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국세행정 운영방안 주요 추진과제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19-08-11 18:2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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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 운영방안 주요 추진과제

이날 발표한 국세행정 운영방안,

 

김현준 국세청장이 취임사를 통해 밝힌 국세행정 혁신 추진방향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세부 실천방안을 담고 있음.

 

국민이 공감하고 신뢰하는 국세행정 구현

 

국세청은 이날 본 회의에 앞서, 국세행정서비스헌장 개정(’19.8.12.시행)을 대내외에 공표하고 철저한 준수를 다짐하는 선포식을 가졌다.

 

 

국세청은 본연의 업무를 안정적이고 내실 있게 수행하는 가운데, 국세행정 시스템 전반을 혁신함으로써 국민이 공감하고 신뢰하는 국세행정을 구현해 나갈 것임.

 

먼저, 국세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세정집행 전 과정에 대한 실질적 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최근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세무조사를 신중하게 운영하고 세무부담을 완화하는 등 국세행정 측면에서 국민경제의 활력 회복을 적극 뒷받침할 계획임.

 

아울러, 빅데이터 등 첨단 정보기술을 본격 활용하여 납세자의 자발적 성실신고를 보다 세심하고 정교하게 지원해 나가고,

 

-국민의 눈높이에 부응하는 국세행정 전 분야의 시스템적 혁신방안을 마련하여 과감히 추진. 

 

1

 

국민이 신뢰하는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국세행정 구현

국민이 신뢰하는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국세행정 구현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비롯하여 국세행정 집행 전반에 대한 절차적 감독통제를 강화하고, 국세정보 공개를 확대하는 등 국세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더욱 높여 나가겠음.

      

1. 국세행정 전반에 대한 실질적 외부감독 강화

 

세정집행 전 과정에 대한 실질적 감독을 위해 세무조사 중심의 납세자보호위원회심의를 일반 과세절차*까지 점진적 확대

 

* () 무리한 현장확인 실시, 신고내용 확인 범위 임의확대, 과도한 해명자료 요구 등

 

-절차적 권리 보호 위한 납세자 의견진술권 강화(3분이상 진술 등) 추진

 

비정기 세무조사의 선정기준, 절차, 통계 등 현황에 대한 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주기적 보고자문을 도입하여 투명성 제고

 

-자문 내용을 토대로 비정기 세무조사 운영에 대한 개선방안 강구

 

2. 세무조사권 남용 우려가 없도록 내부통제 확대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세무조사 중지 승인*제도를 신설하여 반복적 세무조사 중지에 따른 납세자 권익침해 소지를 차단

 

* 3회 이상 반복적 세무조사 중지 시 납보담당관이 중지 요건 등 엄격히 검토

 

-납세자보호관의 조사팀 교체명령권등 감독권한 법제화도 추진

지방청 납세자보호담당관 및 세무서 납세자보호실장에 외부 전문가를 지속 확충*하여 납세자보호인력의 중립성을 강화

 

* 납보실장 개방 : (’18) 13(’19년 예정) 19(’22년 목표) 38, 전체 30.4%

 

3. 과세품질 혁신과 책임성 강화로 과세의 신뢰성 향상

 

본청 과세품질혁신 추진단을 본격 운영하여 조사세원 등 국세행정 전 분야에 걸친 부실과세 축소방안 집중 모색

 

- 부실과세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과세기준 합리화, 표준판례 제공 등 다양한 개선과제*를 발굴하여 속도감 있게 추진

 

* () 실효성 낮은 과세자료 최소화, 관리자 중심의 과세요건 검토, 동일 과세쟁점 공유 확대 등

 

과세사실판단자문 위원회에 내부 변호사 구성을 확대하고, 조사팀심의팀 합동토론을 도입하는 등 과세 이전 단계의 적법성 검토 강화

 

- 대형 회계법인 등의 기획성 고액 경정청구에 대해서는 본청 및 지방청 검토 TF를 구성하여 사안별 통일된 처리방향 제시

 

사실관계 확인 소홀 등 부실과세에 따른 책임성 강화를 위해 불복인용 시 귀책 정도에 따라 성과평가 반영, 인사경고 등 엄중 조치

 

4. 개방과 협력의 가치에 부응하는 국세정보 공개 확대

 

국민 관심도가 높은 지역별 신고 및 조사현황 등 국세통계를 최대한 발굴제공하여 국세행정에 대한 공감과 이해 제고

 

- 국세통계센터이용 편의성*을 높여 정책수립 및 연구 지원 강화

 

* 국세통계 수요가 높은 지역별 분원설치 추진, 이용대상 기관 홍보 및 이용자 만족도 평가 등

 

범정부 협업 추진 및 데이터 공유 활성화에 적극 부응할 수 있도록 적법한 범위 내에서 유관기관 과세정보 제공 확대. 

