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광풍이 분다] ⓶ ‘투기 억제’와 ‘과학기술 발전’, 두마리 토끼 과연 잡을 수 있을까?

정부 당국자들, 더 늦기전에 블록체인에 대한 철학적 이해와 학습에 적극 나서야
일부 한탕주의 투기를 과장보도한 언론의 편향적 형태도 가상화폐에 부정적 영향
편집국 | news@joseplus.com | 입력 2018-02-06 13:3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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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기술, 특히 인터넷을 아무런 불편없이 자유자재로 활용하면서 인터넷이 구성하는 가상공간을 생활의 중요한 무대로 자연스럽게 인식하고 있는 디지털적인 삶을 영위하는 세대''인터넷 제너레이션(Internet Generation)'의 줄임말인 'N세대'로 규정한 세계적 미래학자 돈 탭스콧은 자신의 저서 블록체인 혁명에서 정치·경제 등 사회 전 분야에서 블록체인 생태계를 빨리 꾸리는 국가가 갈수록 유리해질 것이라고 언급해 전 세계적인 블록체인 열풍을 불러 일으켰다

 

돈 탭스콧은 최근 국내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기존 '정보의 바다'를 헤엄치게한 월드 와이드 웹’(www)처럼 '가치의 바다'를 헤엄치게 할 월드 와이드 원장으로 기존의 모든 패러다임을 뒤바꿀 블록체인 혁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시점에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폐인 비트코인 광풍에 대해 규제 강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한국 정부를 강력 비판했다.

 

그는 한국 규제 당국이 ICO(새로 암호화폐를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를 전면 금지하고 사기와 투기같은 부정한 수단으로 비트코인을 규정하고 규제하려는데 우려를 표명하면서 암호화폐보다는 암호화폐를 가능케 한 블록체인 기술에 더욱 더 관심을 가지라고 충고한 것.

 

4차 산업혁명을 통한 혁신성장을 강조하고 있는 정부에서 4차 산업혁명의 인프라로 평가받는 블록체인의 결제수단인 암호화폐를 어느 정도의 수위로 규제할 것인가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과도한 투기의 부작용이 따르는 광풍(狂風)은 막으면서 인공지능을 뛰어넘는 거대한 기술인 블록체인 신기술 개발은 보장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이 과연 두 마리의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솔로몬의 지혜가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최근에 발표한 정부의 가상화폐 규제안을 보면 금융당국과 은행권의 협조를 얻어 고교생 이하 미성년자, 외국인에 대해서는 계좌개설 및 거래 금지조치와 제도권 금융회사의 가상통화 신규 투자가 투기심리를 자극하지 않도록 금융기관의 가상통화 보유·매입·담보취득·지분투자도 금지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는 중국처럼 전면 금지가 아니라 비트코인을 합법적인 결제수단으로 인정하고 일정 요건을 갖춘 자가 거래소를 운영하도록 하는 등 건전한 시장질서를 확립하는데 중점을 둔 일본의 자금결제법만큼은 아니더라도 정상적 거래를 유도하면서도 가상통화 투기과열과 가상통화를 이용한 범죄행위를 막기 위해 고심한 흔적이 보인다.

 

사실 가상계좌는 가상화폐 거래를 위한 필수요소로 거래소 가입 이후 부여된 가상계좌에 돈을 입금해야 해당 투자금으로 거래소에서 가상화폐를 거래할 수 있는데 시중 은행의 가상계좌 폐쇄에도 해외거래소와 해외계좌를 통해 얼마든지 거래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시중은행의 조치는 건전한 투자자의 발길을 오히려 해외거래소로 옮기게 해 음성적 거래를 부추기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의 거래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면서 통신판매업자로 등록만 하면 설립할 수 있고 신규 사업자의 진입이 쉬운 한국의 가상화폐거래소들도 정부안을 환영하면서 거래소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보안문제와 '신뢰성' 검증을 받을 자율규제 방안을 내놓겠다고 했지만 객관적이고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의 공정한 평가와 신뢰도 측정이 가능한지는 의문이다. 물론 거래소 보안에 대해 매출액 100억원 이상, 일평균 방문자 수 100만명 이상인 거래소는 내년부터 정보보호관리체계(ISMS)인증을 의무화시킨 정부안보다 더 강력한 거래소 안정성을 위한 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

 

북한을 포함한 비트코인을 노린 사이버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보안 수칙을 지키는 것은 물론 스피어피싱(특정 타깃을 노린 맞춤형 공격)의 대상이 되는 커뮤니티나 개인은 개인정보 관리에 특히 신경써야 할 것이다.

