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현 규(李鉉圭) 광주청 조사1국장 –프로필-
- 이현규 국장은 ’84년 8급으로 공직에 입문한 이후 법인세과장, 징세과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하여 국세행정 전반에 대한 폭넓은 시야를 갖춘 인물이다.국세청 법인세과장 재직 시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를 활용하여 신고 편의를 제고하고, 영세·중소기업의 애로·건의 사항 ... 2018.08.09 [나홍선 기자]
- 이 성 진(李成珍) 성동세무서장 –프로필-
- 이성진 서장은 ’98년 행정고시 41회로 공직에 입문한 이후 국세행정의 전산화, 불복청구 심사, 근로장려세제 집행 등 주요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역량의 보유자.국세청 전산기획담당관 재직 시 세정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과학세정 구현을 위해 국세청 ... 2018.08.09 [나홍선 기자]
- 박 해 영(朴亥英) 국세청 감사담당관 -프로필-
- 박해영 과장은 ’98년 행정고시 41회로 공직에 입문한 이후 감사담당관, 부동산납세과장, 상속증여세과장 등 본청 주요 과장 직위에 장기간 근무(4년)하여 세법에 대한 전문성을 갖췄다.국세청 감사담당관 재직 시 업무 해태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열심히 일하는 직 ... 2018.08.09 [나홍선 기자]
- 김 진 호(金振鎬) 국세청 조사1과장 –프로필-
- 김진호 과장은 ’85년 8급으로 공직에 입문한 이후 본·지방청부터 일선 현장까지 국세행정의 다양한 분야를 두루 섭렵하여 풍부한 실무경험의 보유자다.국세청 조사2과장 재직 시 불법 대부업자, 고액 수강료 수수 학원 등 서민·영세기업을 상대로 폭리를 취하는 민생침해형탈세자 ... 2018.08.09 [나홍선 기자]
- “8월은 12월 결산법인이 법인세 중간예납하는 달”
-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8월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국세청은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세 중간예납 시즌에 즈음, 자연재해, 구조조정 등으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법인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연장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밝 ... 2018.08.09 [나홍선 기자]
- 국세청, 박해영 국세청 감사담당관 등 4명 부이사관 승진 인사
- 국세청은 8월 13일자로 지난 ’18년 7월 고위공무원 승진 등으로 발생한 부이사관 결원을 충원하는 승진인사를 단행했다.승진 대상자는국세청 감사담당관(박해영), 국세청 조사1과장(김진호), 성동세무서장(이성진), 광주청 조사1국장(이현규) 등 4명이다.극세청은 이번 인 ... 2018.08.09 [나홍선 기자]
- [참고자료] 경영애로 법인 등에게는 적극적인 세정지원 실시
- 각종 자연재해, 기업 구조조정, 자금난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 등은 신청에 따라 최장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홈택스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거나, 우편.팩스 또는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또한, 납부할 세액이 ... 2018.08.09 [나홍선 기자]
- ’2018년 세법개정방향‘…김동연 부총리의 배경 설명
- 1. 금년 세법개정의 배경과 경위오늘 2018년 세법개정방향에 대해 설명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최근 우리경제는 수출 등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회복세를 유지하는 등 지지표상 비교적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그동안 부동산·가계부채, 한미 FTA 등 우리경제 ... 2018.07.30 [이재환 기자]
- [참고자료] 조세제도 효율화·선진화
- 조세제도 효율화·선진화 ㅇ 면세점 운영인의 특허기간(5년) 만료 시, 갱신 1회 추가 허용 * (현행) 대기업 갱신 불가, 중소·중견 1회 갱신 가능 → (개정) 대기업 1회, 중소·중견 2회 갱신 가능 ㅇ 특허수 결정 등 특허제도 ... 2018.07.30 [이재환 기자]
- [참고자료] 비과세·감면 정비
