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를 선임하거나 임직원을 채용함에 있어 사전상담 답변내용을 따르는 경우 공익법인 사후관리 검증항목에서 해당 답변부분은 제외된다.

○이사나 임직원을 채용하고 있거나 신규 채용예정인 공익법인은 누구나 사전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그렇지 않다. 공익법인은 횟수의 제한없이 이사 또는 임직원의 특수관계인 해당여부에 대해 사전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공익법인 A가 2021년 1월에 선임한 이사에 대해 2023년 1월에 특수관계인 해당여부를 상담할 수 있고,

신규 채용예정인 직원에 대해 2023년 2월에 특수관계인 해당여부를 다시 상담할 수 있다.

○그렇지 않다. 사전상담제도는 공익법인의 세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등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도입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이사를 선임하거나 임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공익법인의 판단에 따라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다.

○특수관계인 해당여부 사전상담은 기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 신청이 가능하다.

○ 맞다. 현재는 이사 또는 임직원의 특수관계인 해당여부에 대해서만 상담신청이 가능하다.

○ 특수관계인 해당여부 사전상담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면 향후 공익법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상담항목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조세플러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