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가운데 관세청 산하 한국원산지정보원에서 우리 수출기업들의 관세 대응을 지원해 오던 사업 예산이 대폭 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정부의 통상외교 실패로 기업들이 관세 피해를 받고 있는 가운데 기업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원산지 판정’ 정보 제공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부산 북구을)이 관세청 산하 한국원산지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원산지정보원의 ‘글로벌 관세·원산지 규제 대응 수출기업 지원’ 사업의 내년도 예산은 5억 8200만 원으로 올해 예산인 9억 1500만 원에 비해 36%나 줄었다.

 

글로벌 관세·원산지 규제 대응 수출기업 지원 사업은 국내 수출기업의 관세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작된 것으로, 주요국 관세 규제 정보를 비롯하여 FTA 체결 국가 관세율 변화를 분석하고, 1989년부터 현재까지 미국 정부의 ‘원산지 판정 사례’를 분석해 우리 기업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미국 정부가 무역 상품 원산지를 판단하는 기준인 ‘원산지 판정 사례’의 경우 우리 기업들이 미국 수출을 위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한다. 그러나 내용이 복잡하고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많아, 자체 분석 능력과 정보가 제한되는 수출기업들에게는 한국원산지정보원의 정보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원산지 판정 사례’ 분석 수요는 크게 증가했다. 미국 CBP(관세국경보호청)는 지금까지 연간 약 300건의 사전 ‘원산지 판정’을 했는데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연간 약 800건 수준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관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수출기업들이 미국 정부에 ‘원산지 판정’ 의뢰를 많이 한 결과다.

 

한국원산지정보원의 정보수집분석 가능 건수는 연간 300건 정도인데 현재대로라면 누적된 약 20만 건의 미국 ‘원산지 판정 사례’ 분석은커녕 새로운 판정 사례 최신화도 힘든 상황이다.

 

한국원산지정보원은 폭증하는 분석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전문인력을 증원하고 AI 시스템 도입 등 정보 수집 기능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지만, 관련 예산 삭감 등으로 인해 사업 차질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박성훈 의원은 “이재명 정부는 현금 살포와 빚 탕감 등 각종 포퓰리즘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정작 우리 기업들의 수출을 위한 관세 정보 지원 예산은 대폭 삭감했다”면서 “통상외교 실패로 고통받는 기업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양질의 정보 제공은 반드시 필요한 만큼 관련 예산은 대폭 증액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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