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납세자 권익보호에 앞장…납세자보호관, 마을세무사 등 다양한 정책 추진

전국 243개 지자체 감사관실· 법무관실 등에 배치 납세자 고충민원처리, 세무상담 등 업무 수행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0-08-17 10:08:10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행정안전부가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마을세무사’, ‘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제도 등 다양한 정책 추진을 통해 납세자 권익보호를 실현하고 있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자치단체 세무공무원 등이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처리 등을 통해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실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2018.1.1.시행.)

 

행안부에 따르면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은 전국 243개 자치단체의 감사담당관실또는 법무담당관실 등에 배치되어 있으며, 납세자 고충민원처리, 세무상담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금년도 상반기에는 업무처리 건수가 지난해 상반기보다 1,399(18.1%)이 증가한 총 9,139건을 기록하는 등 납세자 고충 해결사로 자리매김했다.

 

행안부는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확산과 활성화를 위하여 금년도 하반기에 전국단위 납세자보호관 우수사례 경진대회개최와 우수사례집 발간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마을세무사 제도는 2016년 행정안전부, 자치단체, 세무사회가 업무협약을 맺고 세무사의 재능기부를 통하여 취약계층, 농어촌주민 등에 대한 세금상담을 지원해주기 위해 시작되었다.

 

금년도는 제2기 마을세무사보다 130(9.8%)이 늘어난 총 1,459명의 마을세무사가 신규로 위촉(임기2: ‘20~21)되어, 전국 243개 자치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다.

 

금년도 상반기 마을세무사 세무상담은 지난해 상반기보다 3,500(9.6%)이 늘어난 총 26,028건으로 집계되었다. 그동안 행안부와 자치단체는 찾아가는 마을세무사등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적극 추진하여, 마을세무사 제도가 실시된 2016년부터 금년도 상반기까지 총 16만건이 넘는 세무상담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한편, 행안부는 영세한 납세자의 불복업무(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등)를 무료로 대리해 주는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제도를 올해(32)부터 시행하고 있다. 제도시행 초기였던 금년도 상반기에는 자치단체별 선정 대리인 위촉*, 제도 홍보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했으며<* 전국 자치단체에서 총 133명의 대리인(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위촉> 하반기에는 재산세(79), 주민세 균등분(8) 부과 등으로 대리인 지원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자치단체에서는 쉽고 빠르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다.

 

세무상담 등 지방세 고충이 있는 주민은 행정안전부 또는 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본인이 속한 지역의 납세자보호관, 마을세무사, 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납세자 고충에 대한 상담부터 시작해서 사후 불복청구에 대한 권리구제까지 과정을 지원해주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납세자 권익보호 시책의 조기안착과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1

 

납세자 권익보호 제도 개요

납세자보호관 개요

(추진배경) ‘18.1.1.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여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를 수행토록 지방세기본법 개정

(주요업무) 납세자 고충민원처리, 세무상담, 세무조사 기간연장에 관한 사항, 그밖에 납세자 권리보호와 관련한 사항 등 처리

(배 치) 전국 243개 자치단체

(선발기준) 선발요건은 자치단체 조례로 정함

기준요건

·광역시·

직급 기준

5급 또는 4

6

지방세 업무경력 기준

7년 이상

7년 이상

자치단체 인력 수급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선발기준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 가능

 

마을세무사 개요

(목 적) 영세사업자, 농어촌 주민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에게,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무료 세무상담을 제공

(관계기관) 행정안전부·한국세무사회(제도 운영총괄), 자치단체(마을세무사 위촉·홍보), 지방세무사회(마을세무사 참여 독려, 홍보)

- 마을세무사 운영 업무협약 체결(‘16.2) / 서비스 개시(‘16.6)

* 행안부-한국세무사회-지자체(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마을세무사 수) 1,459(3) / 임기 2( ‘20.1.1.~’21.12.31)

(이용방법) 전화, 이메일 또는 찾아가는 마을세무사*”를 통한 상담(1차 상담) 1차 상담 후 추가 상담 필요시 대면 상담

* 전통시장 등 세무상담 수요가 많거나 교통이 불편한 농어촌에 마을세무사가 방문하여 상담

 

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

(도입배경) 그간 지방세는 무료대리인 제도가 없어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와 조세운영 체계상 불형평 발생

 

국세는 ’14.3월부터 국선대리인 제도 운영(과세전적부심사에는 ’20년부터 적용)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한 대리인(‘선정대리인’)이 영세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을 무료로 대리(’20.3.2. 시행)

구 분

내 용

신청요건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배우자 포함

소유재산가액

5억원 이하 *배우자 포함

* 지역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음(5억미만)

소유재산 : 부동산, 회원권, 승용자동차

청구·신청세액

1천만원 이하

신청불가 세목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레저세는 신청불가

법인 제외

법인은 신청불가, 개인만 가능

고액·상습 체납자 제외

출국금지대상* 및 명단공개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신청불가

*3천만원이상&시행령요건 **1천만원이상&1년이상

대리인

위촉대상

관련 경력 3* 이상인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임기2)

* 위촉 대상자 요건은 지자체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음

    

[저작권자ⓒ 조세플러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naver
  • 카카오톡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 보내기
나홍선 기자 다른기사보기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헤드라인HEAD LINE

카드뉴스CARD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