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023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정기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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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23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정기 고시: 오피스텔 전년 대비 평균 6.06%, 상업용 건물 평균 6.32% 각각 상승
서울지역…오피스텔 평균 7.31% ↑-상업용 건물 평균 9.64% ↑
일반 건물 평가 시 적용하는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도 정기 고시;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2-12-30 12:00:58

국세청은 30일, 2023.1.1.부터 시행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를 정기 고시했다.

기준시가는 오피스텔 등의 상속･증여세 등을 과세할 때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사용하며,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및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부과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재산세·종부세 등 보유세 및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는 행안부의 시가표준액 적용>

기준시가 고시 대상은 <전국 오피스텔> 및 <수도권(서울·인천·경기), 5대 광역시(대전·광주·대구·부산·울산),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는 일정 규모(3,000㎡ 또는 100호) 이상의 구분 소유된 상업용 건물>이며 오피스텔 고시 대상 지역은 기존 수도권, 5대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전국으로 확대되었다.

고시 물량은 3.2만동(217만 호)으로 전년대비 동수 기준 14.4%,호수 기준 15.5% 증가했다. 오피스텔 고시 가격은 전년 대비 평균 6.06% 상승하였으며, 상업용 건물은 평균 6.32% 상승했다.

또한, 호별로 구분 고시되는 오피스텔 등을 제외한 일반 건물의 평가 시 적용하는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도 정기 고시했다.

Ⅰ

2023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정기 고시<국세청 제공>

1. 고시개요

□국세청장은 매년 1회 이상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에 딸린 토지 포함)의 토지와 건물 가액을 일괄하여 호별 ㎡당 기준시가를 산정·고시하고 있으며

○이번 고시 대상은 2022.9.1.기준으로 조사한 <전국 오피스텔> 및 <수도권, 5대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는 일정 규모(3,000㎡ 또는 100호) 이상의 구분 소유된 상업용 건물>이다.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기준시가｣(이하 ‘기준시가’라 한다)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에 대한 상속･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 시 활용하게 된다.

○상속·증여세 과세 시, 상속·증여받은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은 상속개시일·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나,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시가’에 근접하게 평가할 목적으로 산정한 기준시가가 적용된다.

○상속·증여받았거나 취득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계산 시 기준시가를 활용할 수 있다.

□다만,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에 대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및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에는 행정안전부의 시가표준액이 적용되며, 기준시가는 활용되지 않는다.

2. 고시 현황

□이번 고시는 2023.1.1. 이후 상속･증여하거나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고시되는 부동산의 가격조사 기준일은 2022.9.1.이다.

□고시하는 금액은 각 호별 단위 면적(㎡)당 가액으로,

○각 호별 기준시가는 단위 면적(㎡)당 고시가액에 해당 호의 면적(전용면적과 공유면적의 합)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이번 고시 물량은 전년도보다 ‘동수’는 14.4%, ‘호수’는 15.5% 각각 증가했다.

< 연도별 기준시가 고시현황 >

(단위:동, 호)

시행 년도	계		오피스텔		상업용 건물		복합용 건물*
	동수	호수	동수	호수	동수	호수	동수	호수
	동수	호수	동수	호수	동수	호수	동수	계	오피스텔	상업용 건물
2023	31,764	2,162,068	12,018	353,492	11,583	874,227	8,163	934,349	800,915	133,434
2022	27,755	1,871,970	9,074	192,864	11,056	808,968	7,625	870,138	745,340	124,798
2021	24,132	1,565,934	10,658	205,570	8,575	630,989	4,899	729,375	631,145	98,230
2020	22,581	1,443,701	9,847	180,509	8,291	604,384	4,443	658,808	567,712	91,096
2019	20,204	1,215,915	8,736	154,183	7,643	495,379	3,825	566,353	491,249	75,104

* 복합용 건물: 1동의 건축물 내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이 모두 있는 건축물

< 지역별 기준시가 고시대상 >

(단위:동, 호)

구 분	계		오피스텔		상업용 건물		복합용 건물
	동수	호수	동수	호수	동수	호수	동수	호수
	동수	호수	동수	호수	동수	호수	동수	계	오피 스텔	상업용 건물
전 국	31,764	2,162,068	12,018	353,492	11,583	874,227	8,163	934,349	800,915	133,434
수도권	20,651	1,641,067	5,743	156,036	8,899	717,939	6,009	767,092	654,495	112,597
서 울	7,407	653,102	1,804	55,696	2,417	257,767	3,186	339,639	287,934	51,705
경 기	9,949	764,040	2,680	62,837	5,293	375,257	1,976	325,946	280,183	45,763
인 천	3,295	223,925	1,259	37,503	1,189	84,915	847	101,507	86,378	15,129
광역시 등	8,675	384,291	3,837	60,746	2,684	156,288	2,154	167,257	146,420	20,837
대 전	596	43,920	30	283	441	25,491	125	18,146	14,782	3,364
대 구	949	53,101	249	5,171	547	28,547	153	19,383	17,352	2,031
광 주	669	39,408	107	4,636	411	17,178	151	17,594	15,192	2,402
부 산	5,614	202,914	3,132	45,990	951	61,800	1,531	95,124	85,297	9,827
울 산	636	24,909	312	4,524	144	8,112	180	12,273	10,154	2,119
세 종	211	20,039	7	142	190	15,160	14	4,737	3,643	1,094
그 외 지역	2,438	136,710	2,438	136,710	-	-	-	-	-	-

