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34.9조원 국회 확정
- 코로나19극복을위한상생과피해회복지원의2021년제2회추가경정예산이24일(토)국회본회의에서의결됐다. (규모) 피해계층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정부안 33조원 대비 +1.9조원 확대한 34.9조원으로 확정(2.6조원 증액, 0.7조원 감액) (증액) 소상공인, ... 2021.07.24 [나홍선 기자]
- 이영주 국제조세제도과장, UN 조세전문가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 기획재정부 세제실 이영주 국제조세제도과장이 22일 뉴욕에서 개최된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 조정ㆍ관리회기에서 유엔 조세전문가위원회(Committee of Experts on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Tax Matters) 2021-2 ... 2021.07.23 [편집국 ]
- 올해 7월부터 소득자료 제출 ‘한 달에 한 번’으로 단축된다
-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에 발맞춰 적시성 있는 소득정보 파악을 위해 오는 7월부터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일용근로자, 인적용역 제공 사업자에 대한 소득자료 제출주기가 매월로 단축된다. 실시간 소득파악은 복지행정 전반을 효율화하는 핵심인프라로서, ... 2021.07.18 [나홍선 기자]
- [참고자료] 소득자료 제출…주요 문의사항(Q&A)
- 주요 문의사항(Q&A)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고용위기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고용‧사회안전망 마련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진 가운데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제도 운영 및 지원금 지급 등에 필요한 소득정보를 적기에 파악할 수 있도록 소득자료 제출주기가 단축되 ... 2021.07.18 [편집국 ]
- 국세청, 부이사관 및 과장급 등 고위직 승진 전보인사
- 국세청은 ’21.7.19.字로 부이사관 4명을 고위직(나급)으로 승진시키는 등 간부급에 대한 인사를 실시했다. 국세청의 이번 인사는 ’21.7월 명예퇴직 등으로 발생한 국장급 공석을 신속하게 충원하고, 고위승진으로 인한 과장급 공석에는 역량있는 부이사관 등을 적재 ... 2021.07.15 [나홍선 기자]
- 14일, 세무사법 개정안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 통과
- 2014~2017년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한 변호사들의 세무대리 수임영역을 제한한 ‘세무사법 개정안’이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를 통과했다. 개정안 골자는 대상 변호사들이 1개월 실무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은 뒤 장부 작성(기장)과 성실신고확인을 제외한 나 ... 2021.07.14 [나홍선 기자]
- 국세청 복수직 서기관 및 사무관 전보인사 단행
- 【국세청】□ 복수직서기관 전보 □ 행정사무관 전보□ 전산사무관 전보【서울지방국세청】□ 복수직서기관 전보□ 행정사무관 전보【중부지방국세청】□ 복수직서기관 전보□ 행정사무관 전보□ 직무대리 발령인천지방국세청】□ 복수직서기관 전보□ 행정사무관 전보□ 직무대리 발령【대전지방국 ... 2021.07.09 [편집국 ]
- 세종청사 국세청 직원 코로나19 확진, 신속조치 완료
-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정부세종청사 16동 12층에서 근무 중인 국세청 직원이 7월 8일(목)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으며 신속하게 긴급 방역 등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 주요동선: 5일(월), 6일(화) 출근 / 7일(수) 오전 출근, 오후 출장 ... 2021.07.09 [편집국 ]
- 국세청, 중소기업 부가세 환급금 조기지급 확대 등 세정지원
- 중소기업에 대한 환급금 조기지급 확대 등 세정지원 □(환급금 조기 지급) 수출.투자 지원 및 중소기업의 자금 유동성 제고를 위해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하고 있다. ○(조기환급) 지원대상 사업자가 조기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 ... 2021.07.08 [편집국 ]
- [참고]신종 역외 탈세 주요 착수 및 기조사 사례
- [주요 착수 및 기조사 사례]<사례1>법인 채권 등을 사주가 현지에서 회수하여 역외 은닉.사적사용* 해외법인 채권을 사주가 현지 회수하고, 현지법인 급여.배당 등을 역외 비밀계좌로 운영하면서 제세 신고누락□ 주요 탈루혐의 ○ 내국법인 甲은 해외 특수관계법인에 ... 2021.07.07 [편집국 ]
- 국세청, 신종 역외탈세 등 불공정 역외탈세자 46명 일제 세무조사 착수
- 국세청은 7일, 역외 블랙머니(blackmoney,음성적으로유통되는뭉칫돈) 비밀계좌를 운용하며 탈세하거나 핀테크(Fintech) 등 인터넷 금융 플랫폼을 이용한 신종 역외탈세 등 지능적 역외탈세 혐의자 46명을 확인하고 이들에 대한 일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 2021.07.07 [나홍선 기자]
- 대한민국 국세청, 유럽조세행정협의기구(IOTA) 가입
- 김대지 국세청장은 6.30~7.2에 화상으로 개최되는 제25차 유럽 조세행정협의기구(IOTA*) 총회에 참석했다.<* Intra-European Organization of Tax Administrations> IOTA 총회는 IOTA의 운영방향과 목표를 설 ... 2021.07.02 [나홍선 기자]
- 국세청 ’21년 상반기 고위직 인사 배경
- 국세청은 ’21. 7. 5.字로 고위직 정기 인사를 단행했다. 국세청은 이번 인사를 통해 7월초 명예퇴직에 따라 발생한 고위직 공석을 신속하게 충원함으로써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법인세 중간예납 등 하반기 주요 현안을 차질 없이 추진코자 함이다. 고위 ‘가급’ ... 2021.07.01 [편집국 ]
- 국세청, 7.1.부터「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시스템」정식 개통
- 국세청은 기부자와 기부금단체의 신고편의를 제고하고, 기부문화 활성화 지원을 위해 7월1일부터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는 기부금단체가 기부를 받으면 PC 또는 모바일을 통해 기부금영수증을 전자 발급할 수 있는 제도로, 기부 ... 2021.07.01 [나홍선 기자]
- 국세청, 2021년 국세통계 2차 수시공개
- 국세청은 유용한 국세통계를 국민들이 조금 더 빨리 이용할 수 있도록「국세통계연보」발간(12월)에 앞서 ’20년 귀속 국세통계 143개를 국세통계포털(TASIS)에 공개한다. 이번에 공개되는 국세통계는 지난 4월의 1차 수시공개(60개)에 이은 2차 수시공개에 해당 ... 2021.06.29 [편집국 ]
- 기재부,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책자 발간
- 기획재정부는 금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각종 제도와 법령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97년부터 매년 2회(1월, 7월) 정부기관의 달라지는 주요 법·제도 등을 정리·발간하여 지자체, 공공기관, 도서관 ... 2021.06.28 [편집국 ]
- 국세청, 7월부터 전자고지 이용자에게 세액공제 혜택 부여
- 국세청은 27일, 국민의 편안한 납세를 지원하기 위해 비대면 시대에 발맞추어 전자고지가 활성화 되도록 올해 7.1.부터 전자고지 세액공제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전자고지를 이용하는 납세자들은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 종합부동산세 및 ... 2021.06.27 [나홍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