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부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청하세요”
- 국세청은 11일, 올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부동산을 소유한 납세자가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6만여 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대상 부동산을 소유한 납세자는 11월 정기고지에 반영되도록 9월 16일(월 ... 2024.09.11 [나홍선 기자]
- 초대기업에 집중된 공제·감면 혜택, 중견기업의 3배 수준
- 명목상 가장 높은 법인세율을 적용받는 최상위 대기업들이 공제·감면을 대폭 받아 실제로 부담하는 실효세율은 중견기업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기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신고된 소득 상위 10 ... 2024.09.11 [나홍선 기자]
- 금품수수 등 국세청 공무원 5년간 345명 징계
- 지난달 14일, 검찰이 세무조사 관련 청탁과 뇌물을 교부받은 전 대구지방국세청장에게 징역형을 구형한 가운데, 최근 5년간 금품수수나 기강위반 등 각종 비위로 징계 처분받은 국세청 공무원은 모두 34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징계 처분받은 공무원이 5년새 최다 ... 2024.09.10 [나홍선 기자]
- 일용직·특수형태근로자 소득자료 잘못낸 6만명, 가산세만 200억
- 최근 3년간 일용직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급여를 지급한 개인 및 법인 중 약 6만명이 소득자료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적발되었으며, 이들이 낸 가산세는 2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서울 관악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 국세청으로부 ... 2024.09.06 [나홍선 기자]
- 기부금 부당 세액공제 10명 중 3명…5년간 165억원 추징
- 연말정산에서 허위 기부금을 신고해 부당공제를 받아온 소득자가 10명 중 3명꼴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서울 관악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국세청의 기부금 표본조사에서 적 ... 2024.09.04 [나홍선 기자]
- 상반기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장려금 대상자 9월 19일까지 신청해야
- 국세청은 3일,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경제적 자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24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9월 19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국세청은 아울러 2024년도 상반기에 근로소득만 있는 141만 가구를 대상으로 9월 2일부터 ... 2024.09.03 [나홍선 기자]
- 세금포인트와 함께 산림 휴양･생태 체험을 떠나보세요!
- 국세청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가 세금포인트를 사용하여 자연과 함께하는 건강한 여가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9월 2일(월) 산림청(청장 임상섭),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관장 유호),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관장 류태철)과 각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 ... 2024.09.02 [나홍선 기자]
- 신임 조세심판원장에 이상길 상임심판관 승진 발령
- 정부는 1일신임 조세심판원장에 이상길 상임심판관을 승진 발령했다. 상임심판관에서 조세심판원장으로 승진한 것은 전임 황정훈 원장에 이어 2회 연속이다. 이상길 신임 조세심판원장은 1967년 경남 의창 출신으로, 부산해운대고와 고려대 영어교육학과를 졸업하고 서울시립대 ... 2024.09.01 [나홍선 기자]
- 7월 국세수입 40.3조원...부가세 증가로 전년 동월 대비 1.2조원 증가
- 올해 7월 국세수입은 상반기 소비 및 수입 증가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부 증가의 영향으로 전년 동월 대비 1조2천억원 증가한 40조3천억원을 기록했다.특히 7월 수입액이 전년 동월 대비 10% 이상 늘어 수입분 세수가 증가하면서 국내분 7월 확정신고 납부실적과 함께 전년 ... 2024.08.30 [나홍선 기자]
- 국세청 인사[고위공무원 승진 등]
- [인사 배경]국세청은 ’24.9.2.字로 부이사관 6명을 고위직(나급)으로 승진시키는 등 간부급에 대한 인사를 실시했다.○이번 인사를 통해 업무 전문성과 경륜을 갖춘 부이사관을 승진시켜 국장급 공석을 충원하고, 고위 승진으로 인한 과장급 공석에는 성과와 역량에 따라 부 ... 2024.08.29 [편집국 ]
- 자녀장려금 전년보다 2.3배 많은 81만 가구 혜택
- 29일 국세청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 신속한 지원을 위해「2023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을 법정기한(9.30.)보다 한 달 빠른 8월 29일에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급대상은 지난해보다 38만 가구가 증가한 299만 가구이며 ... 2024.08.29 [나홍선 기자]
- "이명박-박근혜 정권으로 회귀하는 국가재정…종착지는 서민증세"
- 정부의 2025 예산안은 국가재정이 이명박-박근혜 정권 당시로 회귀하는 모양새 그 자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대 최저 증가율인 2024년 예산안의 총지출 증가율 2.8%에 이어 2025년 총지출 증가율은 3.2% 수준에 불과합니다. 평균 10%에 육박했던 노무현 ... 2024.08.28 [나홍선 기자]
- 국세청, 인적용역 사업자들의 최대 5년간 누적된 소득세 환급금 직접 찾아준다
- 국세청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배달라이더, 학원강사, 대리운전기사, 개인간병인, 목욕관리사 등 인적용역 소득자에 대한 환급금 찾아주기에 나선다.대상인원은 135만명에 예상환급금은 1,792억원에 이른다. 인적용역 소득자들은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수 ... 2024.08.26 [나홍선 기자]
- 나라 곳간 바닥인데...작년 못 거둔 세금 64조원
- 2년 연속 세수 결손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지난해 정부가 걷지 못한 세금이 64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부산 북구을)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국세 미수납액은 63조9714억 원으로 2019년 ... 2024.08.26 [나홍선 기자]
- 국세청 차장 최재봉- 서울청장 정재수- 중부청장 박재형
- 국세청은 최재봉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을 국세청 차장으로, 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을 서울지방국세청장에 임명하는 등 지방국세청장 및 고위직에 대한 인사를 8월 26일자로 실시했다.이번 인사는 신임 강민수 청장 취임 후 실시하는 첫 고위직 인사로, 국세청은 이번 인사를 통해 ... 2024.08.23 [나홍선 기자]
- 납세자연맹, 국세청의 연구보고서 부분공개 결정에 행정심판 청구
-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3일 국세청이 발주한 연구용역보고서가 이미 공개된 ‘국세행정포럼’에서 상당 부분 발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분적으로만 공개한 국세청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납세자연맹은 지난 6월 4일, 국세청이 발주하 ... 2024.08.23 [나홍선 기자]
- “정부 세법개정안, 무리하다면 내년으로 심의 넘길 수 있어야”
-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도봉구을)은 2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국회법상 조세법률 중 정부 제출 세법개정안이 반 ... 2024.08.22 [나홍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