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총체납 4조 4천억 원…1억 넘게 안 낸 사람만 4천 명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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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총체납 4조 4천억 원…1억 넘게 안 낸 사람만 4천 명 육박: 지방세 총체납액 4조 4,133억원,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 3,922명으로 3년 새 42.5% 급증
시·도별 체납 1위 △서울 오○○ 151억원 △경기 임○○ 120억원 △부산 강○○ 57억원 등
한병도 의원, "고액체납자 소수가 체납액 대부분 차지… 체납관리 시스템 전면 개편 시급"; 박정선 기자 | news@joseplus.com | 입력 2025-09-16 10:50:11

지방세 총체납액이 4조 4천억원에 달하고, 1억 원 넘게 지방세를 내지 않은 고액 체납자만 4천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방세 총체납액은 △`22년 3조 7,383억 원 △`23년 4조 593억 원 △`24년 4조 4,133억원으로 3년 연속 증가세다.

특히 1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 수는 △`22년 2,751명 △`23년 3,203명 △`24년 3,922명으로 3년 사이 42.5% 폭증했다. 이들의 체납액은 3년새 9,477억원에서 1조 1,683억원으로 23.3% 증가했다.

전체 체납자 665만 9천 명 가운데 1,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4만 9,784명으로 0.7%에 불과하지만, 이들의 체납액은 2조 3,693억 원으로 총체납액의 53.7%에 달한다. 1억원 이상 체납자도 전체의 0.06%에 불과하지만, 체납액은 전체의 26.4%를 차지해 소수 고액 체납자에게 체납액이 집중되는 구조를 이루고 있다.

지역별 1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경기 1,311명(3,834억원) △서울 1,167명(4,007억원) △인천 187명(478억원) △경남 157명(430억원) △부산 152명(541억원) 등 순이었다.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이 2,665명으로 전체의 67.9%를 차지하고, 체납액도 8,319억원으로 71.2%에 달했다. 특히 경기도는 체납자 수 전국 1위, 체납액은 서울에 이어 2위로 전국 1억 이상 체납액의 32.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시·도별 최고액 체납자는 서울 오모씨로 체납액이 151억 7,400만원에 달했다. 이어 경기 임모씨가 120억 5,900만원, 부산 강모씨 57억 5,500만원, 경북 김모씨 49억 3,500만원, 전남 이모씨 16억 1,300만원, 충남 김모씨 12억 9,200만원 등 순이었다.

한병도 의원은 “총체납액이 4조 4천억원에 달하고 고액체납자가 폭증한 것은 현행 체납관리 시스템의 한계를 드러낸다”면서 “이제는 명단공개만으로는 부족하다. 강제징수와 지역별 대응 체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2024년(잠정) 시도별 고액·체납자 구간별 현황 >

(단위 : 명, 억원)

구분	1~~천만원이상~~～ 3~~천만원미만~~		3~~천만원이상~~～ 5~~천만원미만~~		5~~천만원이상~~～ 1~~억원미만~~		1~~억원이상~~～
구분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합계	33,386	5,593	7,187	2,755	5,289	3,660	3,922	11,683
서울	7,360	1,259	1,886	727	1,377	951	1,167	4,007
부산	2,236	367	336	126	179	119	152	541
대구	455	75	109	42	83	59	73	157
인천	1,583	266	295	113	255	177	187	478
광주	548	91	120	46	77	51	66	185
대전	600	101	122	46	98	74	67	246
울산	465	76	97	37	79	55	71	183
세종	265	46	71	28	63	43	54	144
경기	10,641	1,795	2,332	891	1,827	1,261	1,311	3,834
강원	825	136	174	67	115	81	73	182
충북	971	162	230	88	139	98	90	231
충남	1,511	249	295	113	219	148	111	244
전북	893	148	205	78	157	112	79	163
전남	642	109	133	51	102	72	82	215
경북	1,672	269	274	105	175	122	113	221
경남	1,824	292	338	130	224	155	157	430
제주	895	152	170	67	120	82	69	222

(자료 : 행정안전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 2024년 전국 시·도별 체납액 규모 1위 체납자 현황 >

(단위 : 건, 백만원)

구분 (지역 기준)	2024
구분 (지역 기준)	성명	체납건	체납액
합계	-	754	51,323
서울	오○○	3	15,174
부산	강○○	3	5,755
대구	백○○	86	1,191
인천	송○○	226	1,280
광주	문○○	6	1,230
대전	김○○	1	1,276
울산	정○○	6	837
세종	박○○	19	608
경기	임○○	7	12,059
강원	박○○	314	931
충북	박○○	6	1,091
충남	김○○	7	1,292
전북	조○○	2	593
전남	이○○	39	1,613
경북	김○○	10	4,935
경남	김○○	3	1,052
제주	박○○	16	406

※ 고액체납자 명단공개(개인) 기준

(자료 : 행정안전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재구성)

< 최근 3년간 시·도별 고액 체납 현황 등 >

(단위 : 명, 억원)

구분	2022				2023				2024(잠정)
구분	체납자		체납액		체납자		체납액		체납자		체납액
합계	38,178	0.6%	16,353	48.1%	40,643	0.6%	19,235	51.5%	49,784	0.7%	23,693	53.7%
서울	10,558	1.2%	4,930	66.0%	11,205	1.3%	5,885	68.2%	11,790	1.4%	6,944	67.5%
부산	2,416	0.6%	677	38.8%	2,435	0.6%	845	44.8%	2,903	0.7%	1,153	48.7%
대구	414	0.1%	153	21.2%	473	0.2%	186	24.6%	720	0.2%	333	32.8%
인천	1,455	0.3%	880	45.5%	1,740	0.4%	2,100	66.5%	2,320	0.5%	1,034	46.0%
광주	673	0.5%	239	46.0%	641	0.4%	211	40.0%	811	0.6%	373	49.8%
대전	479	0.3%	191	31.0%	598	0.4%	343	44.3%	887	0.5%	467	47.8%
울산	704	0.6%	226	37.2%	726	0.6%	237	39.4%	712	0.6%	351	43.8%
세종	292	0.8%	113	49.8%	306	0.7%	159	57.0%	453	0.9%	261	63.7%
경기	11,133	0.6%	4,657	45.2%	11,856	0.7%	5,331	48.9%	16,111	0.8%	7,782	55.4%
강원	697	0.3%	257	33.2%	798	0.4%	281	35.0%	1,187	0.5%	466	44.4%
충북	991	0.5%	366	40.6%	1,087	0.5%	380	40.8%	1,430	0.7%	579	50.9%
충남	1,485	0.5%	586	39.6%	1,575	0.5%	592	39.2%	2,136	0.7%	754	43.5%
전북	778	0.3%	274	29.4%	921	0.4%	315	32.9%	1,334	0.5%	501	42.5%
전남	726	0.3%	279	35.3%	750	0.3%	279	34.9%	959	0.4%	447	43.4%
경북	2,066	0.5%	716	40.0%	2,203	0.6%	773	41.0%	2,234	0.5%	717	40.8%
경남	2,662	0.6%	1,263	53.8%	2,562	0.6%	921	40.0%	2,543	0.5%	1,008	41.6%
제주	649	0.7%	546	66.8%	767	0.9%	398	58.8%	1,254	1.3%	523	5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