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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립조세박물관 특별전 <술, 풍요를 빚다> 개관
국세청은 28일, 2020년 국립조세박물관 특별기획전 「술, 풍요를 빚다」 개관식을개최했다. 장소는 국세청 1층 국립조세박물관 내이며, 전시기간은: '20.10.28.∼'21.4.30까지다.국립조세박물관은 매년 우리의 생활과 밀접한 ‘세금’을 주제로 색다 ... 2020.10.28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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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및 우수부서 표창
국세청은 27일 「‘20년 제3차 국세청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및 우수부서」를 선정, 표창을 수여했다. 이번 선정에서는 ‘광화문1번가’ 등을 통한 국민심사,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민간위원 심사로 총 7명의 우수공무원과 1팀의 우수부서를 표창했다. 적극행정 확산과 ... 2020.10.27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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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코로나19 위기 극복 위해 올해 조사건수 14,000여건 수준까지 대폭 축소
국세청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전체 조사건수를 지난해 16,000건에서 올해 14,000여건 수준까지 대폭 축소하고, 소득세 등 주요 세목별 신고내용 확인(舊 사후검증)도 전년 대비 약 20% 감축하여 제한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반면에 국가적 위기를 ... 2020.10.26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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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 국민참여단’ 출범!!…납세국민이 편안한 납세서비스 디자인 재설계한다
국세청은 23일 국민이 납세서비스 디자인 재설계에 직접 참여하고, 국세행정 발전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국세행정 국민참여단」(이하 ‘국민참여단’)을 발족했다.이날 ​국민참여단 발대식은 코로나19 방역상황을 감안하여 현장 발대식 대신 ‘영상 발대식’으로 진행 ... 2020.10.23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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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코로나19 여파 가장 큰 대구지역 취약계층 체납자 보호 절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사진- 양산시 을)이 20일 대구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코로나 피해가 가장 큰 대구지역의 취약계층 세금체납자 보호 및 구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두관 의원실이 대구지방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2020.10.20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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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10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성실신고 도움자료 최대한 제공
법인사업자 101만명은 10월26일(월)까지 2020년 제2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고지된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면 되며, 예정세액은 직전기 납부세액의 1/2을 고지하고 30만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된다. 국세청은 10월 부가가치세 ... 2020.10.13 [나홍선 기자]
[참고] 국세청, 잘못 신고하기 쉬운 항목 등 사전 안내 확대
국세청, 잘못 신고하기 쉬운 항목 등 사전 안내 확대□국세청은 잘못 신고하거나 실수하기 쉬운 유형을 안내하고 있으며, 단순 신고오류로 인한 가산세 부담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세자들의 각별한 유의를 당부하고 있다. * 과소신고 가산세 : 부당 40%, 일반 ... 2020.10.13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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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국세청, 납세자 예측가능성 높은 정기세무조사 중심 운영
국세청은 앞으로 세무조사를 납세자 예측가능성이 높은 정기조사 중심으로 운영하고, 납세자의 의견진술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는 반면, 국민생활 밀접분야의 고의적 탈세, 부동산을 통한 변칙적 탈세, 악의적 고액‧상습체납에 대해서는 조사역량을 집중하여 엄정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 2020.10.12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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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고의적으로 재산 숨긴 고액체납자 812명 추적조사 착수
국세청은 악의적 체납행위 근절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고 성실납세환경을 조성키 위해 악의적 고액체납자 812명에 대한 일제 추적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5일, 체납자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재산을 편법 이전하는 등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 ... 2020.10.05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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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체납추적조사 선정 및수색 실시사례
[체납추적조사 선정사례]□ 주요 재산은닉 혐의 분석 ○(사실관계) 체납법인의 대표인 체납자 A는 법인 체납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가 지정된 이후, 제3자 B에게 유일한 부동산을 양도하고 제2차 납세의무에 따른 체납 발생​○(회피혐의) 주민등록 변경 이력, 소득·지출 내 ... 2020.10.05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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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공공기관 맞춤형 교육 서비스 통해 세무 전문역량 강화시킨다
