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류성걸의원, 국민의힘 경제안정특별위원회 위원장 임명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류성걸의원(사진-국민의힘 대구동구갑)이 24일 국민의힘 ‘경제안정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되었다. 새롭게 출범하는 국민의힘 ‘경제안정특별위원회’는 기존 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안정특별위원회를 확대 개편한 것으로, 현재 경제 상황을 면밀하게 ... 2022.10.24 [나홍선 기자]
- 국세청, 법인 세무조사 기간 평균 43일…조사일수· 건수 모두 증가세
- 지난해 법인사업자 세무조사 기간이 평균 43일을 돌파했다.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천 계양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 법인 대상 평균 세무조사일수는 43.5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10년 동안 국세청 법인 ... 2022.10.21 [나홍선 기자]
- 4.2%에 불과한 모바일 전자신고 이용률…국민 편의성 제고 위해 적극 확대해야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을)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모바일 전자신고 이용실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사업이 시행된 지 5년이 지났지만 일반인 기준 이용률이 채 0.1%도 넘지 못해, 사실상 이용자가 없는 실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모바일 ... 2022.10.21 [나홍선 기자]
- 한국 디지털세 대응인력 고작 9명…‘24년 도입 대비 준비미비 우려
- 한국의 디지털세 대응인력이 다른 주요국의 대응인력에 비해 적은 수준인 9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주요 20개국(G20)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주도하고 있는 2024년 디지털세 도입에 앞서 적절한 준비가 가능한가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디지 ... 2022.10.21 [나홍선 기자]
- 기강 해이 도 넘은 세무공무원들…3천만원 뇌물에 성상납까지 받아
- 국세청 및부천‧강남‧강서‧의정부세무서 등에서 근무한 5명의 국세공무원들이 `15년부터 `17년까지 한 세무사 사무소 사무장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고 성상납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사무장이 요구한 특정인의 주소,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개인정보를 유출하거 ... 2022.10.20 [나홍선 기자]
- 국세청, 사례로 풀어보는「양도세 월간 질의 TOP 10(제8회)」제작‧배포
- 양도소득세와 관련해 국민들이 자주 묻는 질의‧답변 사례를 알기 쉽게 매월 시리즈로 안내하고 있는 국세청이 사례로 풀어보는「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제8회)」을 20일 제작‧배포했다. 국세청은 이번 달「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제8회)」는 국세청 ... 2022.10.20 [나홍선 기자]
- 국세청, ｢실시간 소득파악｣(RTI) 모바일 서비스 전면 확대
- 국세청은 18일, 소득자료 제출, 본인 소득내역 확인 등 ‘실시간 소득파악’과 관련된 서비스를 국민 모두가 보유한 스마트폰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서비스를 전면 확대*한다고 밝혔다.<* PC 홈택스에서 제공되는 49종의 서비스 중 45종 제 ... 2022.10.18 [나홍선 기자]
- 비거주자·외국법인 국채·통안증권 이자 및 양도소득 연말까지 비과세
- 기획재정부는 비거주자·외국법인 국채등에 대한 이자·양도소득 영세율 적용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10월 19일 입법예고했다.입법예고된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채·통안증권에 대한 이자 및 양도소득에 대해 10 ... 2022.10.18 [나홍선 기자]
- “현행 상속· 증여세 과세체계 정합성 위해 취득과세 방식으로 일치해야”
- 기획재정부는 14일 「상속세 유산취득 과세체계 도입을 위한 전문가 TF(이하 “유산취득세 전문가 TF”)」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유산취득세 전문가 TF」는 지난 10.4.에 발주된 연구용역 진행 과정에서 전문가 의견수렴을 위해 대학 교수, 세무사 등 조세‧민법 ... 2022.10.15 [나홍선 기자]
- “전라남도 산업 거점 경제도시 광양, 세무서 신설해야”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동작을)은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광주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광양은 인구 15만 명, 세수 4,300억원에 달하는 산업 거점 경제도시”라며, “광양세무서를 신설해 늘어나는 세정수요와 납세서비스 요구에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2022.10.14 [나홍선 기자]
- 부동산 관련 세제 잦은 변경 담당자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류성걸의원(사진-대구동구갑)은 14일, 대구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복잡한 양도소득세 규정, 어려운 종합소득세 신고 및 국세청의 세금신고 지원 인력 미배치 문제 등에 대해서 지적했다.류의원은 먼저 ‘지난 5년간 부동산 관련 세제는 잦은 ... 2022.10.14 [나홍선 기자]
- 지난해 해외 부동산 취득 2억1천 달러 증가한 6억 달러
- 지난해 해외 부동산 취득 금액이 6억달러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진선미 의원(사진-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구갑)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해외 부동산 취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전체 취득 건수는 2,455건, 금액은 6억 달러 ... 2022.10.13 [나홍선 기자]
- 부(富)의 변칙적 대물림...법령정비로 과세해야
- 국세청이 부(富)를 편법 대물림한 불공정 탈세에 대해 입법미비로 법원에서 계속 패소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서진)은 12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자녀에게 주식가치 상승과 같은 간접적 이익을 증여하는 방식은 현행 ... 2022.10.12 [나홍선 기자]
- 국세청 전관, 6대 로펌에서 ‘연봉 약 7배’주고 모셔가(?)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인천 부평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6대 로펌*으로 이직한 국세청 출신 이직자는 56명으로, 동기간 기재부(47명)보다 많은 인원이 이직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김앤장, ... 2022.10.12 [나홍선 기자]
- 모범납세자 제도, 국세행정 신뢰 훼손하고 있어”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동작을)은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의 모범납세자 제도가 납세자 간 불평등을 야기하고, 선정 심사 기준이 불투명해 존폐 여부를 원점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면 세무조사 유예, ... 2022.10.12 [나홍선 기자]
- 국세청內 계속되는 직장 내 성폭력…성희롱 5년간 13건
- 정의당 장혜영 의원(사진-기획재정위원회)이 12일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세청 본청, 지방청, 세무서를 통틀어 총 13건의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했으며, 그중 절반가량인 6건이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 사이에 일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그뿐만 아니라 지난해 국정 ... 2022.10.12 [나홍선 기자]
- [국세청 국감] 국감장 달군 언론사 세무조사…정치적 의도 여부 질의 이어져
- 12일 국세청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는 MBC 등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가 정치적 의도로 진행되는 것 아니냐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졌다.야당 의원들은 경찰 수사 등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등 민감한 시기에 하필 MBC 등 일부 언론사에 대 ... 2022.10.12 [나홍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