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1일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지난 1년간 주요성과와 2년차 업무 추진방향을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 지난 1년간 국세청은 반칙과 특권, 비정상을 빠르게 걷어내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고, 세정 현장을 발로 뛰며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현장의 불합리를 개선하는 등 국민을 위한 세정에 열과 성을 다했다.

□ 반칙과 특권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은 반드시 세금으로 환수한다는 원칙 아래, 악의적 탈세에는 단호하게 대응했다.

ㅇ 새 정부 첫 기획조사로, 그간 본격적으로 검증하지 못했던 ‘터널링(자산･이익 빼돌리기)’ 업체와 ‘주가조작’ 세력 등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 27건에 대한 조사를 실시(’25.7월)하여 총 2,576억 원을 추징하고 38건을 범칙처분(고발 30건, 통고 8건)하였다. 최근 2차로 주가조작, 터널링, 불법리딩방 등 31건을 조사(’26.5월)하여 건전한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세력을 엄단하고 있다.

ㅇ 가격담합과 독과점 지위를 악용해 폭리를 취하며 서민부담을 가중시킨 물가상승 조장 탈세는 ’25.9월부터 네 차례에 걸친 대대적 조사(117건)를 실시한 결과, 현재까지 3,084억 원을 추징하고 21건을 범칙처분(고발 4건, 통고 17건)하여 조세정의 뿐만 아니라 서민 물가안정에도 기여하고 있다.

ㅇ 우리 경제의 자본이 비생산적 부동산으로 쏠리지 않도록 부동산 탈세에도 엄정 대응하고 있다. 대출규제 시행 직후 증가한 외국인 고가주택 거래 검증(’25.8월)을 시작으로 부동산 거래 전반의 편법 탈세유형을 빠짐없이 점검하여 부동산 투기로 얻은 불로소득을 세금으로 철저히 환수하고 있다. 탈세수법이 나날이 다양해지고, 지능적으로 진화하고 있는 만큼 향후에도 가용한 수단을 모두 동원해 총력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 성실 납세자에게 박탈감을 주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국내는 물론 해외에 숨겨둔 재산까지 끝까지 찾아내 징수했다.

ㅇ 체납관리단을 최초로 출범시키고, 고액체납자 특별기동반 가동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합동수색 등 전방위적 노력의 결과, 지난 한 해(’25.5.~’26.4.) 동안 추적조사를 통해 국세청 개청 이래 최대인 3.1조 원을 징수했다.

ㅇ 세금을 떼먹고 국외로 재산을 빼돌린 체납자에 대해서는 징수공조 범위를 아시아에서 유럽까지 넓혀, 해외 은닉재산 환수 전체 실적의 90%인 339억 원을 지난 1년 만(’25.5.~’26.4.)에 환수하였다. 최근 라이베리아를 시작으로 아프리카로도 징수공조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만큼, 해외 은닉재산 환수 실적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

【❷ 선제적･적극적 세정지원으로 민생경제 회복과 성장을 뒷받침】

□다른 한편으로, 기업하기 좋고, 장사하기 좋은 세무환경을 만들기 위해 60년간 이어져 온 세무조사의 패러다임을 과감히 바꾸었다.

ㅇ 조사팀이 기업 사무실에 몇 달씩 상주하던 낡은 관행을 혁파하여 현장 상주 조사는 ‘최대한 짧게, 꼭 필요한 경우’에만 하도록 개선하였다. 실제 88%의 조사에서 현장 상주 기간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 (현장의 목소리) “조사팀이 상주하지 않으니 심리적 부담이 줄어들었고, 업무도 평소처럼 볼 수 있어 경영 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감소했다.”

ㅇ 탈루 혐의가 없어도 때가 되면 받게 되는 정기 세무조사는 3개월 범위에서 납세자가 조사시기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개인 1,200만 명과 법인 100만 개가 그 대상으로 납세자는 결산, 주주총회, M&A 등 경영상 중요한 시기를 피해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ㅇ 과거 조사 시 반복적으로 과세되던 주요 항목 10개*를 미리 공개하여 신고 실수를 사전에 방지하고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였다.

* 법인카드 사적사용, 개인계좌를 통한 매출누락, 가공 인건비 계상, 연구개발비 부당공제 등을 국세청 누리집(nts.go.kr)과 세무조사 통지 시 제공되는 ｢세무조사 가이드북｣을 통해 안내

□ 서민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 더불어 성장해나가기 위해 선제적이고따뜻한 세정 지원도 폭넓게 실시했다.

ㅇ 보수적이고 기계적인 세법해석에서 벗어나 납세자 입장에서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지 세심하게 살피는 국민 중심 세법해석을 실시하고 있다.

ㅇ 중동전쟁 피해기업(32만 개)과 관세피해 수출기업(2.4만 개)에는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으로 자금 사정에 숨통을 틔워주고, 매출액 10억 원 미만 소상공인(1,243만 개) 및 착한가격업소 등 물가안정에 기여한 소상공인(1.2만 개)과 스타트업(1만 개)에는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했다.

