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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서민은 외면, 자기 배만 불리는 오너일가 일제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은 27일 사익추구 경영과 도덕적 해이로 기업이익을 독식하면서 정당한 세금을 회피한 탈세혐의자 37명에 대해 일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조사대상 유형은 ①회사 돈을 ‘내 돈’처럼 사용 ②알짜 일감 몰아주기 등 ③ 미공개 기업정보 ... 2024.11.27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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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기 배만 불리는 오너일가 세무조사 주요 사례
□주요 혐의내용 〇㈜A는 제조 및 수출업을 영위하는 내국 법인으로, - 사주는 해외 휴양지에 있는 개인 소유 요트 유지비 수 억원을 법인이 대신 부담하게 하고, 해외 고급 호텔·레스토랑을 사적으로 이용하면서 비용을 법인카드로 결제 〇또한, ㈜A 사업장과 같은 주소에 ... 2024.11.27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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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24년 종합부동산세, 12월 16일까지 납부하세요”
2024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들은 12월 16일까지 종합소득세를 납부를 해야 한다. 국세청은 26일, ’24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게 납부고지서를 11.25일(월)부터 순차적으로 발송했다고 밝히고, 고지된 종합부동산세는 12월 16일(월)까지 납부해 주도 ... 2024.11.26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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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피거래・다운거래 잘못했다가 양도세 폭탄 맞는다!!
국세청은 최근 손피거래 시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에 관한 해석이 기획재정부에 의해 변경되었음을 밝히고.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손피란 손에 쥐는 프리미엄의 약칭으로 매수자가 매도자의 양도소득세를 대신 부담하는 조건의 매매거래를 말하는데, 다운거래처럼 그 ... 2024.11.25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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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안도걸 의원, 25일 국회서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조세회피, 관리방안」토론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부산 북구을)과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은 오는25일 오후1시30분,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조세회피,관리방안은?」토론회를 개최한다.이번 토론회는 구글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 2024.11.22 [박정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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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비양심 고액체납자 등 696명 추적 사례
□체납 및 재산은닉 현황 : 부가가치세 신고 무납부, □억 원 체납○A는 대표로 있는 부동산분양대행업 법인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 제2차 납세의무자(100%)로 지정되어 체납 발생○최근 A는 강원랜드에서 수 억원의 슬롯머신 당첨금을 수표로 수령하여 체납액을 납부할 ... 2024.11.21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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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통・금고에서 쏟아진 돈다발… 국세청, 비양심 고액체납자 등 696명 집중 추적 착수
국세청은 21일 호화생활 체납자 등 비양심적 고액 체납자 696명에 대한 집중 추적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들은 슬롯머신 당첨금・해외보험상품・고액수표 등을 은닉하는가 하면, 허위 가등기・근저당 설정자, 롤스로이스 리스・이용 및 고가 와인을 구입하는 등 호화생활을 누 ... 2024.11.21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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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국회 기재위장⦁국민의힘 정책위, 21일 재정준칙 도입 위한 긴급 정책간담회 개최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21일(목) 오전 10시30분, 국회 본청 245호에서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긴급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긴급 정책간담회에는 국민의힘 한동훈 당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송언석 ... 2024.11.20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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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공제 증빙자료 국세청이 일괄 배달해준다
20일,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서비스」 이용 신청을 ’24.11.30.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1차 신청기한은 ’24.11.30.이며 ’25.1.10.까지 추가・수정이 가능하다. ○서비스 이용시 근로자는 공 ... 2024.11.20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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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세무상담하고, 해커잡는 한국 국세청에 깜짝 놀란 전세계 50여개 국세청장들…
강민수 국세청장은 11월 13일(수)부터 15일(금)까지 그리스 아테네에서 개최되는 제17차 OECD 국세청장회의에 참석했다. OECD 국세청장회의는 조세행정 주요 관심 사안을 논의하기 위한 OECD 산하의 최고위급 회의체로, 이번 회의에는 미국‧일본‧프랑스 등 ... 2024.11.15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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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14일부터 사전열람
국세청은 2025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를 최종 고시하기에 앞서, 11.14.(목)부터 12.4.(수)까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는다. 이 기간 동안 제출한 의견에 대해서는 한국부동산원에서 수용 여부 검토 후 결과를 개별 통지하고, 수용된 의 ... 2024.11.14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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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은 같은데 세금은 다르네?… "13월의 월급 미리 챙겨보자!"
