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온 미래, 새로운 도약 위한 국세행정의 역할과 과제 모색하다”

'2021 국세행정포럼’…코로나19 감염 예방 위해 화상 토론회 방식으로 전국 연결
적시성 있는 소득파악 방안, 국세행정·사회복지 행정 간 연계 강화 방안 등 논의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1-09-02 12: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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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개혁위원회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공동주최하고, 국세청이 후원하는 2021 국세행정포럼*2다가온 미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국세행정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개최되었다.  

 

올해로 제11회를 맞이한 포럼은 지난 20209월 발족한 2030 국세행정 미래전략추진단에서 마련 중인 주요 전략과제들에 대하여 각계 주요 인사 및 전문가를 중심으로 대안을 모색하고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다.

 

특히,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전국의 참여자를 온라인으로 연결하는 화상 토론회 방식으로 전환하면서도 참여인원과 논의 시간은 지난해보다 대폭 확대하여 더욱 폭넓고 심도 있게 논의를 진행했다.<* 전년 대비: (주요 참여자) 1128, (포럼 시간)130270>

 

포럼을 마친 후에는 녹화 영상을 국세행정포럼 누리집*에 게재하여 실시간 참여를 못한 사람들에게도 시청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국세행정포럼누리집(https://www.ntaforum2021.kr)> 

 

이 날 포럼은 이필상 국세행정개혁위원장의 개회사,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과 김대지 국세청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하여, 3개 세션 별 발제자의 발제와 참여 패널의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이필상 국세행정개혁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실시간 소득 파악 인프라 구축, 첨단 기술 접목을 통한 향상된 납세서비스 제공 등 국세행정의 끊임없는 발전과 개혁을 위한 노력이 중요하며, 이를 위한 효과성 있는 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축사를 통해 국세행정의 미래모습으로 혁신세정납세자 친화적 세정 환경을 강조하며, “한국조세재정연구원도 실효성 있고 미래지향적인 연구로 국세행정 선진화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여 국세행정 차원에서 급부세정 확대와 디지털 세정 전환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음을 밝히면서, “이번 국세행정포럼의 논의가 향후 국세행정 발전의 기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포럼에서 논의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 번째 세션에서는 '소득기반 사회복지체계 구축을 위한 국세청 기능 전환'을 주제로 해외 주요국의 실시간 소득파악 및 사회복지 연계 사례를 소개하고, 적시성 있는 소득파악 방안, 국세행정과 사회복지 행정 간 연계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신종세원에 대한 국세행정의 대응방향'을 주제로 1인 미디어 등 신종산업 및 결제수단에 대한 과세인프라 구축, OECD 국가간 정보교환체계 도입 등 정보공조 강화방안과 가상자산 등 신종자산의 거래 실태 분석과 대응사례 검토를 통한 과세인프라 구축 방안, 다크웹을 통한 범칙행위 차단을 위한 기술적제도적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국세행정에 블록체인 기술 도입'을 주제로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요소기술인 블록체인 기술의 국내외 민간.공공 부문의 도입 사례를 분석하고, 전자세금계산서, 체납관리, 주류유통정보 시스템 등 국세행정의 여러 서비스 분야에 효과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국세청은 이번 국세행정 포럼에서 논의된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2030 국세행정 미래전략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다.

 

 

 

세션별 발제 내용 요약

본 요약본은 연구자의 연구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국세청 및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공식입장이 아님.

세션1

소득기반 사회복지체계 구축을 위한 국세청 기능 전환

 

발제자 : 최인혁.정훈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소득파악체계 개선과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등 사회복지체계 재정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진 상황에서,

소득기반 사회복지체계 구축을 위한 국세행정 혁신과제를 적시적 소득파악과 국세행정과 사회복지행정 간 연계 측면으로 나누어 고찰

소득파악의 적시성과 정확성 제고를 위해 취업자 유형별로 세무행정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을 제안

임금근로자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간이지급명세서 월별 제출* 의무 부여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주기는 ’21.7월 지급분부터 매월로 단축됨

자영업자, 특고 등 비정형 취업자의 경우 법적의무 강화* 및 자발적 신고 유도**를 병렬적으로 추진하고, 사업자등록 일제점검 등 세적정비 노력도 보완적으로 병행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대상자 확대, 사업자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주기 단축 등

**근로·자녀장려금 확대를 통한 자발적 소득노출 유도, 세무행정 간소화·행정지원 강화 등

소득파악과 사회보험 업무의 유기성, 근로·자녀장려금 등 복지분야로의 업무영역 확대 등을 감안, 소득파악 기반 사회복지체계 재정비 과정에서 국세청 역할 강화 필요

