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 서울 개최 SGATAR 통해 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들 마음을 홀리다
- 국세청은 이번 달 28일부터 31일까지 4일간 제53차 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회의를 한국에서 개최했다.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회의(SGATAR; Study Group on Asia-Pacific Tax Administration and Research)는 아시아 태평양의 ... 2024.10.30 [나홍선 기자]
- 근로장려금, 5월에 신청 놓쳤다면 12월 2일까지 신청해야
- 국세청은 지난 5월 근로·자녀장려금(“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가구에게 최종 신청기한인 12월 2일까지 신청하도록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30일 밝혔다.국세청에 따르면,기한 후 신청기간은 정기 신청기간 다음 날부터 6개월간이며, 기한 후 신청기간이 경과되면 ... 2024.10.30 [나홍선 기자]
- 이제, 졸필(拙筆)을 접는다
- 필자는 전직 국세공무원들로부터 ‘명예 회원’ 소리를 듣는다. 적지 않은 세월 조세전문지에 몸 담아온 덕분에 그분들이 붙여준 정겨운 호칭이다. 필자 역시도 그 호칭에 정감이 간다. 때로는 내 스스로가 국세인(國稅人)인양 착각할 때가 많다. 국세행정이 이상증세를 보이면 내 ... 2024.10.30 [심재형 기자]
- 임광현 의원,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제활성화 효과’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발간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24년 국정감사를 맞아 29일 「지역화폐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와 민생회복지원금의 필요성」에 관한 정책자료집을 발간했다. 임광현 의원이 발간한 이번 정책자료집은 △지역화폐와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화폐의 ... 2024.10.29 [나홍선 기자]
- 아시아‧태평양 18개 국세청장들 한자리에…서울에서 4일간 조세행정 공조 논의
- 국세청은 10월 28일(월)부터 31일(목)까지 서울 신라호텔에서 제53차 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회의(SGATAR*)를 개최한다.<*Study Group on Asia-Pacific Tax Administration and Research(이하 ‘스가타’)> ... 2024.10.29 [나홍선 기자]
- 자동차=사치재?, 최근 10년 걷은 자동차 개별소비세 14조. 인식 전환 필요
- 자동차에 부과된 개별소비세가 최근 10년간 14조1천44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런 가운데 국민생활 필수품이 된 자동차를 대상으로 5%의 세금을 떼어가는 개별소비세에 대한 폐지 또는 완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29일, 국회 기획재정위 ... 2024.10.29 [나홍선 기자]
- 황명선 의원, “세무플랫폼 문제해결 위해 국세청이 적극 나서야”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황명선 의원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세무플랫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세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황명선 의원은 지난 7월 강민수 국세청장 인사청문회에서 세무플랫폼 관련하여 허위과장광고와 개인정보유 ... 2024.10.29 [나홍선 기자]
- 가업상속공제 감면액, 지난 5년간 4조 1,602억원
- 가업상속공제의 제도적 효과성이 검증되지 않은 가운데 최근 5년간 이를 통해 감면된 상속세 및 증여세가 4조 원을 훌쩍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세수가 예상보다 30조 원 가량 덜 걷힐 것이라는 정부 추계결과(기획재정부 발표, 2024.9.26.)와 비교해볼 때 이는 ... 2024.10.28 [나홍선 기자]
- 차명계좌 신고 추징세액 5년간 1조 8천억원…해마다 감소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년~2023년) 차명계좌 신고에 따른 추징세액이 총 1조 8,280억 원으로 약 8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 ... 2024.10.25 [나홍선 기자]
- 오기형 의원 '가업상속공제 공시제도' 도입 추진
- 가업상속공제에 대한 공시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서울 도봉구을 오기형 의원은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상속세 제도에 대해 국가 재정수입 확보라는 목 ... 2024.10.24 [박정선 기자]
- “영세플랫폼노동자 원천세율 3%→1%환원-직권환급 법안 드디어 나왔다”
- 배달라이더 등 플랫폼노동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워온 원천징수세율을 현재 3%에서 과거처럼 1%로 환원하고, 단순경비율을 적용받는 영세사업자는 별도 종합소득세 신고 없이도 자동환급 받게 하는 획기적인 법안이 제출되어 400만명을 넘긴 플랫폼노동자들이 그동안 억울하게 부담 ... 2024.10.23 [나홍선 기자]
- 미성년자 사장 총 329명…형제자매 공동운영 방식 편법증여·상속, 탈세 의혹
- 미성년자 자녀를 앞세워 사업체를 세우고 편법 상속·증여에 나서는 의심사례가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탈세 조사를 강화해 조세 사각지대에서 판치는 모럴해저드를 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부산 북구을 ... 2024.10.23 [나홍선 기자]
- '상증세 신고비용‘ 상속 .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개정법률안 발의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위원인 최은석 의원(국민의힘, 대구 동구군위군갑)이 지난 18일 혼자서는 거의 불가능한 상속세와 증여세 납세를 위해 국민들이 지출할 수밖에 없는 상속세와 증여세 신고비용, 주식평가수수료 등 필수적인 납세협력비용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 2024.10.22 [나홍선 기자]
- 신영대 의원, “최근 5년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적발 금액 1,442억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년~2024년 상반기) 현금영수증 미발급‧발급거부 사례 신고자에게 지급된 포상금이 172억 원(7만 5,17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 ... 2024.10.22 [나홍선 기자]
-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과세자료 제출 회피 방지법 대표발의
- 국회 송언석 기획재정위원장(국민의힘, 경북 김천)은 18일국세청의 과세자료 제출을 거부 또는 기피하는 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국세기본법은 세법의 질문‧조사권 규정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거짓으로 ... 2024.10.18 [나홍선 기자]
- 임광현 의원 “세무플랫폼 환급수수료 없는 환급 시스템 도입해야”
- 과다납부한 원천징수 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삼쩜삼, 토스 세이브잇 등 세무플랫폼에게 지급하는 높은 수수료로 인해 영세납세자의 부담이 큰 상황에서 영세납세자들에게 낮은 원천징수율을 적용하고 세금이 없는 경우 직권환급을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국회 기획재정위 임광현 의원(민주 ... 2024.10.17 [나홍선 기자]
- 매출 1천억 넘는 기업 세무조사 5년 새 최대…전년 대비 24% 증가
- 지난해 매출 1천억원 초과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가 1년 전보다 24% 증가해 5년 새 최고를 기록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징액만 2조 9천억원에 달했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부산 북구을·사진)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 2024.10.17 [나홍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