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은 알바와 비슷한 최저임금에 수년째 연봉 동결인데 대표는 법카로 명품을 두르고 스포츠카를 타고 다니며 돈자랑을 한다”

최근 한 기업 리뷰 게시판에 올라온 분노 섞인 비판 글은 열심히 구직활동을 하며 미래를 꿈꾸는 청년들에게 깊은 좌절감을 안겨주었다.

지난 ’20년 법인 명의 슈퍼카 사적 사용 및 세금 탈루혐의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해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린 바 있음에도 인스타그램 등 각종 SNS에 인증샷으로 부를 과시하는 행태는 더욱 늘어났다. 슈퍼카를 동반한 명품쇼핑, 호화여행, 고급 레스토랑 컨텐츠를 게시해 팔로워 수를 늘리고 광고･협찬 수익까지 창출하는 경우도 확인되고 있다.

그동안 고가 법인차량을 이용한 변칙적 탈세행위를 막기 위해 ’16년부터 전용보험가입과 운행기록부 작성을 의무화했고, ’24년부터는 8천만 원 이상 법인차량에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음에도, ‘법인차량 신규등록 현황’ 통계에 따르면 1억 원 이상 고가 법인차량 감소 효과는 일시적이었을 뿐 오히려 연두색 번호판이 ‘진정한 부의 상징’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퍼지면서 법인의 고가 차량 구매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이다.

Ι 연도별 1억원 이상 법인등록 차량 수 Ι
’22년 ’23년 ’24년 ’25년 48,894대 51,542대 33,960대 39,429대 * 출처: 국토교통부 법인 승용차 신규등록 현황

법인들의 탈루행태 또한 진화해 연두색 번호판 도입 초기에는 ‘낙인효과’를 회피하기 위해 8천만 원 이상의 차량을 취득하면서 가액을 낮춰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취득가액을 축소 신고하는 등 편법을 쓰는 경우가 있었으며, 초고가 슈퍼카를 업무용으로 신고한 후 사주 자녀들이 유흥주점, 클럽, 골프장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하고 운행기록부를 조작하거나, 사주에게 차량을 무상 이전하고도 법인자산으로 허위 기재한 것이 확인됐다.

이에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법인차량 사적 사용 문제를 정밀 분석했고, 그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법인 탈루유형들을 추가적으로 포착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19개 법인들이 소유한 고가 차량은 총 90대, 약 300억 원 상당의 규모이며, 전체 탈루혐의 금액은 약 3,000억 원에 이른다.

따라서 국세청은 법인소유 고가 차량 사적 사용 문제뿐 아니라, 각종 편법을 이용하여 정당한 세금을 회피한 법인들의 악의적 탈루행위에 주목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통해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법인자금을 이용한 사주 일가의 호화･사치 생활

초고가 슈퍼카를 법인 명의로 취득한 후 사주 일가가 이를 ‘개인 전용차’로 굴리며 호화･사치 생활을 영위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으며, 법인자금을 ‘개인 금고’처럼 쓰는 심각한 일탈 행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 조사법인 사주는 법인자금을 유용하여 수십억 원에 이르는 슈퍼카를 구매한 사실이 확인됐으며, 또 다른 조사대상자는 법인 명의로 총 8억 원 상당의 고가 슈퍼카 3대를 취득해 사주 일가가 골프장, 특급호텔, 백화점, 고급 스파 방문 등 사적으로 사용하며 호화･사치 생활을 향유했다.

아울러, 일부 사주 일가는 미술품, 명품의류, 보석류 등 고가 사치품과 백화점 상품권을 법인 신용카드로 지속적으로 구매하고,

사주 일가의 고급 단독주택에 수억 원대의 인테리어와 수입 가구 구입을 법인 비용으로 처리하기도 했다.

‘끼워넣기 거래’ 등을 통한 법인자금 부당 유출

회사경영권을 독점적으로 행사하는 일부 사주 일가는 회사의 모든 결정을 좌지우지하며 회사자원을 사익 편취에 이용하는 등 주주가치 제고라는 최근의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여 기업경영 윤리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이들은 법인 슈퍼카를 사주에게 저가 양도하고, 자녀 회사를 거래 과정에 끼워넣어 통행세 이익을 제공하거나 자녀 회사의 인건비를 대납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부당 유출하는 등 회사자금을 ‘내 돈’처럼 사용했다.

