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의도 없는 단순 실수에도 높은 가산세…납세자권익 침해”

납세자연맹,가산세 이자율 10.95%, 국세환급 이자율 1.8%의 6배
“국세환급금 이자율의 2배 범위 이내…최고한도 25%로 해야”
편집국 | news@joseplus.com | 입력 2018-11-26 07: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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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심의할 국세기본법 법률개정안 중 ‘납부불성실가산세’에 대한 입법안을 검토한 결과 “현행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문제점은 탈세의도가 없는 단순 실수에도 높은 가산세가 부과되고 불이익이 주어져 납세자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다”며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이자율을 국세환급금가산금 이자율의 2배 범위 이내에서 정하고 최고한도는 25%로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과오납 등으로 세금을 돌려받을 때 받는 ‘국세환금금’의 이자율이 현재 1.8%인 반면 세금을 적게 내거나 납부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이자율은 10.95%로 6배 이상 차이가 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의견에 따른 것이다.


앞서 본지(11월 22일자)도 현행 가산세의 비합리적 체계를 부문별로 집중 취재, 보도한바 있다.

 
현재 국세기본법 개정안 중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관련해 연 9.13%로 인하하는 정부입법안과 연 3.65%(이언주 의원 대표발의) 및 국세환급금가산금의 2배 범위 이내(박명재 의원 대표발의)로 정하자는 의원입법안이 각각 검토 중이다.


연맹은 “가산세 이자율이 시중은행의 연체이자율보다 낮아질 경우 체납자가 대출금 상환을 우선할 수 있다(박명재 의원안에 대한 기재위 검토보고서)”는 의견에 대해 “세금을 체납한 경우 국세완납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는 등 기업의 대외신인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대출금상환을 먼저 하면서 체납을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 것”이라고 진단했다.


납세자연맹은 사업자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경리직원의 단순한 실수, 복잡한 세법을 국세청이 제대로 안내하지 않은 경우, 사업실패, 명의대여, 사기를 당한 경우 등 다양한 요인이 있다”며 “돈을 빼돌려 악의적으로 세금을 체납하는 경우는 약 10%로 추정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맹은 “지나치게 높은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원금에 대한 변제의지를 낮추어 체납금액을 증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결국 높은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정부와 국세공무원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자발적인 성실납세의 저하로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선진국의 경우에는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를 한국보다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으나 한국 법원은 정당한 사유의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을 하고 있어 더욱 문제가 된다”며 “지나친 가산세가 족쇄가 되어 납세자의 재기를 막고 평생체납자로 몰리는 일은 결단코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납세자연맹 제공 : 현행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문제점 (사례)

[사례1] 탈세의도가 없는 단순실수에 높은 가산세 부과

중소기업 A사는 경리직원의 단순 실수로 1000만원짜리 매출세금계산서(매출세액 100만원)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하였으나 매입처는 신고함.

납부기한 이후 5년이 다 되어 세무서는 세금을 추징함. 추징금액이 부가세 미납 100만원에 74만원의 가산세가 부과됨. (신고불성실가산세 10%, 납부불성실가산세 54%, 합계표 미제출 공급가의 1%)

 

[사례2] 세금미납의 책임이 복잡한 세법을 세무서에서 안내하지 않은데 있는데 납세자에게 높은 가산세 부과

2014년까지 연금저축해지시 환급금이 300만원을 초과하면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신고해야 함. 국세청에서 사전에 이런 복잡한 세법을 확정신고안내를 하지 않고 사후에 추징함,

납세자연맹 세무상담내용 중 납세자들의 원성

00: “이를 어찌하면 좋을까요,, 헌법소원이라도 해야 할까요.. 정말 국세청이 사채업자보다 더 하다는 생각입니다. 세금까지 합하면 500여 만원의 세금을 낸 꼴입니다

00: “동대문세무서...저네들이 과세통보 할 인력 부족했다는 이유로 34년간 납세예고 안하다가 과징금 뜯어가는 개새끼들이구요... 연금저축손해보고 해약한것도 세금뜯어가더이다... 동대문세무서 갈아 엎어 버리고 싶어요

00: “너무 속이 상하고 억울해서 여기에 글을 올리네요. 정말 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00: “한달 한달 월급으로 빠듯하게 살아가며, 모든 세금을 원천징수하는 급여생활자에게 310만원이란 추가세금의 과세는 큰 타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00: “신고 누락했다고 징벌적으로 30%를 내라고 하는 것은.. 과징금 360만원은 거의 한달치 월급에 해당되는 돈인데..너무 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사례3] 사업실패로 체납, 지난친 가산세로 평생체납자로 몰고 재기를 막아

2003년 경영난으로 사업에 실패한 장모씨는 9500만원인 세금이 5년새 25000만원으로 돼 평생체납자로 몰려 재기는 꿈도 꾸지 못하고 있음. 한국에서는 한번 실패하면 세금 때문에 재기를 하지 못하는 요인이 됨.

 

[사례4] 세무공무원이 세법대로 하면 납세자가 죽기 때문에 법대로 하지 못함

세무공무원 A씨는 높은 가산세 때문에 세법대로 적출하여 세금을 다 부과하면 납세자가 폐업 등으로 죽기 때문에 적당히 부과할 수 밖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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