 

중국과 미국의 주요 거래소와 농협 등 제도권 금융회사도 신규 진출을 검토하고 있는 한국 가상화폐 시장이 여전히 모호한 규제 사각지대로 남아 거대한 투기이익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장기적인 안목으로 거래소가 건전하게 육성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 이를 위해 투자자 보호라는 명분으로 금지한 화상화폐공개(ICO)를 발전시킬 방법과 일부 종목에 한정된 거래 대상을 넓혀 다양한 가상화폐가 거래되도록 관련법규의 개정이나 신설도 고려해볼 만하다.

 

아직도 블록체인이 무엇인지 비트코인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히 모르는 사람이 태반인 상황에서 단기간에 엄청난 돈을 비트코인에 투자한 한국을 두고 외신은 비트코인의 그라운드제로’(핵폭탄이 터지는 지점)라고 표현할 정도로 세계에서 가상화폐 붐이 가장 뜨겁다.

 

하지만 외국의 경우 가상화폐 가격 급등과 함께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 중의 하나인 블록체인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을 중심으로 주가가 급등한데 비해 한국에는 그럴만한 기업이 드물다 보니 국내 투자자들이 가상화폐 자체나 가상화폐 거래소사업 관련 주식에만 관심이 쏠린 것 같아 안타깝다"는 전문가의 충고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전 세계 비트코인 거래량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국제 시세보다 40% 정도 비싸게 거래돼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말을 만들어낸 세계 주요 외신들 못지않게 국내 언론들 역시 24시간 운영되는 거래소 때문에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비트코인에 얽매인 '비트코인 좀비족()'을 침소봉대함으로써 정부의 가상화폐 규제정책에 그야말로 기름을 끼얹는 격이 됐다.

 

그러나 가상화폐를 둘러싼 우려가 아직 해소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가상화폐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도 계속 나오고 있다.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이 미국 선물시장인 시카고옵션거래소(CBOE)에서 첫 날 거래에서 3000계약이 발생할 정도로 기대이상의 성과를 거두자 나스닥도 내년 상반기에 비트코인 선물 거래를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세계 최대 선물거래소인 시카고상품거래소가 지난 1218(현지시각)부터 비트코인 선물 거래를 시작했는데 바야흐로 가상화폐의 선두주자인 비트코인이 본격적으로 세계 금융의 중심에 본격적으로 진입했음을 의미한다.

 

바야흐로 지금 세계는 비트코인을 비릇한 가상화폐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세계에서 비트코인 채굴량이 가장 많은 중국이나 비트코인 거래가 가장 많은 일본, 그리고 비트코인 선물을 출시해 제도권에 정식으로 편입시킨 미국은 물론 비트코인 해킹과 채굴에 나서고 있는 북한 역시 요즘 유엔제재 이후 비트코인을 이용해 물품을 구입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현재 전 세계에는 300만 명이 넘는 가상화폐 채굴자가 있는데 중국의 경우 저렴한 인건비와 거의 공짜에 가까운 전기료를 바탕으로 비트코인 채굴을 위한 컴퓨팅 파워에서 7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며 세계의 공장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중국인민은행 같은 금융당국의 가상화폐 규제로 지난 9월 비트코인을 위안화로 거래하는 거래소를 폐쇄했지만 다행히 비트코인 채굴을 금지하지는 않았다. 중국보다 앞서 비트코인 거래를 금지한 러시아의 경우 국내의 비트코인 시장이 오히려 급격하게 성장한 사례에 비추어 앞으로 중국 비트코인 시장이 어떻게 변화될지 전 세계 가상화폐시장은 주목하고 있다.

 

아울러 비트코인 외에 이더리움, 리플, 라이트코인, 대시, 아이오타 등 다양한 알트코인(Altcoin, 비트코인을 제외한 가상화폐)이 주목을 받고 있다. 가상화폐는 지금 약 450억 달러로 비트코인이 선두이고, 다음이 이더리움(330억 달러), 리플(124억 달러)인데 최근 한국과 중국에서 50% 이상 거래되고 있는 라이트 코인이 그 뒤를 바짝 추격하고 있는 중이다.

 

이는 국제 송금, 소액 결제 등 주로 금융 분야에만 한정됐던 블록체인 기술이 이제는 의료 데이터, 정부 행정서비스, 사물인터넷(IoT) 등으로 활용범위를 넓혀가고 있으며 블록체인의 기본 기능에 스마트계약 기능을 추가하는 등 첨단기술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음을 뜻한다.

 

비트코인은 블록체인 기술을 금융거래 시스템에 접목한 프로토콜인데 금융거래에 한정, 특화된 반면 블록체인 프로토콜을 기타 모든 분야로 확장한 이더리움은 미디어, 에너지, 예술, 유통 등 상상력이 미치는 모든 분야에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금융기관이라는 시장을 타겟으로 개발한 리플은 하이브리드 블록체인이라는 한계가 있지만 우수한 개발팀이 있다는게 큰 장점이다.

 

라이트코인은 230초마다 블록을 형성하고(비트코인은 10분이다) 최대 채굴량은 8400만 개로 비트코인(2100만 개)4배에 달하는데 비트코인의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비트코인을 보충하는 역할을 한다는 장점이 있다.

