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쏟아지는 의원입법…세법 경시풍조 우려된다

“우리 세법은 ‘동네 북’인가” 툭하면 법안 발의
선심성 정책 급급 고민 없이 꺼내드는 세법카드
‘조세정의’훼손하는 낡은 패러다임 이젠 '아듀'를…
온라인팀 | news@joseplus.com | 입력 2019-09-01 18:5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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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국회 입법공청회 장면

 

우리네 세법은 만만한 ‘동네 북’인가, 시도 때도 없이 뜯어 고친다. 해마다 납세국민들의 무관심속에 갖가지 세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나든다. 모두가 이유 없는 법안 없겠지만 너무 지나친 감을 지울 수 없다. 법은 언제나 필요에 따라 개정할 수 있는 것이지만 우리 세법은 조세정책 외적 요인으로 순수성을 잃어간다는데 문제가 있다.  


이제는 정부와 국회마저도 세법의 자존심을 내동댕이치고 있다. ‘만병통치약’이라도 되는 듯 세법 카드를 너무나 쉽게, 경쟁적으로 꺼내 들고 있다. 여·야 모두가 소박한 납세국민의 세심(稅心)은 외면한 채 표심(票心)만 쫓고 있다. 상식적인 눈으로 보면 ‘세심이 곧 표심’ 일진데 세상 내다보는 안목이 너무나 단견이다.


해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세제개정안도 벅찬 터에, 정기국회를 앞둔 요즘 표(票)퓰리즘성 의원입법이 쏟아지고 있다. 물론 의원 입법권은 보장되어야 하지만 세법을 너무나 쉽게 주무르려는 세법 경시(輕視)풍조가 도를 넘는다. 법안 제안배경을 살펴봐도 너무나 표피적이다. 인기영합성 포퓰리즘 정책의 원천적 차단과 재정 균형을 위한 ‘패이고(PAYGO) 원칙을 고민한 흔적은 엿볼 수가 없다. ’패이고‘가 아니라 ’닥치고 고!‘다.

 
세제 운영이 시대적 상황에 민감키 마련이라지만 그 정도가 심하다. 세법을 개정할 때마다 단골메뉴로 끼어드는 것이 바로 선심성 정책이다. 국회의원들의 표(票)퓰리즘적 의원입법 발의나, 정부의 포퓰리즘적 조세정책이나 ‘도긴 개긴’이다. 의원입법은 대부분이 어떤 업종에 부가세 면제 또는 세액공제를 골자로 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정부는 어떤가. 일몰세제의 경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후에도 조세지출항목을 폐지하지 못하고 있다. 이 모두가 바깥여론에 매몰된 결과물이다.


조세학자들도 지적하듯이 올 세법개정에서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이 대표적 사례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신용카드의 사용률이 저조한 시기에 신용카드 사용률을 높여서 사업자의 세원투명성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이다. 이제 그 목적이 달성됐다고 보는 정부가 아직도 이 제도를 폐지하지 못하는 것은 납세권(圈)에 좋지 못한 시그널을 보낼 뿐만 아니라 재정건전성을 해친다.


정치권이 이러하니 세제운용의 기본방향인 ‘낮은 세율, 넓은 세원’도 길을 잃고 있다. 그 속에서 납세자는 납세자대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세금을 경감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더구나 지금은 정부가 내놓은 갖가지 감세정책으로 재정적자가 커지고 국가채무가 급격히 늘어날 처지에 있다.

 

납세자들은 감세 맛에 한번 빠져들면 그 단맛의 혜택을 포기하려 들지 않는다. 그것이 인간의 보편적 심성이다. 그 많은 감면조항이 생겨날 때는 아주 조용한 가운데 만들어지지만 없어질 때에는 온 나라가 시끄럽다. 그래서 감세정책은 신중해야 하며 ‘조세의 기본정의’에 어긋나는 정책만은 피해야 한다. 속된 말로 납세자에게 발목이 잡히면 올바른 정책 수립이 어렵게 된다. 때론 사회여론이라는 법(法) 밖의 정의(正義)가 조세정책을 굴절시킬 만큼 위력을 떨치기 때문이다.


국민이 세금을 기꺼이 내는 ‘맑은 납세환경’을 조성키 위해서는 우선 세법이 정의로워야 한다. 그래야 납세국민이 세법을 믿고 수용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세법 경시풍조가 도를 넘고 있다. 표(票)퓰리즘에 훼손되는 ‘조세 정의’-. 이런 낡은 패러다임은 이제 '아듀'를 고해야 한다.<조세플러스 온라인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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