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인플루언서 등 세무조사 주요조사 사례

편집국 | news@joseplus.com | 입력 2021-10-21 12: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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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이번 착수 사례(6)

사례1

뒷광고소득을 탈루한 글로벌 인플루언서

*과세사업자 미등록 상태로 뒷광고등 광고소득을 은닉하고, 슈퍼카 임차료, 해외여행 경비 등 업무무관 경비를 부당 계상

 

주요 탈루 혐의

□□□은 수백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글로벌 인플루언서로,

-직원과 촬영시설을 갖춘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사업자임에도 사업자를 미등록하여 부가가치세를 탈루하고,

-대가관계를 미표시한 광고(이른바 뒷광고’)가 포함된 영상사진글을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게시하고 받은 광고소득을 은닉함

또한, 수억 원대의 슈퍼카 3대를 임차하여 본인과 가족들의
개인 용도로 운행하며 관련 지출을 업무상 비용으로 계상하고,

-해외여행, 고급 호텔, 호화 피부관리소 등에서의 사적 지출도
업무상 비용으로 계상하는 방식으로 소득세를 탈루함

조사 방향

광고소득 은닉, 과세사업자 미등록에 따른 부가가치세 탈루, 업무무관 경비 계상 등 탈루 혐의 엄정 조사

 

사례2

가상계좌를 통하여 후원소득을 탈루한 콘텐츠 창작자

*해외 후원 플랫폼 및 가상계좌를 이용하여 후원소득을 탈루하고 간접광고(PPL) 소득을 누락하여, 가족에게 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


   

주요 탈루 혐의

□□□은 수백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로,

-해외 후원 플랫폼*에서 후원 금액별로 미공개 영상, 음성 편지, 맞춤형 영상 등 각기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채널을 운영하며

* 후원자가 미공개 콘텐츠, 맞춤형 콘텐츠 등 특정한 서비스의 대가로
콘텐츠 창작자 등에게 금전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연결하는 플랫폼

-국내외 후원자들이 지급하는 정기 후원금을 해외 지급결제
대행(PG)의 가상계좌*를 통해 수취하여 전액 신고누락하고,

* 해외 핀테크(fintech) 업체가 제공하는 간편결제 서비스 계정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간접광고(PPL) 영상을 다수 게시하며
유료광고가 포함되었음을 표시하면서도 해당 광고소득을 탈루함

□□□은 탈루소득으로 취득한 아파트 6채의 분양권을 가족에게 증여하고 대출금을 대신 납부하면서 증여세를 탈루함

조사 방향

후원광고소득 은닉, 부동산 취득자금 증여 등 탈루 혐의 엄정 조사

 

사례 3

공유경제 플랫폼을 이용한 불법 숙박공유 사업자

*미등록불법 숙박공유업 및 숙박공유위탁업 소득을 탈루하고, 고가 아파트 취득, 신용카드 고액 지출 등 호화사치 생활을 영위


  

주요 탈루 혐의

□□□은 기업형으로 수십 채의 주거용 원룸오피스텔 등을
임차하여 해외 공유경제 플랫폼을 기반으로 불법 숙박공유업을 영위하면서도 사업자를 미등록하고,

-수익금을 해외 지급결제대행(PG)의 가상계좌로 수취하는 방식으로 전액 탈루함

-또한, 과거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며 얻은 지역 공실(空室) 정보를 활용하여, 원룸, 오피스텔 소유주로부터 숙박공유 영업을 위탁받아 숙박공유 대행사업을 동시에 운영하며 소득을 탈루함

□□□은 탈루소득으로 고가 아파트와 상가를 취득하여 재산을 증식하고, 신용카드로 고액을 지출하며 호화사치 생활을 영위

조사 방향

숙박공유 및 숙박공유 위탁운영 소득 은닉 등 탈루 혐의 엄정 조사

 

사례 4

콘텐츠 창작자 등에게 절세전략을 홍보하면서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며 적극적으로 탈세를 부추긴 회계사

*특수관계법인을 설립하여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현금으로 수취한 수임료를 신고 누락한 혐의


  

주요 탈루 혐의

○○○은 콘텐츠 창작자, 스타트업 기업 등을 대상으로 세무경영 컨설팅을 제공하는 전문직 사업자로,

- 고액의 세무자문 수임료를 현금으로 수취하고 현금영수증 등 정규증빙 발급 없이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

가공경비 계상을 절세전략으로 홍보하면서 컨설팅 수수료 명목으로 수십억 원의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고객들이 허위 경비를 계상하도록 적극적으로 탈세를 조력

