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예정고지 납부 4월 25일까지…

국세청, 맞춤형 신고도움자료 확대, 환급금 조기 지급 등 세정지원 적극 실시
특별재난지역 납세자 신고기한 연장 등 최대한 세정지원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19-04-11 12: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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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은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납부의 달로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는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4월 25일(목)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번 법인 신고 대상자는 92만 명으로, ’18년 1기 예정신고(85만 명)보다 7만 명 증가했다.

 

또 개인 일반과세자 204만명은 고지서에 기재된 예정고지 세액을 4월25일(목)까지 납부해야 한다. 개인 일반과세자에겐 직전기 납부세액의 1/2을 고지하며 30만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된다. 다만, 개인사업자가 사업이 부진하거나 조기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예정신고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다만, 개인사업자가 사업이 부진하거나 조기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예정신고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국세청은 부가세 예정신고납부 기간에 즈음, 11일 이 같은 안내문을 통해 성실납세 당부했다.


국세청은  ▲법인사업자가 성실하게 신고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맞춤형 신고도움자료 제공을 확대하고 이용 편의를 개선했으며,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에서 세법 개정사항을 추가 안내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항목 위주로 신고도움자료를 개편하여 최대한 많은 사업자에게 제공했다고 밝혔다.

 

또한, 홈택스 로그인 후 「신고도움서비스」에 바로 접근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보다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다. 


아울러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고 자금유동성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등이 조기 환급을 신청하면 환급금을 최대한 앞당겨 지급키로 했다.


특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고성・속초・강릉・동해・인제 소재 납세자에 대해 신고기한 연장 등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즉, 예정 신고·납부 기한과 예정고지분 납기를 직권으로 ’19.7.25.까지 3개월 연장할 예정이며, 이후에는 납세자 신청에 의해 최대 2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경영애로 사업자에게 적극적인 세정지원 실시>
국세청은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환급금 조기 지급’을 실시할 계획이다.


중소기업.모범납세자 등<영세사업자, 스타트업기업, 혁신중소기업 등>이 4월 22일(월)까지 조기환급(수출 등 영세율 또는 시설투자)을 신청하는 경우, 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속히 검토하여 4월 30일(화)까지 지급할 예정이다.<당초 지급기한인 ’19.5.10.보다 10일 앞당겨 지급>


아울러, 재해, 구조조정, 급격한 매출감소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 신청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등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산불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고성・속초・강릉・동해・인제 소재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할 예정이다. 연 매출액 500억원 이하 사업자에 대해 관할 세무서장 직권으로 이번 예정 신고 및 납부기한을 3개월(’19.7.25.까지) 연장하고, 예정고지에 대해서도 ’19.7.25.까지 징수를 유예할 계획이며 이후에는 납세자 신청에 의해 최대 2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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