ㅇ 도심에 위치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매출이 적어도 간이과세에서 배제하던 불합리한 기준을 바로잡기 위해 간이과세 배제지역 1,176개 중 544개를 정비(’26.5월), 영세사업자 4만 명의 세부담을 덜어주었다.

□ 국세청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행정｣을 모토로, 1년차에 다진 기반 위에서 국민들이 기대를 뛰어넘는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다음 세 가지 핵심과제에 역량을 집중한다.

【❶ ‘국세 징수기관(Tax Service)’을 넘어 ‘통합 재정수입기관(Revenue Service)‘으로】

□ 현재 300여 개 법률에 따라 제각각 관리되고 있는 국세외수입 징수체계를 개편하여, 국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통합징수를 본격 추진한다.

ㅇ 국가재정 효율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업무이자 국세청이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글로벌 추세에 따라 미국과 유럽 등 선진 국가들도 이미 시행하고 있다.

ㅇ흩어져 새어나가던 국가 재정수입을 한곳에 모아 빈틈없이 관리함으로써, ‘국세 징수기관(NTS, National Tax Service)’을 넘어 국가재정 혁신을 위한 ‘통합 재정수입기관(KRS, Korea Revenue Service)’으로 도약할 것이다.

ㅇ이를 위해, 오는 7월부터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을 통한 체납자 실태점검으로 체납자 맞춤형 징수체계를 신속히 마련하고, ｢국세외수입 통합징수법｣과 전산 인프라･조직･인력 등 통합징수 기반을 충실하게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추진방향>

□ 국세행정 AI 대전환에 한층 더 박차를 가해, 국민들의 기대를 뛰어넘는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진정한 서비스 기관으로 발돋움한다.

ㅇ 국민들이 ‘세무서에 올 필요도 없고, 어디 있는지 알 필요도 없는’ 최상의 납세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도록, 올해는 생성형 AI 챗봇*･전화상담과 홈택스 AI 검색 등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우선 제공한다.

* ’26년 1월부터 생성형 AI 챗봇 서비스를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연말정산, 장려금 신청에 적용 → 총 이용자 수 18만 명, 총 질의 건수 35만 건

ㅇ AI 기술 활용방안, 정보보안･보호 방안 등 보다 구체화된 AI 운영정책을 마련하고, AI 학습을 위한 데이터를 지속 수집 및 정제하는 한편, 과제개발을 착실하게 준비하여 상담 서비스를 넘어 세금신고와 탈세적발 등 국세행정 전 분야로 AI 기술의 활용범위를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ㅇ 본격적으로 예산이 투입되는 ’27년부터 본사업에 착수하여 과제개발을 완료하면, ’28년부터는 AI가 세금 신고서를 자동으로 작성하고 맞춤형 세무컨설팅도 제공하는 혁신적인 납세 서비스를 선보일 수 있게 된다.

ㅇ 또한, 수십년간 축적해온 세무조사 노하우를 AI에 학습시켜 재무제표 등 기업의 기본정보를 입력하면 탈세 혐의가 자동 추출되는 스마트한 탈세 적발 시스템을 완성하여 악의적 탈세자에게는 누구보다 엄정한 국세청으로 거듭날 예정이다.

【❸ 반사회적 탈세･체납이 설 곳 없는 확고한 조세정의 확립】

□ 앞선 두 과제와 함께, 국세청의 변함없는 지향점은 조세정의의 확립이다.

ㅇ 담합 등 불법행위로 서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민생침해 탈세부터 시장 교란행위로 자본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 서민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부동산 탈세까지, 편법과 불공정이 남아있는 분야에 조사역량을 집중하여 반사회적 탈세는 설 곳이 없다는 인식을 사회 전반에 분명히 새긴다.

ㅇ 특히, 현재 진행중인 법인소유 고가주택과 슈퍼카 등의 사적사용에 대한 검증과 같이 국민들의 공분을 사는 탈세행위는 계속해서 근절해 나간다.

ㅇ 조세정의의 중요한 한 축인 체납대응을 위해 1만 명 규모 ｢체납관리단｣을 본격 가동한다. 체납자의 실태를 면밀히 확인하여 악의적 체납에는 엄정 대응함으로써 체납관리의 비정상을 해소하는 한편, 생계형 소액체납자에게는 재기의 손길을 내밀어 따뜻한 세정의 가치를 이어간다.

※ 1차 ｢국세 체납관리단｣ 운영성과(3.5.~6.5.) : 151.2억 원 징수(예산 53억 원 투입대비 285%) * 지난 5.27. 관서장회의 보도자료 발표실적(3.5.~5.22.) 99.8억 원 대비 51.4억 원 추가 징수

□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 1년이 반칙과 특권을 걷어내고 조세정의를 바로 세운 한 해였다면, 앞으로 1년은 국민의 기대를 뛰어넘는 성과로 보답하는 大도약의 시간이 될 것”이라며 “AI 대전환을 반드시 성공시키고, 체납을 일제 정비하며, 통합 재정수입기관으로 거듭나 국민 중심의 세정을 흔들림 없이 펼쳐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조세플러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