 

미국·일본·유럽 등이 중앙은행 차원에서 새로운 디지털 화폐를 만들어 법적 지위를 부여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도 비트코인이 기존 화폐를 대체하는 수준으로까지 발전하기 어렵다는 전망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는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이 심해 가치척도로 사용하기도 어려워 비트코인을 사용할 수 있는 상점이 전국에 30군데 밖에 안돼 사실상 비트코인으로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일본은 지난 4월 시행에 들어간 개정 자금결제법에서 비트코인을 지급결제 수단으로 인정하면서 최대 가전제품 유통 업체 매장 59곳과 식당과 점포 26만곳, 저비용항공사인 피치항공 등에서 비트코인 사용이 가능하다. 특히 일본은 최근에 기업회계기준을 개정, 비트코인을 자산으로 인정하면서 세계 가상화폐 시장을 주도해 나가고 있다.

 

이와 함께 일본은 20178월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을 기반으로 한 채권을 발행했으며 일본의 비트코인 거래소 비트프라이어가 고객들에게 비트코인 보험을 제공하기 시작했는데 거래와 관련해 기술적인 문제로 야기되는 손실을 보상하고 거래소 해킹에 대비해 고객을 보호하는 장치로 일본에서 비트코인이 주류에 진입하고 안착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일본의 거래소들은 익명 거래를 차단하며 자금 세탁으로 의심가는 거래는 규제 당국에 보고하기로 하면서 자신들의 권익을 스스로 지켜가고 있고 이에 발 맞추어 일본 국회에선 1개월간의 논의를 거쳐 비트코인을 결제 수단의 하나로 인정하면서 불법이나 무자료 거래를 규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와 국회 그리고 거래소의 협력으로 비트코인을 비릇한 암호화페 분야에서 세계 중심지가 되어 글로벌 경제를 이끌어 가겠다는 일본의 야망을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될것이다.

 

가상화폐시장의 섣부른 규제로 4차 산업혁명의 초석이 될 기술 혁신의 발목을 잡지말고 가상화폐 거래의 핵심기술인 블록체인이 가져올 거대한 변화에 걸맞는 가상화폐 제도화에 대한 정부와 업계의 고민과 성찰이 필요한 시기다.

 

지난해 5월 유럽의회가 비트코인에 대해 불간섭주의를 권고한 것과 일본의 가상화폐 거래소의 제도화를 통한 적절한 규제, 그리고 미국이 선물거래 허용을 통한 선도적인 가상화폐 대응책을 우리 정부도 눈여겨 봐야 한다.

 

이제 온 국민의 시선이 가상화폐에 쏠릴 정도의 관심이 커진 가상화폐에 대한 작금의 현실을 한국이 미래 디지털 금융시장을 선도할 전환점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창호 본지 자문위원

아울러 무분별한 한탕주의식의 비트코인 광풍에 빠진 20~30대 사회 초년생들과 10대 청소년, 그리고 오로지 묻지마 투자에 빠진 한탕주의자들은 기술혁명을 인공지능이 주도했다면 경제사회혁명은 신뢰의 기술인 블록체인이 주도하게 된다고 설파한 이민화 이사장의 <대한민국의 4차산업혁명>을 가슴 깊이 새겨야 할 것이다.

 

가상화폐를 하나의 미래 전략산업으로 인식해 관련 분야의 부가가치를 키워야 하며 이를 위해 건전한 투자대상으로 적극 활용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새로운 투자기법인 가상화폐공개(ICO)를 발전시켜야 하며 이를위한 전제조건으로 가상화폐 거래소를 건전하게 육성해야 한다.

 

지금 정부 당국의 제도화 미비로 갈라파고스가 된 지금의 가상화폐 형국에서 더 이상의 정부와 투자자간의 갈등이 되풀이돼선 안되며, 혹여나 정부의 섣부른 규제로 인해 4차 산업혁명시대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 등장한 가상화폐와 이의 기반이 되는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 파생산업이 위축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

 

앞으로 글로벌 경제 트렌드로 계속 진화할 가상화폐의 정확한 미래를 그 누구도 알 수는 없지만 블록체인 기술이 기존의 경제 패러다임과 질서를 뒤바꾸며 글로벌 금융시장 나아가 이 세상 모두를 연결하고 지배하는 순간이 조만간 우리 눈앞에 펼쳐질 것이다.

 

“19세기에 자동차가, 20세기에 인터넷이 나왔다면 21세기에는 블록체인이 있다. 정부가 이런 새로운 기술 흐름을 규제하는 것은 바보같은 짓이라는 돈 탭스콧의 지적에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정부 당국자들이 더 늦기전에 블록체인에 대한 올바른 철학적 이해와 학습에 적극 나서기를 기대해 본다

<글/ 이창호 본지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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