한 사주는 법인 명의로 40여 대의 고가 외제차를 구입해 사주 일가를 비롯한 임원들에게 사적 사용하도록 제공함은 물론, 배우자 지배 법인에 가상자산 채굴기 구입 대금 약 200억 원을 무상 대여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분여하고, 구입한 채굴기로 가상자산을 채굴해 부를 축적하는 한편, 사주 일가 명의의 해외금융계좌 보유금액 약 170억 원에 대한 신고를 누락했다.

한 법인은 특수관계법인 소유 사무실을 임차하면서 시세보다 약 30억 원 더 높은 보증금을 지급하거나, 사주 개인사업체를 법인 전환하면서 영업권을 과대평가하여 법인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했다.

또한, 조세회피처에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에 허위의 광고비를 지급하는 등 과세관청의 추적이 어려운 방법으로 막대한 법인자금을 국외로 유출하여 재산을 은닉하고, 이에 대한 신고는 회피하기도 했다. 

편법적인 방법으로 사주 자녀에게 부를 대물림

법인자금을 편법적으로 유용하여 사주 배우자 및 자녀 명의로 고가 자산을 취득하도록 부당 지원하거나, 변칙적인 방법으로 부를 대물림함으로써 성실 납세하는 국민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다.

이 법인들은 해외 유학 중인 사주 자녀의 귀국 시기에 맞춰 약 3억 원에 이르는 수입 스포츠카를 법인 명의로 구입한 뒤 자녀에게 제공하거나, 사적 용도로 사용하던 법인 슈퍼카를 자녀에게 저가 양도했다.

한 사주는 충분한 소득이 있는 자녀에게 해외 체류비와 유학비 등을 사회통념을 벗어나 지원하였고, 자금 여력이 없는 미성년 자녀와 약 180억 원 상당의 빌딩을 공동으로 매입하며 취득자금을 증여하고도 무신고했으며, 자녀 지배 법인에 자산으로 허위 계상되어 있던 ‘깡통 해외 영업권’을 고액에 양수하는 방식으로 부동산 취득자금을 부당 지원했다.

또한, 이들은 법인에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자녀들에게 수억 원의 가공 인건비를 지급하는 등 사주 일가의 편법 증여 혐의가 확인됐다.

국세청은 법인들의 그릇된 인식과 불법적 관행이 방치된다면 국민들에게 깊은 박탈감을 안겨줄 수 있는 만큼, 법인의 편법･탈법적 행위뿐 아니라 사주 일가의 재산 형성 과정 및 탈루혐의 있는 관련 기업까지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다.

특히 일시보관, 금융계좌 추적, 디지털 포렌식(문서감정) 기법 등 활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합당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물론, 조사과정에서 매출 축소 또는 법인자금 유출을 위해 차명계좌를 이용하거나 증빙을 조작하는 등 고의로 세금을 포탈한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고발 조치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공정 탈세행위에 대한 자체 정보수집을 강화하는 한편, 국내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법인들의 부당한 자금 유출 및 편법적 증여행위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착수사례1 [자금유출]	사주는 법인 명의로 슈퍼카를 구매하거나, 법인 비용으로 고급 룸살롱 출입, 고액 급여 수취 등의 방법으로 법인자금 유출

□주요 탈루혐의

〇㈜A는 제조업체로, 시세 3억 원 이상의 고가 슈퍼카 6대(총 36억 원 상당)를 포함해 외제차 45대를 보유

-①㈜A는 막대한 이익잉여금을 보유하고 있으나 직원 급여는 수년간 동결한 반면에, 사주 B는 명품과 고가 슈퍼카를 과시

〇②사주 B는 자신의 부를 과시하기 위해 고가 슈퍼카를 법인자금으로 구매하여 업무와 무관하게 회사 내 전시용으로 사용하고,

-③고급 룸살롱에 수 차례 드나들며 유흥비 약 15억 원을 법인 비용으로 사용하거나,④정당한 사유 없이 고액 급여 약 60억 원을 과다 수취

〇배우자가 대표이며, 사주 일가가 지배하는 특수관계법인이 ⑤가상자산 채굴기를 취득하도록 자금 약 200억 원을 무상 대여

-또한, ⑥사주 일가 명의의 해외계좌에 약 170억 원에 달하는 현금을 보유하고도 해외금융계좌를 미신고하는 등 재산 은닉 시도

□조사방향

〇법인 명의 고가 슈퍼카의 사적 사용, 유흥비를 법인 비용으로 사용 및 고액 급여 적정 여부, 국외 은닉재산에 대한 자금출처 등 엄정 조사

착수사례2 [호화･사치]	자녀가 설립한 법인에 슈퍼카 저가 양도해 사적 사용하게 하고, 법인자금을 사주 일가의 주택 인테리어 및 호화･사치 생활 등에 유용