이를 위해 직원과 가족 명의로 10여 개의 통신판매업 법인을 설립하여 수십억 원어치의 후원아이템을 구입 후

- 일명 큰손 회장(인터넷방송에서 콘텐츠 창작자에게 거액의 후원 아이템을 선물하는 팬클럽 회장님’) 등 수요자들에게 현금으로 판매하고 법인자금 유출

조사 방향

거짓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수임료 수입금액 누락 여부 등 엄정 조사

 

사례 5

고위공직자 출신을 영입하여 일감을 독식하면서도 수수료 수입을 누락하고 가공경비를 계상한 특허법인

*정규증빙을 발급하지 않은 수수료를 신고 누락하고, 직원 명의 업체로부터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혐의


  

주요 탈루 혐의

□□□은 고위공직자 출신의 변리사 등이 소속된 특허법인으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일감을 독식하며 매출이 증가하자

-직원 명의로 컨설팅 업체를 설립하고 자문료 명목으로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소득을 탈루

- 외국법인비거주자를 상대로 특허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들이 거래 증빙을 요구하지 않는 점을 이용해 수입금액을 신고누락

- 대표자 일가는 법인비용으로 사적용도의 명품구입, 해외여행고가 승용차 이용 등 호화사치생활을 영위

또한, 법인이 개발한 특허권을 개인 명의로 출원하도록 유도하여 기업 사주일가의 사익편취 행위에 적극적으로 조력

조사 방향

수입금액 누락, 거짓세금계산서 수취 및 법인자금 사적사용 혐의 등 엄정 조사


사례 6

탈루한 소득으로 아파트·주택 등 5(200억 원)포함하여 부동산 자산만 500억 원을 보유한 고액 재산가

*특수관계법인을 이용하여 의료 소모품 등을 고가 매입하고, 허위 인건비 계상을 통해 소득을 탈루한 혐의


   

주요 탈루 혐의

○ □□□은 매년 수백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전문병원으로

- 치밀한 계획 하에 설립한 가족명의 위장법인으로부터 수년간 의료 소모품을 시가보다 고가 매입하는 방식으로 수십억 원을 탈루하고,

- 근무사실이 없는 사주 일가족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여
수억 원의 가공급여를 계상하는 등 소득을 탈루

탈루한 소득을 재원으로 40억 원이 넘는 강남 고가아파트를 취득 후
자녀 2명에게 각각 증여(동일 지역에 사주 소유분까지 3)

- 시세차익을 노려 투기지역의 주택도 취득하는 등 총 5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법인명의 고가외제차(4)를 사적사용하며 호화·사치생활을 영위한 혐의

조사 방향

특수관계법인 간 고가·가공매입 등 부당거래 혐의, 허위
인건비 계상 혐의 등 엄정 조사 

 

붙임2

 

지난 조사 사례(2)

 

사례 1

공직경력을 내세워 고액 수임료를 받고 신고누락한 세무법인

*수임료를 차명계좌로 받아 신고 누락하고, 직원 명의의 사업체로부터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


 

 

조사 내용

□□□은 공직경력 출신 세무사들로 구성된 세무법인으로 높은 인지도를 바탕으로 고액의 수임료를 받으면서,

- 수임료를 사무장 등 직원 명의 차명계좌로 입금받고 현금영수증을 미발행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고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소속 직원들에게 개인사업체 등록을 종용한 후 컨설팅 수수료 명목으로 거짓세금계산서 수취

또한, 실지 근무한 사실이 없는 대표자의 친인척 등 명의로 고액의 인건비를 계상하여 법인자금을 부당 유출

조사 결과

법인세 등 억 원을 추징하고 거짓세금계산서 수취에 대해 억 원 통고처분


사례 2

초고가 레지던스(100억 원)법인 명의로 취득하고
사주일가가 사적사용하며 소득을 탈루한 의류 판매업체

*법인명의로 레지던스를 매입하여 사주일가가 사적사용하고, 사주자녀에게 빌딩 임차료를 과다지급하여 법인자금을 유출


  

조사 내용

□□□은 수도권 일대 상가·아파트 등 수백억 원대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의류 판매회사로

- 법인 명의로 약 100억 원대의 초고가 레지던스를 매입한 후 사주일가가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부당공제

- 특수관계법인에 소속된 사주일가의 인건비를 조사법인의
비용으로 중복계상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탈루

또한 자녀 소유의 역세권 빌딩을 고의로 시세(50억 원) 보다 3
높은 150억 원에 임차하는 방법으로 자녀에게 약 100억 원 편법 유출

-유출한 자금으로 슈퍼카·명품 등 호화사치생활을 영위하고
장기간 해외 체류 중인 손자녀에게 고액의 유학자금 송금

조사 결과

법인세 등 00억 원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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