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관합동회의 회부가능 사유 현행 유지

2018년도 세법 후속시행령 개정안 수정사항 국무회의 통과
김시우 기자 | khgeun20@daum.net | 입력 2019-02-07 15: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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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연말 국회를 통과한 세법 개정 후속조치로서 관련 시행령 개정안 내용을 발표(1.8.)한 바 있으며, 그간 법제처 심사(1.8.~1.29), 입법예고(1.8.~1.29) 및 부처협의(1.8.~1.18)를 통해 제기된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당초 발표한 개정안을 일부 수정했다. 이 시행령 개정안은 7일 국무회의를 통과, 내주에 공포될 예정이다.

(21개 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주세법, 농어촌특별세법, 국세징수법, 인지세법, 증권거래세법, 과세자료제출법, 조세범처벌절차법, 세무사법, 관세법, 관세사법,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및 농림특례규정

2018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주요 수정사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당 초 안

수 정 안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제지원* 대상 경영성과급의 범위

 

* (기업) 지급한 경영성과급의 10% 세액공제
(근로자) 지급받은 경영성과급에 대한 근로소득세 50% 감면

 

 

경영성과급의 범위 조정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26조의211호에 따른 성과급*

 

* 중소기업과 근로자가 경영목표 설정 및 그 목표 달성에 따른 성과급 지급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급

 

영업이익이 발생한 중소기업이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으로 제한

당 초 안

수 정 안

 

초연결네트워크(5G) 투자세액공제* 신설에 따른 공제대상 투자금액의 범위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초연결네트워크 시설투자에 대해 최대 3% 세액공제

 

 

공제대상 투자시설 확대

 

 

5G 기술이 적용된전파법 시행령 기지국 시설의 매입가액

 

기지국 시설 운용에 필요한 부대시설(전송교환전원설비)의 매입가액 추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격 확인절차 등 개선

당 초 안

수 정 안

 

무주택세대주 여부 확인

 

저축 취급기관은 무주택확인서 제출자 명단을 가입자가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15일까지 국토부장관에게 제출

 

국토부장관은 가입자가 가입일 현재 무주택세대주인지를 확인 하여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35일까지 국세청장과 저축 취급기관에 통보

 

* 저축 취급기관은 무자격자의 감면 세액 추징

 

소득기준* 충족 여부 확인

 

* 총급여 3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종합소득금액 2천만원 이하 사업소득자

 

ㅇ 국세청장은 가입자의 소득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하여 가입연도의 다음 연도 36일부터 55일까지 저축 취급기관에 통보

 

* 저축 취급기관은 무자격자의 감면 세액 추징

 

확인기한 단축

 

연도의 다음연도 15일까지 반기의 말일부터 5일이 되는 날까지

 

 

 

 

연도의 다음 연도 35일까지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확인기한 단축

 

 

 

36일부터 55일까지 2월말일까지

 

 

소득확인 증명서류 추가

당 초 안

수 정 안

 

소득확인 증명서류

 

ㅇ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기획재정부령 신설)

 

- (단서 신설)

 

 

 

 

ㅇ 병적증명서(35세 이상의 경우)

 

증명서류 추가

 

(좌 동)

 

 

 

- 다만, 소득확인증명서로 요건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사업소득·근로소득 지급확인서 등 제출 가능

 

(좌 동)

 

일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취급 금융투자업자 확대

당 초 안

수 정 안

 

ISA 취급 금융투자업자 추가

 

신탁업자

 

투자중개업, 투자일임업
모두 영위하는 자

 

로보어드바이저*활용하는
투자일임업자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따른 전자적 투자조언장치

 

ISA 취급 금융투자업자 추가

 

(좌 동)

 

 

 

 

투자일임업자

 

 

 

디자인 연구개발비용 범위 합리화 시행시기 유예

당 초 안

수 정 안

 

디자인 관련 연구개발비용 인정범위 합리화

 

고유디자인 개발을 위한 비용 삭제

 

디자인전문회사 디자인 R&D 인력 인건비 디자인 분야 위탁연구비 추가

 

 

시행시기 유예

 

 

(좌 동)

 

 

(시행시기) ’19.1.1. 과세연도분부터

(1년 유예) ’20.1.1. 과세연도분부터

 

 

현행 일감몰아주기 과세범위 유지

당 초 안

수 정 안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매출액의 범위 조정

 

 

현행 일감몰아주기 과세범위 유지

수혜법인이 규격품질 등 기술적 특성상 전후방 연관관계가 있는 특수관계법인과 불가피하게 부품소재*등을 거래한 매출액도 과세대상에서 제외

 

*납품 단위로 수혜법인이 특허를 보유한 부품.소재에 한함

< 삭 제 >

당 초 안

수 정 안

 

소규모주류제조면허에 과실주 추가

 

탁주.약주.청주 및 맥주

탁주.약주.청주.맥주 및 과실주

 

- 시설기준 : 담금.저장조 1~5미만

 

* 소규모 탁..청주 시설기준 적용

 

시행시기 유예

 

(좌 동)

 

(시행시기) ’19.4.1. 이후 면허신청분

 

(1년 유예) ‘20.4.1. 이후 면허신청분

 

조세심판관합동회의 회부가능 사유 현행 유지

당 초 안

수 정 안

 

조세심판원장의 합동회의
회부가능 사유 추가

 

조세심판관회의 결정이 세법해석이 쟁점이 되는 경우로서 종전의 국세예규심사위원회 결정과 상충되는 경우

 

조세심판원장의 합동회의
회부가능 사유 유지

 

< 삭 제 >

 

 

 

세무사징계요구권자에 조세심판원장 제외

당 초 안

수 정 안

 

세무사 징계요구권자
조세심판원장추가

 

ㅇ 기획재정부장관

 

ㅇ 국세청장

 

조세심판원장

 

ㅇ 한국세무사회의 장

 

ㅇ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장

 

ㅇ 대한변호사협회의 장

 

조세심판원장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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