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마이데이터서비스와 세무대리서비스는 별개로 이뤄질 수 있을까?

또 다른 업역침해 가능성은 없는지 이 시점에서 점검해 봐야!
편집국 | news@joseplus.com | 입력 2021-05-07 17:2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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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부터 마이데이터산업과 관련된 신용정보법 등의 개정에 따라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은 개인의 신용정보를 수집·활용하여 소비자에게 관련 정보서비스 제공이 시작될 예정이다. 여기서 마이데이터산업이란 분산되어 있는 개인의 신용정보를 고객의 전송요구권 행사에 따라 제공받아 해당 고객에게 통합조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이와 관련 미디어에 마이데이터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요즈음 나온 기사들을 보면, 마이데이터사업자는 필연적으로 개인의 신용정보를 대량 집적하게 되므로 해당 산업 특성상 엄격한 보안체계 구축과 고객을 이해상충으로부터 보호하는 절차 등이 필요하여 허가를 득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것 같다.

 

이에 따라 마이데이터산업은 기존의 스크래핑 방식으로 데이터를 끌어오기는 불가능하고, 표준 API 규격에서 정의하는 데이터 항목만 가지고 와야 되기 때문에 가공되지 않은 원시정보를 취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

 

92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이란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신용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신용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통합하여 그 신용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 1호의3 가목1)2) 및 나목의 신용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신용금융)

. 1호의3 다목의 신용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보험)

. 1호의3 라목의 신용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금융투자)

. 1호의3 마목의 신용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상거래)

. 그 밖에 신용정보주체 본인의 신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필자가 마이데이터산업에 대해 이렇게까지 피력한 이유는 고객의 개인정보는 고객이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을 전제로 한 서비스 산업으로서 그 절차의 투명성과 보안성이 완벽하게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국세청 홈텍스를 통한 환급금 찾기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음에도 자비스는 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할까?

 

최근 한국세무사고시회에서 자비스앤빌런즈라는 회사를 세무사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였다는 기사를 접했다. 그래서 자비스앤빌런즈라는 회사의 서비스를 살펴보니 삼쩜삼이라고 해서, 인적용역사업자, 쉽게 말해 프리랜서가 소득을 얻을 때 원천징수된 세금이 면세점 등에 해당하여 환급될 수 있는 점에 착안하여 국세신고 및 환급신청을 대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금까지 그렇듯이 몇몇 세무대리인을 끼고 해 왔었는데, 지난해에 여기에 참여한 세무사 7명은 징계를 먹고 지금은 공인회계사 몇몇이 참여하여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필자가 앞선 기고문을 통해 세무대리기본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한 이유 중 하나다.

 

자비스가 게재한 기사를 보면 누적 가입자가 100만 명을 넘었고 환급액이 350억 원이라 하는데, 그렇게 보면 1인당 평균 3.5만 원의 국세환급신청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 공인회계사가 몇 명이 참여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세무대리 수임동의를 인당 수십만 명씩 받아 처리해 온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국세청이 홈택스를 통해 운영하는 환급금 찾기 서비스가 있는데도 자비스는 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을까? 그 속내를 알 길이 없으나 프리랜서의 환급금 자료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가 궁금하다.

 

지인 세무사를 통해 알아보니 삼쩜삼 서비스를 찾아와 환급금을 조회하는 프리랜서에게 홈택스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시켜 국세환급에 필요한 세무신고 자료를 조회하는 것으로 전해 들었다.

 

- 개인의 세무정보는 세무사법에 의하여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홈택스 안에 있는 개인 정보들은 가공되지 아니한 날 것 그대로의 개인의 원시 정보들이 가득하다. 홈택스를 통해 선진화된 국세 서비스를 받게 하기 위해 그렇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개인 정보는 철저히 본인에게만 제공되어야 하고, 그 본인이 세무대리를 맡기겠다고 지정한 법정 세무대리인에게 세무신고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게 함이 타당하다.

 

그리하여 세무사들은 수임업체의 세무 정보를 홈택스를 통한 세무대리 동의 체계 내에서 획득하고, 이를 수임업체의 세무신고에만 활용한다. 그리고 이는 세무사법에 의한 세무대리라는 배타적 직무 범위 내에서 이뤄진다.

 

특히 세무사법은 제11조에서 세무사와 세무사였던 사람 또는 그 사무직원과 사무직원이었던 사람에게 비밀엄수 의무를 부여하고 있어 그 의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세무사라면 알다시피 세무사법에 의해 벌금을 맞으면 세무사 등록도 취소되게 된다. 다른 법률에 의한 세무대리에서 발생한 위반처리도 이와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한다.

 

이렇듯 엄격하게 세무사법에 의해 개인의 세무 정보가 관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비스앤빌런즈라는 회사는 마치 빌런(무언가에 집착하거나 평범한 사람과 다른 행동을 보이는 괴짜를 일컫는 말로서 영화나 드라마에서 악당의 역할을 지칭한다)의 역할을 자처하는 듯하다. 여기에 이름을 대주는 세무대리인도 또한 비슷한 역할인 듯 하다.

 

그들은 본인이 수임한 고객의 세무 정보를 세무대리인으로 지정된 이들을 통해서 관리하고 있을까? 고객의 세무 정보가 비밀엄수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정되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도, 그리고 이름을 대 준 세무대리인도 처벌받아 공인자격이 취소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을까?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에 기반한 정보화 시대, 개인정보가 엄격하게 보호돼야 정보 순기능의 새로운 시대 열린다

 

미래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의 시대이다. 온라인을 통해 다양한 정보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세상이 됨을 자명한 일이다. 그러나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이 기반한 정보는, 특히 고객의 사적 정보는 엄격하게 보호되었을 때 그 새로운 시대가 꽃을 피울 수 있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얕은 수로 고객의 사적 정보를 획득하여 이를 고객에게 제대로 알리지 아니하고 수집된 원시정보들을 다른 목적으로 가공하여 활용한다면 이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의 시대가 아니라, 암흑과 혼돈의 시대로 가는 것뿐이다.

 

마이데이터산업, 마이데이터서비스와 세무대리는 이와 같은 고객 정보의 자기결정권에 기초하여 이뤄져야만 한다. 그리고 그 정보는 불순한 목적으로 가공되거나 훼손되어서는 아니 된다. 그것이 마이데이터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알리고 있는 가치이고, 미래의 다양한 정보서비스와 개인 정보의 철저한 보호가 결부되는 지점이다.

 

만약 자비스앤빌러스가 삼쩜삼을 통해 다양하게 개인의 조세 정보를 습득하였다면 이를 즉각 고객에게 알리고, 스크랩핑된 모든 데이터는 삭제하여야 하며, 이 과정에서 불법과 탈법이 개입되었다면 국세청 등 유관기관은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고 그에 맞는 처분을 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필자는 마이데이터 서비스 개시를 앞두고 빅데이터를 기반한 서비스들이 겹치거나 충돌할 여지가 있는 부분을 사전에 예측하여 제도적으로 구분하거나 보완할 필요도 있다고 본다. 


/김상철 세무사( 前한국세무사회 윤리위원장· 前서울세무사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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