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투기 조장하는 기획부동산’ 근절 법안 발의
- 일명 ‘떳다방’으로 불리는 기획부동산 근절 법안이 3일 발의됐다. 김경협 의원(사진-경기부천시갑·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중개보조원의 채용인원을 제한하고, 중개보조원에게 ‘본인이 중개보조원인 사실’을 고지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 2021.05.03 [나홍선 기자]
- 개인·법인이 본래 목적 관련 없이 보유한 유휴토지에 초과이득세 부과
- 정의당 심상정 의원(사진-경기 고양)은 29일, 개인과 법인이 본래 목적과 관련 없이 보유한 유휴토지를 대상으로 초과이득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토지초과이득세법’을 발의했다. 심 의원은 “토지초과이득세는 평균지가 상승을 넘는 초과이득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세금을 징 ... 2021.04.29 [나홍선 기자]
- 공시가격 10% 오르면 국민의힘 득표율 10%p오른다(?)
- 유경준 “공시가격은 60여가지 준조세에 영향, 대선전에 국민 조세저항 거세질 것” 공시가격이 10% 오르면, 국민의힘 득표율이 10%p 오른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국민의힘 부동산가격검증센터(센터장 유경준-사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4.7 재보궐선거 공시가격 ... 2021.04.27 [나홍선 기자]
- 반도체 투자비용 50% 세액공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대표 발의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사진-대구 달성군)이 오늘 반도체 관련 투자 시 투자비용의 50%를 세액공제해 주는 “반도체 투자 지원법(「조세특례제한법」)”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이 통과되면 반도체 관련 연구개발(R&D)과 시설 투자의 비용 중 ... 2021.04.22 [나홍선 기자]
- 행안부, 폐업한 영세사업자 경제활동 재기 위한 지방세 부담 완화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폐업한 영세사업자의 원활한 경제활동 재기를 지원하기 위하여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에 대한 분할납부를 최대 5년간 허용하고, 가산금을 면제하는 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미 국세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는 체납액에 대한 분할납부를 허용하고 ... 2021.04.13 [나홍선 기자]
- 류성걸 의원, ‘대외무역법’ · ‘관세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 수입원료, 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의무 위반 단속 근거와 조사권이 강화될 전망이다. 류성걸 의원(사진-국민의힘, 대구동구갑)은 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외무역법’과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대외무역법’은 무역거래 ... 2021.04.07 [나홍선 기자]
- “1주택자 재산세 인하?…”세금폭탄 변함없어!”
- 강북·도봉·중랑·금천구 올해만 재산세 7만원 하락 후 매년 10~30% 급등유경준 “보궐선거 노린 일시적 완화, 내년부터 세부담 급증하는 구조” 지난 15일 정부는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발표와 함께 연관된 세부담 감면조치 사항을 발표했다. 윤성원 국토부 ... 2021.03.20 [나홍선 기자]
- 가업상속공제 적용 확대해 영농후계자 육성 지원한다
-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업종에 농림어업을 포함시켜 영농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사진-경기 양주시)은 어제(4일)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중소기업에 농업, 임업 및 어업을 포함하는 ... 2021.03.05 [편집국 ]
- ‘착한 임대인’세액공제 확대법 본회의 통과…세액공제비율 50%에서 70%로↑
- 추경호,“이번에 통과된 ‘착한 임대인’법 개정안이 영세·소상공인들의 임대료 부담을 경감시켜 다 함께 ‘코로나 19’ 위기를 극복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사진-대구 달성군)은 지난 금요일(2월 26일) ‘ ... 2021.03.01 [나홍선 기자]
- 기업과 집주인에 대한 징벌적 과세로 부족한 세수 메꾸나?
- 국민의힘 공시가격검증센터장으로 선임된 유경준 의원(사진)이 2020년 OECD의 세수편람(Revenue Statistics 2020)을 분석한 결과를 내놨다. 그 결과, OECD 평균 대비 한국의 전체 세수 중 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낮은 반면 법인세와 자산세의 비중 ... 2021.02.23 [나홍선 기자]
- 류성걸 의원, ‘재산세 상한제 도입’…지방세법 일부개정안 발의
- 류성걸 국회의원(사진-국민의힘, 대구 동구갑)이 주택 재산세 인상 범위가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차원 ‘재산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0일 대표 발의했다. 이는 지난해 문재인 정부의 공시가격 인상 방침 따라 재산세와 종 ... 2021.02.15 [나홍선 기자]
- 종부세 강화, 도리어 자산불평등도만 키웠다”
- 유경준 의원 “종부세 강화 정책, 소득·자산재분배 효과없어”“종부세는 전세계 유례없는 정체불명의 세금, 개편해야 마땅!”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증세 정책이 계속되는 가운데 한국의 부동산 자산불평등도는 더욱 심화되었다는 통계가 나왔다.국민의힘 ‘부동산공시가격검증 ... 2021.02.15 [나홍선 기자]
- 추경호 의원, 서민 주거안정 위한 “부동산 5법”대표발의 !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사진-대구 달성군)은 부동산 세금폭탄으로 인한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주거 안정을 이루기 위해 세제 혜택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2건,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구성된 “부동 ... 2021.02.04 [편집국 ]
- 새해부터 1세대 1주택자(공시가격 6억 이하) 재산세 인하
- 새해부터 주택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가 인하된다.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의 세부담 완화 차원에서공시가격 6억 원(과세표준 3억 6천만 원) 이하의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 세율을 과표구간별로 0.05%p ... 2020.12.31 [나홍선 기자]
- 다국적 기업의 지능적 조세회피 차단 길 열리나
- 기동민 의원(사진-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을)은 지난 24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 시 납세자와 과세관청간 입증책임의 합리적 배분을 핵심으로 하는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올해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동민 의원은 다국적 기업의 이전가격 조작을 통 ... 2020.12.29 [나홍선 기자]
- 내년부터 연말정산, 정부24, 국민신문고에 민간전자서명 첫 도입
- 내년부터 공인인증서 외에도 민간전자서명을 이용해 연말정산이 가능해진다.행정안전부는 2021년 1월부터 주요 공공웹사이트인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국세청), 정부24 연말정산용 주민등록등본 발급서비스(행안부), 국민신문고 민원·제안 신청서비스(국민권익위원회)”에서 ... 2020.12.22 [나홍선 기자]
- 집합금지 시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100%로 확대
- “집합금지 명령 받은 영세·소상공인의 임대료 임대인이 스스로 인하해 줄 때인하한 임대료의 10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사진-대구 달성군)은 22일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집합금지 명령을 받은 영세·소상 ... 2020.12.22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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