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022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고시 전, 가격 열람 안내

11.19~12.9까지 의견 검토 후 평가심의위 거쳐 12.31. 기준시가 고시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1-11-19 12:00:46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국세청은 2022.1.1.부터 시행하는 2022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를 고시하기에 앞서,11.19.()부터 12.9.()까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자가 사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다.

 

 

국세청은 제출된 의견을 검토 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수도권(서울.인천.경기), 5대 광역시(대전.광주.대구.부산.울산), 세종시에 소재하고 구분 소유된 오피스텔 및 일정규모(3,000또는 100) 이상의 상업용 건물에 대해 2022년 기준시가를 12.31.() 고시할 예정이다.

 

1. 2022.1.1. 시행 기준시가 고시() 개요

< 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 대상 현황은 다음과 같다 >

(, )

구 분

오피스텔

상업용 건물

복합용 건물*

동수

호수

동수

호수

동수

호수

동수

호수

합계

오피스텔

상업용 건물

총계

27,752

1,868,855

9,074

192,864

11,057

808,993

7,621

866,998

743,377

123,621

수도권

19,448

1,514,547

5,385

139,785

8,487

659,975

5,576

714,787

610,284

104,503

지방광역시

및 세종시

8,304

354,308

3,689

53,079

2,570

149,018

2,045

152,211

133,093

19,118

* 복합용 건물: 1동의 건축물 내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이 모두 있는 건축물

오피스텔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자는 고시될 기준시가를 11.19.()부터 12.9.()까지 사전에 열람하고 이에 대한 이의가 있으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국세청은 제출된 의견을 검토 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12.31.() 2022년 기준시가를 고시할 예정이다.

 

2. 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 방법

가격 열람 방법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초기화면(우측) 알림판 '22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고시 전 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배너에 접속하거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기준시가 조회화면* 하단의 '22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고시 전 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배너에 접속하여

* (접근경로) 홈택스 조회/발급 기타 조회 > 기준시가 조회 상업용 건물/오피스텔

-열람하고자 하는 건물의 소재지와 동호를 입력하면 해당 동호의 기준시가()를 열람할 수 있다.

 

의견 제출 방법

고시될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으면 기준시가 고시 전 가격열람 및 의견 제출조회화면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같은 화면에서 의견 제출서서식을 내려 받아 관할세무서에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다.

열람 및 의견 제출은 11.19.()부터 12.9.()까지 가능하며 제출한 의견은 별도의 심의를 거쳐 12.31.()까지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 등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안내전화(1644-2828)12.9.()까지 운영한다.

 

 

붙임 1

 

법적 근거 및 고시 범위()

법적 근거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은 건물의 종류.규모.거래상황.위치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산정.고시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61부동산 등의 평가1항 제3

- 소득세법99기준시가의 산정1항 제1호 다목 

건물에 딸린 토지를 공유(共有)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건물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위치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고시하는 가액

고시 범위()

고시지역

-수도권(서울.인천.경기), 5대 광역시(대전.광주.대구.부산.울산), 세종시

오피스텔

- 20218월 말까지 준공되었거나 사용승인된 것으로서, 구분 소유된 오피스텔 전체

상업용 건물

- 20218월 말까지 준공되었거나 사용승인된 일정 규모(근린생활시설·판매시설이 포함된 건물 면적이 3,000또는 100) 이상의 구분 소유된 건물 전체

미분양이나 상권 퇴조 등으로 공실률이 과다한 경우는 고시에서 제외 (기고시 건물은 계속 고시)

붙임 2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의 사용례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의 경우 모든 부동산의 취득.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되나

-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환산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고시된 기준시가 활용

* 환산취득가액 =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

×

취득당시 기준시가

양도당시 기준시가

상속세 및 증여세

상속(증여)세는 상속개시일(증여일) 현재의 상속(증여)재산의 시가*를 과세기준가액으로 하여야 하나

-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고시된 기준시가 활용

* 시가: (상속) 상속개시일 전6개월, (증여) 증여일 전 6개월3개월 이내의 기간 중 확인되는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격(상속세 및 증여세법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및 종합부동산세

행정안전부의 시가표준액이 적용되므로 이번 고시되는 국세청 기준시가와는 무관함

붙임 3

 

22년 기준시가() 지역별 변동률 현황

22년 기준시가() 지역별 변동률(총액 기준)

(%)

시행일

구분

전국

서울

경기

인천

대전

광주

대구

부산

울산

세종

’22.1.1.

오피스텔

8.06

7.03

11.91

5.84

6.92

3.34

2.39

5.03

-1.27

1.22

상업용

건물

5.34

6.74

5.05

3.26

1.72

2.83

3.31

5.18

1.44

-1.08

최근 5년간 지역별 기준시가 변동률(총액 기준)

(%)

시행일

구 분

전국

서울

경기

인천

대전

광주

대구

부산

울산

세종

’22.1.1.

오피스텔

8.06

7.03

11.91

5.84

6.92

3.34

2.39

5.03

-1.27

1.22

상업용

건물

5.34

6.74

5.05

3.26

1.72

2.83

3.31

5.18

1.44

-1.08

’21.1.1.

오피스텔

4.00

5.86

3.20

1.73

3.62

1.01

0.73

1.40

-2.92

-1.18

상업용

건물

2.89

3.77

2.39

2.99

1.75

1.67

2.82

1.29

0.87

-0.52

20.1.1.

오피스텔

1.36

3.36

0.36

-2.30

2.03

0.15

-2.41

-1.33

-2.22

-4.14

상업용

건물

2.40

2.98

2.65

1.21

1.67

2.33

4.25

-0.17

-0.35

-4.06

19.1.1.

오피스텔

7.52

9.36

9.25

2.56

0.10

5.22

2.83

1.26

-0.21

-

(신규)

상업용

건물

7.57

8.52

7.62

6.98

4.76

5.44

8.52

4.51

1.69

-

(신규)

18.1.1.

오피스텔

3.69

5.02

2.29

2.49

-0.50

2.41

1.51

3.46

0.37

-

상업용

건물

2.87

3.67

2.17

2.78

1.21

2.85

4.03

2.86

1.37

-

[저작권자ⓒ 조세플러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naver
  • 카카오톡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 보내기
나홍선 기자 다른기사보기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헤드라인HEAD LINE

카드뉴스CARD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