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코로나19 위기 극복 위해 올해 조사건수 14,000여건 수준까지 대폭 축소

소득세 등 주요 세목별 신고내용 확인(舊 사후검증)도 전년 대비 약 20% 감축
고용을 유지하는 중소기업 ’21년 말까지 정기 조사선정에서 제외
국세행정개혁위, 주요 현안과제 논의・자문…국세행정 전반 보다 세심 운영 주문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0-10-26 15: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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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개혁위원회 이필상 위원장(가운데)이 발언을 하고 있다. 

 

국세청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전체 조사건수를 지난해 16,000건에서 올해 14,000여건 수준까지 대폭 축소하고, 소득세 등 주요 세목별 신고내용 확인(사후검증)도 전년 대비 약 20% 감축하여 제한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반면에 국가적 위기를 틈탄 불공정 탈세 및 악의적 체납에 엄정 대응하는 한편, 국민의 눈높이에 부응하는 적극행정 및 청렴노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국세행정개혁위원회(위원장 이필상-고려대 총장)26일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2020년 두 번째 회의를 개최, ‘향후 운영방안’, ‘납세서비스 재설계 추진단 및 2030 국세행정 미래전략 추진단 운영방향’, ‘국세통계 공개 확대 추진현황등 주요 현안과제에 대해  논의, 이같이 자문했다.

 

이필상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금년도 우리 경제가 코로나19의 대확산으로 인해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민생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국세청은 국민의 어려움을 함께한다는 마음으로 국세행정 전반을 보다 세심하게 운영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동안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손소독제 수급 지원을 비롯한 다각적 적극행정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적극행정을 중심으로 경제활력 회복을 뒷받침하는 세정 측면의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미래 세정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민연 합동의 2대 추진단을 중심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는 근원적 국세행정 혁신방안을 모색해 나가는 한편,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국세통계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발굴제공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김재지 국세청장(왼쪽)이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대해 ’21년 말까지 정기 조사선정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국세청은 매출급감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고용을 유지하는 중소기업은 ’21년 말까지 정기 조사선정에서 제외하고, 혁신수출투자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편안한 납세를 뒷받침하는 서비스 혁신을 강력 추진, 납세 전 과정을 지원하는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서비스이용 편의성을 제고하는 홈택스 2.0을 추진키로 했다.

 

모든 납세정보와 절차를 한 눈에 확인하고 신고납부 등 해야 할 일을 안내해 주는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구현하고, AI 신고도움 도입 등을 통해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로 했다.

 

민관합동 민생지원 소통추진단에 직능단체의 참여를 확대하여 경제현장의 세무애로를 적극 해소해 나가고, 서면영상회의를 통한 현장간담회, 고객의 소리(VOC) 운영 활성화 등 납세자와의 비대면 소통활동도 확대한다.

 

온라인 방식의 세무조사 스마트 모니터링을 도입하여 세정집행 과정에서 납세자 권익을 철저히 보호하는 대신, 국가적 위기를 틈탄 불공정 탈세체납에는 엄정 대응키로 했다.

 

이같은 방침에 따라 서민생활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불법 대부업자, 유사 투자자문업체 등의 민생침해 탈세행위에 강력히 대응하고, 공정한 경제질서를 저해하는 기업자금 불법유출 및 사익편취와 신종 업종의 탈루혐의에도 엄정 대처키로 했다.

 

특히 고가 아파트 취득 등과 관련된 변칙적 자금이동을 철저히 검증하고, 부채상환 과정의 편법증여도 집중 관리하는 동시에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현장수색을 확대하고 체납징수 인프라의 실효성을 높여 은닉재산을 추적환수키로 했다

 

▲ 사진 왼쪽부터 문희철 국세청 차장, 황도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상임집행위원장, 이정희 남평아이티 대표, 이수혁 진주물산 대표, 홍기용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 원경희 한국세무사회 회장, 국세청장, 이필상 고려대학교 전 총장, 안건준 벤처기업협회 회장,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김준기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 김영식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

 

 한편, 전임 위원의 자리 이동에 따라, 김영식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홍기용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 황도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상임집행위원장을 새롭게 개혁위원으로 위촉했으며, 임기만료 위원들을 이어 김준기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이수혁 진주물산 대표, 이정희 남평아이티 대표를 위촉했다.

 

< 중점 세부 추진과제 >

이날 회의에서는 앞으로 국세청이 중점 추진해 나갈 역점 추진과제를 다음과 같이 설정했다.

 

① 코로나19 극복과 국민경제 도약을 총력 뒷받침

○ 위기 극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전체 조사건수를 지난해16,000건에서 올해 14,000여건 수준까지 대폭 축소하고, 소득세 등 주요 세목별 신고내용 확인(舊 사후검증)도 전년 대비 약 20% 감축하여 제한적으로 시행.

   

  ○ 매출급감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고용을 유지하는 중소기업은 ’21년 말까지 정기 조사선정에서 제외하고, 혁신・수출・투자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도 강화.

 

 ② 편안한 납세를 뒷받침하는 서비스 혁신 강력 추진

  ○ 납세 전 과정을 지원하는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서비스이용 편의성을 제고하는 「홈택스 2.0」을 추진.

   - 모든 납세정보와 절차를 한 눈에 확인하고 신고・납부 등 해야 할 일을 안내해 주는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구현하고, AI 신고도움 도입 등을 통해 이용 편의성 제고.


  ○ 민관합동 「민생지원 소통추진단」에 직능단체의 참여를 확대하여 경제현장의 세무애로를 적극 해소해 나가고, 서면・영상회의를 통한 현장간담회, 고객의 소리(VOC) 운영 활성화 등 납세자와의 비대면 소통활동도 확대.

 

  ○ 온라인 방식의 세무조사 「스마트 모니터링」을 도입하여 세정집행 과정에서 납세자 권익을 철저히 보호.

 

 ③ 국가적 위기를 틈탄 불공정 탈세・체납 엄정 대응

  ○ 서민생활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불법 대부업자, 유사 투자자문업체 등의 민생침해 탈세행위에 강력히 대응하고,

   - 공정한 경제질서를 저해하는 기업자금 불법유출 및 사익편취와 신종 업종의 탈루혐의에도 엄정 대처.

 

  ○ 고가 아파트 취득 등과 관련된 변칙적 자금이동을 철저히 검증하고, 부채상환 과정의 편법증여도 집중 관리.

 

  ○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현장수색을 확대하고 체납징수 인프라의 실효성을 높여 은닉재산을 추적・환수.

 

 ④ 변화된 시대가치에 부응하는 새로운 조직문화 정립

  ○ 적극행정을 새로운 공직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해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기능을 강화하고 면책범위도 확대.

   - 카드뉴스 등을 통해 적극행정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우수공무원에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내부 공감대 확산.

 

  ○ 외부위원 중심의 「시민감사관*」 운영을 통해 국민 시각에서 청렴도 취약요인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모색. <* ’18.9. 출범한 자문기구로서 국세청 청렴도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논의>

 

  ○ 유연근무를 활성화하고 일하는 문화 혁신을 가속화하여 일・생활이 조화되는 건강한 근무환경을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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