□주요 탈루혐의

〇㈜C는 건축 관련 제조･판매하는 법인으로,

-사주 D는 ㈜C의 자금으로 총 6억 원에 상당하는 슈퍼카 3대를 구입하여 사용하다가 ①사주 D의 자녀 E에게 슈퍼카를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자녀 지배 법인 ㈜F에 슈퍼카를 저가에 양도

-②자녀 E는 법인 명의 슈퍼카를 사적으로 사용할 뿐만 아니라, 실제 근무 없이 ㈜F로부터 가공 급여 약 2억 원을 수취

〇또한, 사주 D는 자녀 E에게 이익을 분여할 목적으로, ③㈜C의 기존 거래처와의 직접 거래를 중단하고, ㈜F를 거래단계에 끼워넣기하여 부당 통행세 이익 약 10억 원을 분여

-이외에도 ④사주 D는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고급 주택의 인테리어 비용 약 10억 원을 회삿돈으로 결제하는 등 사익 편취

□조사방향

〇자녀 지배 법인 ㈜F에 대한 부당 지원 및 사주 일가의 법인자금 사적 유용 등 세금 탈루행위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

착수사례3 [자금유출]		법인이 리스한 슈퍼카를 사주 배우자가 사적 사용하고, 인건비를 과다 지급하거나 허위 광고비 명목으로 법인자금 해외 유출

□주요 탈루혐의

〇㈜G는 뷰티 관련 제조업체로, ①회사 명의로 고가 슈퍼카 3대(총 7억 원 상당)를 리스하여 사주의 배우자가 사적으로 사용

-②사주의 배우자 등 가족에게 인건비 약 15억 원을 과다 지급하고, ③사주 일가는 골프장, 고급 호텔, 상품권 구입 등 호화･사치생활에 법인카드 약 10억 원을 사용

〇④㈜G는 해외 페이퍼 컴퍼니 H에 광고비 명목으로 약 60억 원을 송금하여 허위의 광고비를 계상하고, 법인자금을 해외로 유출

-⑤특수관계법인인 ㈜J의 운반비 약 15억 원을 대납하여 부당 지원

〇또한, ⑥㈜J는 법인 소유 고가 슈퍼카를 사주의 배우자에게 저가 양도

□조사방향

〇회사 자산을 사적 사용 및 인건비, 광고비, 운반비를 부당 계상한 ㈜G와 법인 차량을 사주의 배우자에게 저가 양도한 ㈜J에 대해 엄정 조사

착수사례4 [편법증여]		자녀의 해외 유학 귀국에 맞춰 법인 명의 슈퍼카를 구입 사적 사용하게 하고, 빌딩 취득자금을 증여했으나 증여세 무신고

□주요 탈루혐의

〇㈜K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취득가액 약 2억 원 이상인 슈퍼카를 보유하였으며, ①사주 L의 자녀 M이 귀국하는 시점에 맞춰 약 3억 원 상당의 슈퍼카를 법인 명의로 추가 취득하고, 자녀 M이 귀국 후 국내에서 사적 사용

-②㈜K는 해외 체류자들을 국내에서 근무한 것처럼 위장하여 가공인건비 약 5억 원을 계상

〇또한, ③과거 미성년자였던 자녀 M은 자금 동원 능력이 없었음에도 약 180억 원 상당의 빌딩을 사주와 공동으로 매입하며 부동산 취득자금 약 50억 원을 증여받았으나, 관련 증여세 무신고

□조사방향

〇법인자금으로 취득한 슈퍼카의 사적 사용 및 사주의 자녀에 대한 고액 부동산 관련 변칙적 증여 혐의 등에 대해 철저히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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