국세청은 공공기관의 성실신고를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공공기관 종사 직원들의 세무 전문역량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서비스 제공 대상은 ’20년에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340개 기관이며, 지자체가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복 ... 2020.09.28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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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공공기관 주요 추징사례
<공공기관 주요 추징사례>사례1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기계장치에 대해 감가상각비를 부당하게 비용처리하고, 구축물을 감가상각기간이 단기인 기계장치로 분류하여 감가상각비를 과다 계상한 혐의□주요 탈루혐의○공공기관 A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기계장치를 ’×5년 00 ... 2020.09.28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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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 사건 공정· 신속 처리가 조세심판원의 가장 중요한 임무"
25일 취임한 이상율 제8대 조세심판원장(사진)은 “조세 심판 사건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조세심판원의 가장 중요한 임무”라며, 공정한 사건처리를 강조했다.이상율 원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조세심판 과정에서 공정성이 담보되지 못한다면, 납세자도 과세관청도 심판결 ... 2020.09.25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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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세통계센터 서울 분원」 신설
국세청은 24일 「국세통계센터 서울 분원」을 열고 현판 제막행사를 가졌다. 서울분원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5길 86, 서울지방국세청 청사 지하1층에 마련됐다.김대지 청장은 “데이터 경제 시대에 국세정보는 중요한 국가 자원으로, 조세정책 연구 등 공익 목적을 위한 공개 ... 2020.09.24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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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납세서비스 재설계 추진단’ ‘2030 국세행정 미래전략추진단’ 동시 출범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23일 납세서비스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납세서비스 재설계 추진단」과, 미래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국세행정 중장기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2030 국세행정 미래전략추진단」의 발족식을 진행했다.2대 추진단은 경제단체(대한상의·중기중앙회) 및 연구기관 ... 2020.09.23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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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 조세심판원장에 이상율 민주당 정책위 수석전문위원 내정
제8대 조세심판원장에 이상율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전문위원(사진)이 내정됐다. 이 신임 조세심판원장은 25일 임명장을 받고 공식 취임한다.이상율 심판원장은 안택순 제7대 조세심판원장 후임으로 이미 하마평에 올랐던 인물이다. 그는 1963년생으로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와 ... 2020.09.23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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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년 사무관 승진인사 단행…세무직 178명, 전산직 3명, 공업직 2명 등 총 183명
국세청은 9.22.字로 사무관 승진인사를 실시했다. 승진인원은 세무직 178명, 전산직 3명, 공업직 2명 등 총 183이다.이번 승진인사의 기본방향은 ○(성장 디딤돌 인사)업무실적과 역량이 뛰어나고 발전가능성이 높은 직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하위직으로 입사해도 고위 ... 2020.09.22 [나홍선 기자]
사무관 승진자 명단<183명>
□ 행정사무관(178명) 국세청 기획조정관실 혁신정책담당관실 박 종 성 〃 〃 기획재정담당관실 홍 창 규 〃 〃 국세통계담당관실 정 진 욱 〃 ... 2020.09.22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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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명의로 자본금 100원의 페이퍼컴퍼니 설립 후 수십억원 투자하고 법인 명의로 부동산 사모펀드에 투자…세금 탈루
세무조사 주요 선정사례사례 1페이퍼컴퍼니 명의로 부동산투자 사모펀드에 출자한 후 가공경비를 계상하는 방법으로 투자수익을 세부담 없이 편취하는 등 법인세 및 배당소득세 탈루 혐의□ 인적사항○ 법 인 명 : ㈜◎◎◎○ 소재지 : △△시□주요 혐의내용○투자자 A는 다주택 취 ... 2020.09.22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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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 취득 사모펀드・법인, 고가주택 취득 연소자 등 변칙적 탈세혐의자 98명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은 22일 부동산 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한 결과 부동산 시장 과열에 편승한 변칙적 탈세혐의자를 다수 포착,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이번 조사대상은△사모펀드를 통해 다수의 주택을 취득・임대하면서 거액을 배당 받고도 가공 비용 계상・법인자금 유출 등으로 법인세 ... 2020.09.22 [나홍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