가 3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는 실태조사 결과,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폐업한 영세자영업자의 ... 2026.03.12 [나홍선 ]

- 수수료 없는 환급금, 올해에도 국세청이 직접 안내한다
- 국세청은 11일, 영세사업자와 근로소득자에게 자금 유동성을 제공하고, 더욱 편리한 납세서비스로 보답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종합소득세 환급금을 안내해 준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해 영세자영업자의 국세 신용카드납부 수수료 인하, 티몬 피해업체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 ... 2026.03.11 [나홍선 ]

- 세무사회, 1인 세무사 ‘건강보험 EDI’ 공식 업무대행 길 열었다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오는 3월 17일부터 1인 회원사무소도 건강보험 EDI 시스템에 업무대행자로 정식 로그인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1인 회원사무소는 사업장가입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EDI에 ... 2026.03.11 [나홍선 ]

- “세무법인 3인 시대 열렸다” 역량 강화로 납세자 서비스 고도화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지난 10일 세무사법 개정으로 세무법인 설립 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3인으로 지점없는 세무법인을 설립한 청년세무사들에게 세무법인 등록증을 전달하고 응원의 자리를 마련했다. 전달식에는 개인사무소를 각자 운영하던 청년세무사들이 의기투합해 세 ... 2026.03.11 [나홍선 ]

- “달라진 세무사 위상 실감”…납세자의 날, 전국 세무관서서 이례적 예우 화제
- 국세청 개청일인 3월 3일을 기념해 납세자의 날을 정한 지 60년이 되는 2026년 납세자의 날 전국 세무관서 행사에서 국세청이 그동안 세정의 동반자로서 국민생활과 기업활동 현장에서 성실납세를 지원하고 납세자권익 보호에 앞장서 온 많은 세무사들을 이례적으로 예우를 한 ... 2026.03.10 [나홍선 ]

- ‘투자조합 명세서’ 제출 제도 최초 시행…“자본시장을 더욱 투명하게!”
- 국세청이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하는 조합을 대상으로 ‘투자조합의 권리 등 보유・거래 및 조합원에 관한 명세서(이하 ‘투자조합 명세서’)’를 ’25년 귀속분부터 최초로 수집한다. 국세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2조 제8항에 투자조합 명세서 제출 의무가 신설(’2 ... 2026.03.10 [나홍선 ]

- 국세청, 고유가 틈탄 불법 유류유통행위 집중점검
- 최근 유류가격 상승으로 국민의 에너지 비용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국세청은 이에 편승해 폭리를 취하는 가짜석유 제조, 무자료 거래 등 불법유류유통 혐의사업자에 대해 전국단위 현장점검과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10일, 국세청은 3월 10일부터 전국 7개 지방국세청과 ... 2026.03.10 [나홍선 ]

- 계약 전 전세거래 위험 정보 … ‘한 번에 쉽게 확인한다’
- 전세계약을 앞둔 예비 임차인이 선순위 보증금 등 권리 정보를 한 번에 쉽게 확인하여 사전에 위험계약을 회피할 수 있도록 체계가 마련된다. 정부는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방지 대책」 (이하 대책)을 발표했다. 전세 계약 전 계약 관련 위험 정보를 통합 ... 2026.03.10 [나홍선 ]

- 2026년부터 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에 과세특례 제도 한시적 운영
- 2026년부터 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이하 “고배당 분리과세”) 제도가 도입된다. 이에 국세청은 국민의 주식투자가 기업 성장의 동력이 되고, 그 결과 배당으로 환원되어 국민의 건전한 자산 형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 2026.03.09 [나홍선 ]

- 세무사회, 700만 재외동포 업역확보 교두보 마련했다
- 한국세무사회가 연초부터 ‘재외동포세무지원센터’를 개설한 후 700만 재외동포의 세금애로 해소를 위해 재외동포청(청장 김경협)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미국 동부 현지로 건너가 첫 세무설명회 및 세무상담에 나선 가운데 현지교민들의 열광적인 호응을 이끌면서 세무사의 재외동포 ... 2026.03.06 [나홍선 ]

- 국세청, 연말정산 환급금 최대한 앞당겨 3월에 지급한다
- 국세청은 6일, 근로자들의 가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25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최대한 앞당겨 지급한다고 밝혔다.<* 귀속연도별 지급액 : (’24년) 1조 9,164억원 (’23년) 1조 8,612억원 (’22년) 1조 6,820억원> 연말 ... 2026.03.06 [나홍선 ]

- 세무사회 전국 순회 회원 보수교육 “성황”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주관하는 ‘2026년 2월 회원보수교육’이 회원들의 뜨거운 호응 속에 전국에서 성황리에 진행됐다. 연말정산과 법인세 신고, 결산업무가 집중된 2~3월 신고철임에도 불구하고 전국 각 지방회 교육장에는 수백 명을 넘어 수천 명의 회원이 운 ... 2026.03.05 [나홍선 ]

- 국세청, 중동상황 피해기업에 세정지원 실시
- 국세청은 5일 최근 중동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짐에 따라 수출 차질, 물류비 상승, 대금결제 지연 등으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게 세정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우선, 해운·항공, 정유·석유화학, 중동 수출기업·건설플랜트 등 중동상황으로 인해 피해 ... 2026.03.05 [나홍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