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페인 세관상호지원협정 발효

국제무역공급망 안정·원활화, 관세범죄 예방 등 위한 제도적 협력 강화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1-12-22 09:2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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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정상회담(2021.6.16.) 계기 양국 외교장관이 서명한 한-스페인 세관상호지원협정이 2021.12.24.자로 발효된다.<협정 원문은 조약정보 양자조약에서 조회 가능>

 

이 협정이 발효됨으로써 우리나라와 스페인 간 세관 분야 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강화되어 양국 간 무역 확대와 원활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협정은 양국 간 국제무역공급망 안정.원활화를 위한 제반 협력 강화, 관세 관련 법령의 적용 강화와 관세 산정 및 부과의 정확도 제고, 관세범죄 예방.대응을 위한 정보 및 행정지원 제공, 민감 물품(무기, 향정신성 물질 등)의 불법 거래에 대한 정보 제공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한-스페인 세관상호지원협정의 발효로 우리나라와 세관상호지원협정을 시행하고 있는 국가는 총 25개국이 될 예정이며, 정부는 앞으로도 외국과 인적.물적 교류를 확대하고 교역 안전 강화를 위해 세관상호지원협정* 체결을 적극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우리나라와 세관상호지원협정 시행 국가: (아시아) 몽골, 중국, 베트남, 일본, 인도, (러시아·중앙아시아)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아제르바이잔, (아프리카·중동) 이스라엘, 알제리, UAE, 이란, (미주) 캐나다, 미국, 칠레, 멕시코, 우루과이, (오세아니아) 호주, (유럽) EU, 폴란드 네덜란드, 터키, 스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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