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업상속 사후관리 기간 10→7년 단축…업종 변경 범위 확대
-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11일 당정협의를 열고 가업상속의 사후관리 기간을 단축하고 업종 변경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가업상속 지원세제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가업상속 지원세제 개편안은 오는 9월 국회에 제출된다.아울러 한국표준산업 분류상 ‘소분류’에서만 허용했던 업종 변경 ... 2019.06.12 [나홍선 기자]
- 승용차 개소세 인하 연말까지 또 연장
- 정부는 이달 중 개소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오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승용차 구매시 개별소비세를 5%에서 3.5%로, 30% 한시 인하하는 기간을 연장한다.소비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한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조처가 연말까지 6개월 더 연장키로한 ... 2019.06.05 [나홍선 기자]
- 기재부 주세 개편안 발표, 맥주 세율 리터당 830.3원 결정
- 맥주와 막걸리의 세율체계를 가격에 세금을 매기는 종가세에서 알코올과 용량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종량세로 우선 전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소주나 와인, 위스키 등의 세율은 유예기간을 두고 종량세로 전환하기로 했다. 주세 제도가 종가에서 종량세로 개편되는 것은 1966년 ... 2019.06.05 [김영호 기자]
- 호화생활 고액. 상습체납자에 감치명령제도 도입 등 제재 강화
- 호화생활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법원의 결정으로 최대 30일간 유치장에 유치할 수 있는 감치명령제도(행정벌)가 도입되고, 고액체납자가 여권을 발급받은 당일 출국하는 사례를 차단하기 위해 고액체납자의 경우 여권 미발급자도 출국금지 대상자에 포함된다.정부는 5일 총리 ... 2019.06.05 [나홍선 기자]
- 세무사 매출신고 업무실적 제출 7월 말로 변경 필요
- 세무사들의 업무편의와 매출신고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업무실적 제출기한을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난 후인 7월 말로 연기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제출됐다. 또한 세무사 제1차 자격시험 면제 조건 중 군 경리병과 명칭을 재정병과로 변경하는 세무사법 개정안도 함께 제출됐다.국회 ... 2019.06.04 [나홍선 기자]
- “국세청 사칭, 이메일에 속지마세요!”
- 국세청은 최근 국세청 업무를 사칭한 여러 종류의 악성 이메일이 유포되고 있다면서 납세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메일 제목과 본문에 “피고인 심문에 대한 소환 안건”, “미지급 세금 계산서”, “대한민국 국세법 제211조에 따라 … 국세청으로 출두해 ... 2019.06.03 [나홍선 기자]
- [참고자료] 악의적 고액체납자 추적조사 통해 체납액 징수한 사례
-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등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하여 은닉재산 추적조사를 통해 체납액을 징수한 사례는 다음과 같음.(사례1) 며느리에게 이전한 외제차를 타고 고급아파트에 거주하는 체납자 ○며느리에게 외제차 명의 이전, 보험금 및 양도대금 현금인출 등 치밀한 방법으로 체납처 ... 2019.05.30 [편집국 ]
- 국세청, 호화생활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끝까지 추적한다
- 국세청은 납세의무를 해태하면서도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롭게 생활하는, 이른바 호화생활 고액체납자에 대한 은닉재산 추적에 나서, 체납처분 면탈에 대해서는 체납자 본인뿐만 아니라 조력자까지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하는 등 엄정대응할 방침이다.국세청은 30일 이 같은 악의적 ... 2019.05.30 [나홍선 기자]
- 문재인 대통령, 신임 국세청장에 김현준 현 서울지방국세청장 내정
-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신임 국세청장에 김현준 현 서울지방국세청장을 내정했다.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는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은데도 국세청장 후보자로 지명된 것에 대해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낀다”면서 “지금으로선, 국회 인사청문회를 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 ... 2019.05.28 [나홍선 기자]