- 비과세·감면 정비 ㅇ 국내 소비자가 국외사업자로부터 제공받는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 * 인터넷에 연결된 중앙컴퓨터에 파일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공간을 대여하거나, 중앙컴퓨터에 저장된 소프트웨어 등을 대여하는 서비스 * ... 2018.07.30 [이재환 기자]
- [참고자료] 고용증대세제 청년 중심으로 지원 확대
- 고용증대세제를 청년 중심으로 지원 확대 ㅇ 고용증대세제의 공제기간*을 1년 늘리고, 청년친화기업**은 청년 정규직 고용시 500만원 추가 공제 * 중소·중견기업: 2년, 대기업: 1년 ** (중소.중견: ① 또는 ②충족) ① 임금수준 & ... 2018.07.30 [이재환 기자]
- [참고자료]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강화
-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강화 ㅇ 해외금융계좌 관리 강화를 위해 개인이 100% 소유(특수관계인 보유분 포함)한 외국법인의 해외금융계좌도 신고의무 부여 * (현행) 법인이 100% 소유한 외국법인의 해외금융계좌만 신고 ㅇ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소명* 요구 ... 2018.07.30 [이재환 기자]
- 역외탈세 방지 위해 해외 부동산 신고제도 강화
- 정부는 30일 공평하고 정의로운 조세정책 운영을 목표로 소득분배 개선, 지속가능 성장 등에 중점을 둔 2018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이번 개정안은 첫째,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지급대상·지급액 확대 둘째, 종합부동산세 개편 및 주택 임대소득 과세 적정화 등을 통한 ... 2018.07.30 [이재환 기자]
- [참고자료]지역특구 세액감면 제도 고용친화적으로 재설계
- 지역특구 세액감면* 제도를 고용친화적으로 재설계 * 지역특구 입주.창업기업 세액감면[3년100%+2년50%(농공단지 등은 5년 50%)] ㅇ 국가균형 발전, 낙후지역 지원 등을 위해 지역특구 세액감면 제도를 지역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고 ... 2018.07.30 [이재환 기자]
- [참고자료] 일자리 창출·유지
- 일자리 창출·유지 * 고용위기지역 또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9개) : 군산시,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창원시 진해구, 울산시 동구, 목포시, 영암군, 해남군 ㅇ 위기지역 지정기간(고용위기 1년, 산업위기 2년)내 창업(사업장 신설 포함) ... 2018.07.30 [이재환 기자]
- [참고자료] 납세자 권리보호 및 납세편의 제고
- 납세자 권리보호 및 납세편의 제고 ㅇ 납세자부담 완화를 위해 지연이자 성격의 납부불성실가산세· 가산금 인하 및 통합 운영 - (납부불성실가산세율) 시중 연체금리(연6~8%) 등을 감안하여1일 0.03%(연10.95%) → 1일 0.025%(연 ... 2018.07.30 [이재환 기자]
- [참고자료]종합부동산세 개편
- 종합부동산세 개편 주택 임대소득 과세 적정화① ‘19년부터 2천만원 이하 주택 임대소득을 분리과세 전환(’18년까지 비과세) ②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를 위해 주택 임대소득 분리과세* 적용시 필요경비 차등 조정(60%→등록사업자: 70%, 미등록사업자: 5 ... 2018.07.30 [이재환 기자]
- [참고자료] 혁신성장 투자 가속상각 적용
- 혁신성장 투자에 대한 가속상각 적용 ㅇ 기업이 ‘18.7.1.~’19.12.31.까지 취득한 혁신성장 관련 시설* 투자 자산에 대해 가속상각(감가상각 기간을 1/2 단축)을 적용 * R&D설비,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등 구체적 자산 범위는 시 ... 2018.07.30 [이재환 기자]
- [참고자료]설비투자세액공제제도 통합·재설계
- 설비투자세액공제제도 통합·재설계 ㅇ 중소기업 지원 및 제도 단순화를 위해 각종 설비투자세액공제를 안전·환경·복지 시설①과 R&D·생산성·에너지 시설②로 구분하여 설비투자세액 공제제도 정비(대·중견·중소기업 : ① 1·3·10%, ② 1·3·7%) ... 2018.07.30 [이재환 기자]
- 역외탈세 방지 위해 해외 직접투자 미신고 과태료 올린다
-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해외 직접투자 미신고 과태료를 올리고, 역외탈세에 대해 세금을 물릴 수 있는 기한을 무신고 7년→10년, 과소신고 5년→10년으로 늘어난다.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이 생계급여 수급자까지 늘어나고 지급액도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올라 ... 2018.07.26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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