 

참고 1

 

납세담보 면제 요건 완화 추진계획

 

현행 규정

 

(담보요구) 납기연장징수유예 등 납세유예 승인 시 조세채권 사전 확보를 위해 유예사유, 금액 등을 고려하여 납세담보요구

 

* 관련규정 :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77(납세담보의 요구)

 

(담보면제) 조세일실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예세액 5천만 원(이하 면제 기준금액’)까지 납세담보 면제 가능

 

* 경제활성화 지원을 위해 생산적중소기업 등은 1억 원, 20이상 장기계속사업자 등은 2억 원, 모범납세자 등은 5억 원까지 면제

 

면제 기준금액 상향 추진계획 (5천만 원7천만 원)

 

(필요성) 자금융통이 어려운 영세사업자가 납세담보를 구비하지 못하여 납세유예 등 세정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점 상존

 

- 특히, ’08 면제 기준금액 상향* 이후 장기간 변동이 없어 물가·경제규모 세정여건 변화를 감안한 상향조정 필요

 

* 기준금액 개정:(’95)1천만 원(’97)2천만 원(’03)3천만 원(’08) 5천만 원

 

(추진계획) 조세일실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납세담보 면제 기준금액현행 5천만 원 7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 추진

 

(기대효과) 자금경색 등으로 경영상 애로를 겪는 영세사업자원활히 납세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영 정상화 지원

 

* 나아가, 납세유예를 받지 못할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가산금 등 추가적 자금부담 방지

 

추진 일정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개정 행정예고 절차 후 시행(’19.8)

 

 

참고 2

 

국세행정서비스헌장 선포식 개최

 

1. 선포식 개요

 

국세청은 이날 본 회의에 앞서, 국세행정서비스헌장* 개정(’19.8.12.시행)을 대내외에 공표하고 철저한 준수를 다짐하는 선포식을 개최하였음.

 

*국세청이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의 기준과 내용 등을 국민에게 공표약속하는 것으로 선언문 형태의 전문과 구체적 실천기준인 이행표준으로 구성

 

이날 행사에서 전국 관서장들은 경과보고 통해 개정된 헌장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향후 실천 기준을 철저히 이행하여 국민이 만족하는 세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결의하였음.

 

 

 

붙 임

 

개정된 국세행정서비스헌장 전문

 

국세행정서비스헌장

국세청은 국민에게 봉사하는 납세서비스기관으로서, 납세자가 공감하고 신뢰하는 국세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우리 직원 모두는 최선을 다하여 다음과 같이 실천하겠습니다.

1.납세자의 권리보호가 우리의 의무임을 명심하고 납세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업무를 세심하게 수행하겠습니다.

1.새로운 제도나 절차를 만들고 시행할 때는 납세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공정하게 운영하겠습니다.

1.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으로 납세자의 입장에서 국세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1.세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신속히 해결하여 납세자의 자발적 성실납세를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1.국세행정의 집행과정과 내용을 납세자에게 투명하게 개하고 필요한 행정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겠습니다.

1.모든 납세자에게 친절하고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잘못된 서비스로 인한 불편을 적극적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위와 같은 우리의 약속을 실천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서비스 이행표준을 설정공표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2. 국세행정서비스헌장 개정 배경

 

국세행정서비스헌장’99년 최초 제정되었으며 ’01, ’02, ’04년 소폭 개정된 이후 지난 15년간 개정되지 않아

 

그동안 세무조사 권리구제 절차와 관련된 법령 개정 신고·납부 편의제고 성실납세자 우대 제도개선 사항 등을 반영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음.

 

04년 이후 주요 법령 개정

 

04년 이후 주요 제도 개선

 

 

 

세무조사 전 사전통지 기한 확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기한 확대

국선대리인제도 신설

납세자보호위원회 신설

 

세금납부방법 확대(홈택스,국세계좌 등)

전자고지서 송달 시 문자안내

불복진행 상황 문자안내

세금포인트 제도

 

이러한 변경된 법령·제도 사항과 높아진 국민의 서비스 기대 수준을 반영하기 위해 연구용역(’19.3.)과 세무사회 등 유관기관의 의견을 수렴(’19.7.)하여 헌장을 전면 개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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