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기업 승계요건 완화해 달라" 對 정부 건의

설비투자 가속상각 취득시점 손금산입 방식 명확화도 요청
대한상의 조세위, 김병규 세제실장 초청 간담회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19-09-05 14:3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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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초청 간담회에서 김준동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왼쪽 두번째)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대한상의] 

 

대한상공회의소는 5일 일본 화이트리스트 제외에 대응하고, 국내 소재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업승계 지원제도의 요건을 전향적으로 완화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대한상의 조세위원회(위원장 박진선 샘표식품 사장)는 이날 남대문 상의회관에서 열린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초청 간담회에서 기업의 원활한 승계를 통해 이들이 명문 장수기업으로 성장해 우리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대폭 완화해주기를 요청했다.


▲ 기념활영하는 김준동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앞줄 왼쪽 여섯번째)과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앞줄 왼쪽 다섯번째) [사진=대한상의]

 이 자리에는 박진선 위원장을 비롯 남궁범 삼성전자 부사장, 배두용 LG전자 부사장, 김상현 현대자동차 전무, 조영일 에쓰-오일 수석부사장, 정승욱 CJ제일제당 부사장 등 대한상의 조세위원회 소속 위원 20여 명이 참석했다. 


상의는 정부의 세법개정(안)으로 기업승계 지원제도의 요건이 일부 완화되었으나 더 전향적인 개선안이 나오지 않아 아쉽고, 특히 최근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관련 우리나라 소재부품 분야 경쟁력을 위해서도 전향적인 개선안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대한상의 조세위원회 위원들은 ‘2019년 세법개정안’과 관련 설비투자 가속상각제도 명확화와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율 축소 재검토 등을 건의했다.


설비투자 가속상각 특례와 관련해서는 적용 방법 등에 대해 불명확한 부분이 있어 실무상 어려움이 있다면서 취득 시점과 손금산입 방식 등을 명확하게 규정해달라고 주문했다.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제도와 관련해 “개정안에서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제도의 일몰은 연장됐지만 공제율은 오히려 축소됐다”며 “국내 영상콘텐츠 산업이 글로벌 슈퍼 콘텐츠-플랫폼 사업자와 자본력을 바탕으로 한 중국 등으로 인해 ‘넛크래커’ 위기인 만큼 콘텐츠 산업 지원을 위해 공제율 축소를 재검토하고, 공제 대상을 예능 프로그램까지 확대해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김병규 세제실장은 이 자리에서 “앞으로도 기업들의 애로와 건의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며 균형 있는 조세정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번 2019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기존 정책 기조를 견지하면서 최근의 경제 상황을 반영하여 경제 활력 회복을 지원하는 데 방점을 두었다”며 “혁신성장 가속화와 우리 경제·사회의 포용성 및 공정성 강화에도 중점을 두고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우리 기업들이 더 빨리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설비투자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보강했고, 최근 발표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에 포함된 세제지원 방안도 포함시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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