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이후 해외여행이 활발해지면서 외화 밀반출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관련 국가와 공조 강화 등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부산 북구을)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최근 5년간 외화 밀반출입 적발은 총 2,651건으로 금액은 2872억원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는 2021년 369건에서 2022년 537건, 2023년 678건, 2024년 751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는 상반기까지 316건 적발됐다.

 

적발 금액은 2021년 143억 원에서 2022년 175억 원, 2023년 464억 원, 2024년 655억 원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올 상반기에만 1435억 원이 적발돼 5년 새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적발 금액 대비 2.1배이며, 2021년 대비 10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주요 적발 대상 국가도 다변화되고 있다. 2022년까지만 해도 미국, 일본, 중국 출입국에서 적발된 액수 비중이 절반을 훨씬 웃돌 정도로 집중돼 있었다.

 

그러나 2021년 전체 대비 63%를 차지했던 미국, 일본, 중국 비중이 점차 줄어 2024년에는 27%로 떨어졌다.

 

미·일·중 3개국 출입에서 적발된 금액이 지난 3년 동안 98억 원에서 179억 원으로 81억 원 가량 증가하는 동안, 그 외 국가들은 45억 원에서 475억 원으로 430억 원 급증한 탓이다.

 

작년 9억 원 수준이었던 필리핀 대상 외화 밀반출입은 올해 상반기만 1159억 원이 적발되었다.

 

홍콩은 지난해 227억 원이 적발된 데에 이어 올해도 151억 원이 적발되는 등 대규모 적발이 이어졌다.

 

외화 밀반출입은 마약 구매나 밀수, 보이스피싱 등 범죄 수단에 악용되기도 하는 만큼 급증하는 밀반출입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또한 주요 대상 국가들이 다변화됨에 따라 관세 당국에서 선제적이고 강도 높은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박성훈 의원은 “그동안 미국, 일본, 중국 출입국에서 집중되었던 외화 밀반출입이 홍콩, 필리핀 등으로 다변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철저한 단속과 함께 관련 국가들과의 긴밀한 공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도별 외화 밀반출입 적발 현황(송치+과태료)>

(단위 : 건, 억원)

’21년		’22년		’23년		’24년		’25.6월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369	143	537	175	678	464	751	655	316	1,435

 

<국가별 외화 밀반출입 적발 현황(송치+과태료)>

(단위 : 건, 억원)

구 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6월
일본	건수	95	35	121	232	232	95
	금액	41	43	47	97	118	54
미국	건수	79	159	145	93	53	29
	금액	25	45	48	31	20	11
중국	건수	77	48	34	61	98	40
	금액	18	10	10	19	41	14
태국	건수	18	8	20	17	24	3
	금액	6	2	8	7	23	1
베트남	건수	18	1	22	12	14	4
	금액	11	0*	7	4	10	1
필리핀	건수	14	-	13	19	10	5
	금액	6	-	2	185	9	1,159
홍콩	건수	12	3	5	9	79	34
	금액	25	1	2	11	227	151
몽골	건수	5	7	2	4	6	11
	금액	1	3	0*	1	3	4
기타**	건수	115	108	175	231	235	95
	금액	30	39	51	109	204	40
합계	건수	433	369	537	678	751	316
	금액	163	143	175	464	655	1,435

* ‘0’ : 위반금액 5천만원 이하

**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 아랍에미리트 연합, 말레이시아, 미얀마 등 약 50여개 국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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