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개정안 국회법사위 통과 또 불발…추후 재 논의키로

제2법안소위로 넘기지 않고 추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재논의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1-07-22 19: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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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작성 대행성실신고확인 업무를 제외한 나머지 세무대리업무를 변호사에게 허용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이 22일 또 법사위 벽을 넘지 못했다.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지난 16일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한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한 결과, 향후 재논의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변호사와 세무사 양 자격사단체 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한 데다 향후 위헌 논란이 재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것이 결정 이유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을 중심으로 한 일부 변호사 출신 의원들은 변호사의 일부 업무를 제한했을 때 위헌소지가 있다고 언급하며 개정안을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박성준 의원은 변호사가 모든 영역을 총괄해서 영유할 수는 없으며, 변호사가 모든 세무대리업무를 고수하려는 것이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면서 충분한 입법 취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장관도 헌재 불합치 결정이 나고 거의 2년을 넘기고 있다. 여야 합의가 기재위에서 됐으니 하루라도 빨리 해소해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기장업무와 성실신고확인 업무는 단순하고 회계학적 지식을 기반으로 처리하는 업무로, 굳이 변호사한테 세무사 자격을 줬던 것은 고도의 법률적인 지식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조력하라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히고, “어디까지 변호사에게 허용할 것인지는 입법 결단의 문제이고, 이해관계를 조정한 법안이어서 찬성은 하지만, 2소위 넘겨서 숙성시켜 통과시키자고 제안했다.

 

이에 박주민 위원장 직무대리는 "한 번 정도만 전체회의에 계류해서 숙지하고 토론하는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언급하며 향후 재논의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다. 

 

결국 박 위원장 직무대리의 이 같은 결정에 따라 세무사법개정안은 법사위 제2법안소위로 넘어가지 않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재논의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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