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지배구조 선진화법’ 정기국회에서 추진 계획
- 경제민주화에 뜻을 함께하는 의원들이 ‘경제개혁 의원모임’을 결성, 정기국회에서 ‘기업지배구조 선진화를 위한 회사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제개혁 의원모임’은 24일,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나라 주식이 실제 가치보다 낮게 평가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근본적 ... 2024.09.24 [나홍선 기자]
- 최근 3년간 공공기관 세무조사 66건, 추징세액 2천724억원
- 최근 3년간 공공기관 세무조사에 따른 추징세액이 2천72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사진-부산 북구을)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1년~2023년) 공공기관에 대한 세무조사 건수 ... 2024.09.24 [나홍선 기자]
- 소속직원 뇌물수수 유죄 선고 국세청 , 이해충돌 회피 조치는 미미
- 전관 세무사로부터 뇌물을 받은 대구지방국세청 직원 5명이 유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국세청이 이해충돌 회피 조치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 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2024 년 사적 이해관 ... 2024.09.23 [나홍선 기자]
- 김영진 의원, “‘조세회피’ 차명계좌 증가세…국세청 관리 대상만 3900건”
- 지난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을 숨겨 조세를 회피하는 사람들의 규모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수원시병)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세청이 관리하는 누적 차명재산 건수는 3911 ... 2024.09.22 [나홍선 기자]
-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상환유예 신청 ‘역대 최다’… 완납기간은 장기화
- 최근 청년들의 고용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경제적 어려움 등을 이유로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상환유예를 신청한 청년이 역대 최다를 기록하고. 완납기간도 장기화되고 있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성호 의원(사진-더불어민주당/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 갑)이 국세청에서 ... 2024.09.22 [나홍선 기자]
- 미성년 주택소유자 2만6천명 육박, 1천500명은 다주택자
- 미성년 주택소유자가 2만6천명에 육박하고 미성년 다주택자는 1천5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임광현 의원(사진-더불어민주당)이 통계청에서 제출받은 ‘주택소유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주택을 소유한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2만 ... 2024.09.22 [나홍선 기자]
- 국세청, 부이사관 승진 인사 단행
- 국세청은 ’24.9.26.字로 국세청 김범구기획재정담당관을 비롯한서기관 4명을 부이사관으로 승진시키는 인사를 실시했다. 국세청은 이번 인사에 대해 그동안의 업무성과는 물론, 조직기여도 및 노력도를 승진 인사에 적극 반영했다고 밝혔다.승진자는 다음과 같다.□부이사관 ... 2024.09.20 [편집국 ]
- 청년 학자금 연체 늘었다…연체 중단 인원도 코로나 이후 다시 증가
- 대학생에게 등록금과 생활비를 대출해주고 소득이 발생한 이후 소득 수준에 따라 상환을 하도록 하는 취업 후 학자금 대출을 제때 갚지 못하는 청년들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금천구)이 국세청으로부 ... 2024.09.19 [나홍선 기자]
- 국세청 조사관 180명 줄였더니…세무조사 기간 최대 4.4일 늘어!
- 지난해 국세청의 평균 세무조사 기간이 전년 대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탈세 수법이 갈수록 고도화하는 것에 더해 조사 분야 정원이 줄어든 것도 원인으로 꼽힌다. 19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수원시병)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 ... 2024.09.19 [나홍선 기자]
- “엄마 아빠 옹알이도 하기 전에 한해 임대소득이 1800만원”
- 한 해 미성년자가 올린 부동산임대소득이 580억원에 달해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엄마 아빠’ 옹알이도 하기 전인 만 0~1살 아기는 한 명당 평균 1천800만원의 임대소득을 올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사진-수원시병)이 ... 2024.09.19 [나홍선 기자]
- 국세청, 귀중한 국민 탈세 제보의 약 40% 처리 못 하고 이월
- 국세청이 매년 2만여건의 탈세 제보를 받고 있지만, 제때 처리하지 못하고 해를 넘기는 경우가 약 4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사진-인천 연수을)이 19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 국 ... 2024.09.19 [나홍선 기자]
- 1세대 1주택자 공제금액 15억원으로 상향 및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법안 발의
- 국민의힘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사진-경북 김천, 3선)이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공제금액을 15억원으로 상향하고, 다주택자에게 부과되던 중과세율을 폐지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9일 대표발의했다. 종합부동산세법은 지난 2005년 노 ... 2024.09.17 [나홍선 기자]
- 올해 7천억원 결손 한은 잉여금, 내년 정부 세입예산 4조2천억원 책정
- 2025년 한국은행이 정부에 납입할 잉여금이 4조2천억원으로 책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사진-더불어민주당)이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정부는 2025년도 세입예산안에 한국은행 잉여금의 일 ... 2024.09.15 [나홍선 기자]
- 서민 울리는 '민생침해' 사업자 탈루소득 10년간 4.7조
- 불법 대부업자나 다단계 판매업자처럼 서민에게 피해를 주는 '민생침해' 사업자들의 탈루 소득이 최근 10년간 4조7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수원시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 ... 2024.09.14 [나홍선 기자]
- 국세청, 2025년도 예산안 2조 40억원 편성
- 국세청은 2025년 예산(정부안)을 2024년(1조 9,512억원) 대비 528억원(+2.7%) 증액된 2조 40억원으로 편성했다. 예산안의 대부분은 경직성 경비로 인건비와 기본경비가 전체 예산안의 76.8%를 점유하고 있다. < 최근 3년 유형별 예 ... 2024.09.13 [나홍선 기자]
- 올 7월까지 국세수입 208.8조원…전년동기 대비 8.8조원 감소
- 올해 7월까지 국세수입은 총 208조 8천억으로 전년동기 대비 8조 8천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법인세가 전년동기 대비 15조 5천억원이나 크게 감소한 탓이다.기획재정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월간 재정동향 9월호’를 발간했다고 밝혔다.기재부의 ‘월간 ... 2024.09.12 [나홍선 기자]
- 강민수 국세청장,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민께 인정받는 국세청 만들자”
- 국세청은 12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강민수 국세청장 취임 후 첫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 앞으로의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국세청은 민생안정과 우리경제 재도약을 위한 다양한 세정지원 방안과 AI 기반 조사선정 등 혁신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 ... 2024.09.12 [나홍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