□이번 고시 가격은 전년도 고시 가격보다 오피스텔은 평균 6.06%, 상업용 건물은 평균 6.32% 상승했다.

< 최근 5년간 연도별 기준시가 변동률 >

(단위:%)

시행일	구 분	전국	서울	경기	인천	대전	광주	대구	부산	울산	세종
'23.1.1.	오피스텔	6.06	7.31	6.71	3.98	5.08	0.67	-1.56	2.90	0.38	-1.33
'23.1.1.	상업용 건물	6.32	9.64	5.10	2.39	2.07	1.27	2.21	3.89	0.61	-3.51
'22.1.1.	오피스텔	8.05	7.03	11.91	5.84	6.92	2.41	3.34	5.00	-1.27	1.22
'22.1.1.	상업용 건물	5.34	6.74	5.05	3.26	1.72	3.31	2.83	5.18	1.44	-1.08
'21.1.1.	오피스텔	4.00	5.86	3.20	1.73	3.62	1.01	0.73	1.40	-2.92	-1.18
'21.1.1.	상업용 건물	2.89	3.77	2.39	2.99	1.75	1.67	2.82	1.29	0.87	-0.52
'20.1.1.	오피스텔	1.36	3.36	0.36	-2.30	1.91	0.15	-2.41	-1.33	-2.22	-4.14
'20.1.1.	상업용 건물	2.39	2.98	2.64	1.21	1.67	2.33	4.25	-0.17	-0.35	-4.06
'19.1.1.	오피스텔	7.52	9.36	9.25	2.56	0.10	5.22	2.83	1.26	-0.21	-
'19.1.1.	상업용 건물	7.56	8.51	7.62	6.98	4.76	5.44	8.40	4.51	1.69	-

3. 고시 열람 및 재산정 신청 방법

□열람 방법

○2022.12.30.(금) 09:00부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와 모바일 홈택스(손택스)에서 열람*할 수 있다.

* (접근경로) 홈택스 〉조회/발급 〉기준시가 조회 〉상업용 건물/오피스텔

□재산정 신청 방법

○2023년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자는 기준시가 재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초기 화면(우측) 알림판 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기준시가 조회화면 하단의 ｢2023년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열람 및 재산정 신청｣ 배너를 선택하여

-(인터넷 신청) 화면 좌측 ‘인터넷 재산정 신청’ 메뉴를 선택하여 재산정을 신청하거나,

-(우편 제출) 해당 화면에서 ｢재산정 신청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후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으나,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비대면 제출 방식을 적극 권장.

○재산정 신청은 2023.1.2.(월)부터 2.3.(금)까지 가능하며, 접수된 물건에 대하여는 기준시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를 2023.2.28.(화)까지 통지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전화상담실(☎1644-2828)에서 2023.1.2.(월)부터 2.3.(금)까지 안내한다.

Ⅱ

2023년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 정기 고시

1. 고시개요

□국세청은 호별로 기준시가가 구분 고시되는 오피스텔 등을 제외한 일반 건물의 상속.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 시 활용하는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정기 고시한다.

* 건물(토지포함) 가액=건물(기준시가 계산방법에 따른 가격)+토지(개별공시지가×면적)

□건물 기준시가 계산 방법

건물 기준시가

＝

㎡당 금액*

평가대상 건물 면적

*㎡당금액＝건물 신축가격기준액×구조지수×용도지수

×위치지수×경과연수별 잔가율×개별특성조정률*

※개별특성조정률은 상속.증여세만 적용하고, 양도소득세는 적용하지 않음

□이번 고시는 2023.1.1.이후 최초로 상속.증여,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2. 주요 조정사항

□건물 신축가격기준액 조정

○ ㎡당 820,000원

□구조지수 조정

(단위:%)

번호	구 조 별	지수
번호	구 조 별	’22년	’23년
2	목구조	130	125
11	철파이프조, 컨테이너건물	55	57

□용도지수 조정

(단위:%)

번호	대 상 건 물	지수
번호	대 상 건 물	’22년	’23년
34	아동관련시설 및 노인복지시설 기타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107	109
35	고아원, 노인주거복지시설(양로원 등) 및 경로당	80	83
56	세차장, 폐차장, 검사장, 정비공장, 차고 및 주기장	65	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