- [국세청인사] 과장급 전보
- 국 세 청 인 사 ■과장급공무원(일반임기제) 임명 및 전보 ■ 초임세무서장 ( 2019. 5. 31. 字 ) <국세청 세정홍보과장 프로필>○성 명 : 이 승 진(’69년생)○前 LG사이언스홀 관장 <학 력 ... 2019.05.28 [편집국 ]
- 5월 30일 매매체결분부터 증권거래세 인하
- 5월 30일 매매체결분부터 증권거래세가 인하된다.한국예탁결제원(사장 이병래)은 오는 6월 3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증권거래세법」시행령에 따라 증권거래세율이 시장별로 0.10~0.25%로 인하된다고 27일 밝혔다.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증권거래세율은 「증권거래세법」시행령 제 ... 2019.05.27 [나홍선 기자]
- [참고자료]자주 묻는 해외금융계좌 신고 문의사항(FAQ)
- 자주 묻는 해외금융계좌 신고 문의사항(FAQ)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신고의무를 위반한 연도마다 부과되며, 연속하여 여러 연도에 걸쳐 신고누락 하였다면 각 연도별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예시> 100억 원을 과거부터 계속 미신고한 경 ... 2019.05.27 [편집국 ]
- “5억 원 넘는 해외금융계좌, 6월에 세무서에 신고해야”
- 국세청은 27일,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18년에 보유한 각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넘었다면 이번 6.1.(토)부터 7.1.(월)까지 그 계좌내역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고 납세자들에게 공지했다.해외금융계좌란 해외금융회사에 ... 2019.05.27 [나홍선 기자]
- 증권거래세 인하 6월 3일 시행
- 정부는 21일 개최된 제20회 국무회의에서 증권거래세를 인하하는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이번 개정안은 ’19.3.21. 「혁신금융 추진방향」을 통해 발표된 증권거래세 인하 방안의 후속조치로서, 상장주식 거래에 대해 증권거래세율을 인하하는 내용이다.※ ... 2019.05.22 [나홍선 기자]
- 올 1월 연말정산 놓쳤다면, 5월 종소세신고 때 연말정산 추가환급 가능
- 2018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통상 다음해 1월에 하게 되는데, 이때 공제서류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했던 직장인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인 5월 31일까지 연말정산을 다시 할 수 있다.특히 작년 정년퇴직 또는 명예퇴직 등으로 중도퇴사를 하거나 12월 31일까지 ... 2019.05.21 [나홍선 기자]
- 5월 종소세신고 막바지…최상의 절세전략!!’
- 세금신고 중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장 힘들다. 신고인원이 가장최고로 많고 종합소득의 종류가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배당소득, 이자소득, 기타소득 등 6가지를 종합해서 신고를 해야 하는가 하면, 사업자는 물론이고 비사업도 종합소득이 있으면 신고해야하기 때문에 신고 ... 2019.05.20 [온라인팀 ]
- 관세청, 세계관세기구 아태지역 품목분류 전문가 워크숍 개최
- 관세청 관세국경관리연수원(원장 임성만, 이하 ‘연수원’)은 5월 20일부터 24일까지 세계관세기구(이하 WCO) 아·태지역 14개국의 세관직원 18명을 초청하여 ‘품목분류 전문가 워크숍’을 개최한다.연수원은 2010년 6월 WCO 아·태지역 훈련센터로 지정된 이후 지난 ... 2019.05.20 [나홍선 기자]
- [참고자료] 국세청에 포착된 신종 역외탈세 수법 현황
- 신종 역외탈세 수법 현황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거주자의 역외탈세로 인한 세원잠식과 재정악화가 전 세계적인 문제로 대두되면서, ○세계 각국은 G20 등의 정치적 지지를 토대로 조세회피처 거래에 대한 투명성 제고, 국가간 조세정보교환 네트워크 확대 등 국제 공 ... 2019.05.16 [나홍선 기자]
- [참고자료] 최근 역외탈세 조사 주요 사례
- □ 인적사항 ○ 상 호: 내국법인 甲 ○ 대표자(사주): ○○○ ○ 소재지: ◎◎시 ○업 종: 제조업□ 주요 적출내용 ○내국법인 甲은 국내 매출보다 국외 계열사(미신고 현지법인 포함)의 매출액이 현저히 큰 빙산형(Iceber ... 2019.05.16 [편집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