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부동산, 9월30일까지 신고 마감

“올부터 임대료증액(5%) 제한 등 요건강화…상세 확인 후 신고해야”
신고하면 정기고지 시(12. 1.~12. 16. 납부) 과세대상서 제외
국세청, 홈택스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하면 쉽고 편리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19-09-11 17:3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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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에 앞서 합산배제및 과세특례 대상 부동산을 12월 정기고지에 반영하기 위해 32만여 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 


합산배제 신고대상은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등(미분양 주택 포함)과 주택 건설 사업자가 취득한 토지로, 해당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납세자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신고해야 정기고지 시(12. 1.~12. 16. 납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정확한 세액을 부과하게 된다.


과세특례 부동산은 공부상 명의자인 향교재단 및 종교단체가 실질 소유자인 개별 향교 및 개별 종교단체를 신고하면, 정기고지시 개별단체를 기준으로 부과하게 되며, 기존에 합산배제 신고서를 제출한 적이 있는 납세자는 물건 변동사항(소유권.면적 등)이 있는 경우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신고해야 하며,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할 필요가 없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임대료증액(5%) 제한 및 조정대상지역 신규 취득 매입임대주택 합산배제 제외 등 요건이 강화되었으므로, 해당요건을 상세히 확인한 후 신고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한편, 홈택스를 이용하여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를 신고하면, 부동산 명세 ‘미리채움’ 서비스 등 각종 신고도움 자료가 제공되므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 대상자
□ 합산배제 신고대상은 전용면적 및 공시가격 등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등(기숙사, 미분양 주택 포함)과 주택 건설 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위해 취득한 토지임.
※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적용요건은 「참고 1」 참조
○임대주택에 대해 과세 기준일(6.1.) 현재 주택을 임대하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 신고기간 종료일(9. 30.)까지 임대사업자 등록(시·군·구청)과 주택임대업 사업자 등록(세무서)을 각각 하여야 함.


□ 과세특례 신고대상은 실질적으로 개별 향교 및 개별 종교단체(이하 개별단체)가 소유한 부동산이지만, 명의는 향교재단 및 종교단체(이하 향교재단등)로 등기된 부동산이며,
○개별단체를 실질 소유자로 신고하면 해당 부동산은 향교재단등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신고된 개별단체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게 됨.
- 이때 신고는 향교재단등에서 일괄로 신고하면 되고, 개별단체는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음.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올해에는 조정대상지역 신규 취득 매입임대주택 및 임대료 증액 제한 등 합산배제 요건이 강화되었음.
○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18. 9. 14.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새로이 취득한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은 합산배제 적용대상이 아님.
* ’18. 3. 31.까지 임대업등록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임대기간 5년, ’18. 4. 1.부터는 임대기간 8년을 적용
- 다만, ’18. 9. 13.일까지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취득하거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합산배제 적용됨.
○임대주택의 경우 ’19. 2. 12. 이후 주택임대차 계약을 갱신하거나 새로 체결하는 분부터
-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5%를 초과할 경우에는 합산배제가 적용되지 않음.

 

 

 

 

 

합산배제 요건 강화

 

 

 

(조정대상지역) 1세대가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18. 9. 14.이후 조정대상지역 새로이 취득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합산배제가 적용 안됨

(임대료 증액제한) 기존에 합산배제가 적용되는 임대주택이라도 ’19. 2. 12. 이후 주택임대차 계약을 갱신하거나 새로 체결하는 분부터

-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5%를 초과경우에는 경감 받은 종합부동산세액과 이자상당 가산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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