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납치 사태 등으로 가상자산 활용 범죄가 수면 위로 떠오른 가운데 2017년부터 최근 8년간 외국인들이 이른바 ‘환치기(불법 외환거래)’로 적발된 금액만 28건, 3조7,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박수영 의원(부산 남구)이 20일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외국인 가상자산 환치기가 적발된 28건 중 중국인 국적의 범죄 건수는 25 건(90%), 액수는 3조1,500억원(84%)에 달했다. 중국 국적 외에는 러시아, 호주, 베트남 국적의 외환 사범 적발이 각각 1 건씩이었다.

 

외국인의 가상자산 환치기 적발 건수는 2017 년 0건이던 것이 2018년 3건, 2019년 1건 등에 불과했지만 21년에는 7건, 4,320억원 상당이 적발될 정도로 급격히 늘어났다. 이후 지난해까지 적발 건수는 평균 5건 정도를 유지했으며, 특히 23년과 24년엔 적발 액수가 각각 8,360억원과 9,560 억원에 달했다. 올해는 8월까지 4 건 2632 억원 상당의 외국인 가상자산 환치기가 적발됐다.

또 전체 가상자산 환치기 적발 건수(71건)와 금액(9조5,000억원) 중 외국인 비중은 모두 40%를 차지했다. 지난해의 경우 건수는 50%(10건 중 5건), 금액은 90%(1조575억원 중 9,560억원)에 달했다. 

 

이에 대해 관세청은 “가상자산 불법 환치기는 적발 건수에 비해 액수가 상당히 크다”며 “그만큼 건당 거래 금액이 크기 때문에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관세청에 따르면 2021년 불법으로 아파트를 매수한 외국인 61명의 국적은 중국 34명, 미국 19명, 호주 2명, 기타 국가 6명 순이었다. 또, 아파트를 매수한 지역은 강남구가 13건(취득금액 315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영등포구 6건(46억원), 구로구 5건(32억원), 서초구 5건(102억원), 송파구 4건(57억원), 마포구 4건(49억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사례 이후 외국인이 가상자산을 이용한 부동산 거래는 추가로 적발되지 않았지만, 부동산원이 부동산 거래 신고 내역 중 ‘위법 의심거래’를 관세청에 통보한 건에 대해 관세청이 조사 및 처분을 실시한 결과를 보면, 2022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불법자금거래(환치기, 환치기 영수 등) 적발 건수는 과태료 2건(중국 2명, 경기 부천시, 서울 서대문구) 검찰송치 2건(베트남 1명, 서울 강남구 / 한국 1명, 서울 용산구)으로 확인됐다 .

또, 2017년 이후 올해 처음 적발된 러시아의 경우, 스위프트(SWIFT)망 제재 이후 제재 회피 및 불법 외환 · 자금 이동을 위해 테더(Tether) 등을 활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존재하기도 한다.

이와 관련해 박수영 의원은 “관세청에서 적발된 금액만 3조7,000억원 수준이라면, 실제로는 그 몇 배에 달할 가능성이 높다”며 “가상자산에 의해 뚫린 외환시장 뒷문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또 “정부는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 외환거래뿐 아니라, 이를 통한 부동산 매입 등 자금세탁형 거래에 대해서도 범정부 차원의 대응체계를 즉시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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