국세청이 내년 초 연말정산 결과가 궁금한 근로자를 위해 11.15.(금) 「연말정산 미리보기」서비스를 개통한다.「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는 지난 연말정산 결과와 올해 1∼9월간 신용카드 사용액을 토대로 내년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해 볼 수 있다. 올해 연봉의 변동 ... 2024.11.13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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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기재위원장, 「세제 개편부터 시작하는 대한민국 경제 도약」 정책자료집 발간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국민의힘, 경북 김천)이 제22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첫 번째 세법개정안 심사를 앞두고 ⌜세제개편부터 시작하는 대한민국 경제 도약⌟ 정책자료집을 발간했다. 올해 한국 경제는 자동차와 조선 등 기존 주력 수출품목뿐만 아니라 역대 최대 규모 ... 2024.11.13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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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이 힘드셨나요? 중간예납 추계신고 해보세요”
납세자들은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이 전년에 비해 크게 줄었다면, 중간예납 추계신고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국세청은 12일, 상반기 사업실적으로 계산한 중간예납 추계액이 전년도 종합소득세액의 30%보다 작은 경우, 고지받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대신 12.2.(월) ... 2024.11.12 [나홍선 기자]
국세청, 6급 이하 정기 승진심사 결과 공지(1,599명)
국세청은 11일 금년도 6급 이하 정기 승진심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지했다.□ 승진인원 : 1,599명(6급 424명, 7급 430명, 8급 745명) ... 2024.11.11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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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의 적극행정, "뒤늦게 의료비 환급받은 근로자가 가산세 부담하는 불이익 해소"
국세청이 뒤늦게 의료비를 환급받은 근로자들이 가산세를 부담하는 불이익 해소를 위해 감사원의 사전 ‘컨설팅’을받는 등 적극행정을 펼친 결과 의료비 과다공제 가산세를 면제토록 하는 조치를 이끌어냈다. 국세청은 11일, 감사원에게 사전 컨설팅을 신청하여 근로자가 종합소 ... 2024.11.11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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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4년 하반기 서기관 승진 인사 단행(28명)
국세청은 11월 25일자로’24년 하반기 서기관 승진 인사를 8일 단행했다.이번 인사는열정과 책임감을 가지고 어려운 업무 여건에서 묵묵히 고생하며 탁월한 성과를 거두는 등 평판과 역량이 검증된 우수인력을 적극 발탁함으로써본·지방청 어느 자리에서든 성과와 역량을 인정받은 ... 2024.11.08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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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프집·학원이 R&D 세액공제를? … 탈세 꼼수, 국세청이 막는다
국세청은 7일, 일부 유튜버·통신판매업자 등이 높은 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율을 적용받기 위해 실제는 서울에서 사업을 하면서 용인·송도 등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공유오피스에 허위 사업자등록을 하는 이른바 주소세탁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 공제·감면제도를 악용한 ... 2024.11.07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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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든 일상 속에서 만난 든든한 동반자, 근로・자녀장려금!
국세청은 6일, 2024년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근로·자녀장려금 체험수기’를 2024년 11월 6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응모대상자는 2024년에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받은 분과 그 가족이며, 국세청 누리집(www.nts.go. ... 2024.11.06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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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은 양도세 비과세 아닌가요? 실수사례 확인하세요”
국세청은 국민들의 부동산 관련 세금 궁금증 해소에 도움이 되고자 부동산을 양도할 때 알아두면 유용한 세금 지식과 사례를 담은 「부동산 세금 실수사례」 시리즈를 연재하고 있다. 1~3회는 양도소득세(1세대1주택, 입주권/분양권 등), 4회는 종합부동산세(합산배제 등)를 ... 2024.11.03 [나홍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