실시간 소득파악 및 인별 소득정보 관리 체계의 구축·운영을 우선 추진하여 개별 공단의 사회보험 적용·징수 업무와 근로·자녀장려금의 지급주기 단축을 지원

국세행정과 사회복지체계 간 연계를 더욱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고민할 필요

세션2

신종세원에 대한 국세행정의 대응방향

 

 

발제1신종 산업·결제수단에 신속한 대응을 위한 기반 마련

발제자 : 김빛마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사업유형이 빠르게 확산됨에 따라 과세관청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

신종 산업 및 결제수단에 대한 과세인프라 구축 방안, 정보공조 방안, 신종 산업 등장에 따른 향후 대응전략을 검토

온라인 플랫폼 기반 신종 산업 관련 현황 및 과세상 문제점을 검토하여 과세인프라 구축 방안 논의

공유 및 긱경제* 플랫폼과 관련한 국제기구 및 해외 주요국의 대응논의를 검토하여 국외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1인 미디어 창작자와 SNS마켓에 대한 과세정보 수집방안 제시

*(Gig Economy) 단기 계약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이 늘어나는 경제 형태

신용카드 결제대행, 해외결제 등 신종 결제수단에 대한 인프라 개선 검토

결제대행업체에 대한 관리 및 감독 강화, 신용카드 등 해외결제자료의 수집 확대 등 과세인프라 개선방안 제시

신종 산업 및 결제수단에 대응하기 위한 정보공조 방안 논의

OECD의 국가간 정보교환체계 구축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제도 도입을 준비할 필요

대응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국제적 공조체계 뿐만 아니라 국내 유관기관과 정보공조도 강화할 필요

향후 신종 산업 등장에 대응하기 위하여 신종세원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국세청 내부 연구조직 신설 및 분석역량 강화, 납세자의 의식개선을 통한 자발적 납세순응도 제고 필요

 

발제2신종자산·다크웹을 통한 거래에 신속한 대응을 위한 기반 마련

발제자 : 정승영

디지털경제의 급성장과 IT기술의 발달로 가상자산 등 신종자산의 등장, 다크웹 등을 통한 불법거래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비한 과세제도의 변화와 선제적 대응 필요

신종자산·다크웹에 대한 과세인프라 구축방안, 정보공조 필요성, 신종자산 등장에 따른 향후 대응전략 고찰

유형별 신종자산 거래 실태, 다크웹을 통한 자금세탁, 범죄행위 사례 등을 수집·분석하여 대응역량 강화방안 제시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메타버스, 대체불가능토큰(NFT), 부동산 디지털 유동화증권(DABS) 등 블록체인 기반의 신종자산 거래실태를 분석하여 신종자산 유형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도출

다크웹을 통한 첨단·지능화된 신종은닉·범죄행위 및 대응사례, 국내외 규제제도를 검토하여 개선방안 제시

미국, 유럽 등 해외 가상자산 과세제도 및 대응사례 검토를 통한 과세인프라 구축방안 등 제도개선 방향 도출

미국, 영국, 유럽의 과세자료 수집방법 및 신고제도, 가상자산을 이용한 조세포탈행위에 대한 대응사례 검토

공간적 제약을 받지 않는 가상자산의 거래 특성 상 국가 간 정보공조 및 국내 유관기관 간 정보공유의 필요성 검토

OECD 다자간 자동정보교환, 국제 대응조직 참여 다국적 공조체계 구축을 통한 과세 사각지대 해소

향후 신종자산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전담 인력 및 재정 확보를 통한 신종자산 대응 조직 마련 필요성 등 중·장기적 대응방안 제시

세션3

국세행정에 블록체인 기술 도입 검토

 

발제자 : 김승주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요소기술로 대두되는 블록체인은 금융, 공공, 물류·유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이 시도되고 있음

미국은 블록체인을 미래 10대 전략 기술 중 하나로 선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블록체인 기술이 산업 및 사회 혁신에 대한 기반 기술로 자리 잡을 것으로 전망, 관련 법·제도 개선 중

국세행정에 블록체인 도입 효과를 판단하기 위해 국내·외 블록체인 우수사례와 연구문헌 분석을 통해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기 전에 고려해야 할 점검항목 71)를 식별하였음

18개 국세행정업무를 7가지 점검항목에 따라 블록체인 도입 가능성을 분석한 결과, 5개 업무시스템2)에 도입이 적합하다고 판단

1) 신뢰성, 가용성, 협동조합형 경제, 크로스보더(cross-border) 비즈니스, 오라클 문제, 가상자산, 얼라이언스(alliance)

2) 세적, 체납, 전자세금계산서, 주류유통정보, 전자기부금영수증 시스템

향후 국세행정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여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하고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국세행정 비즈니스 모델을 대상으로 단기·중기·장기로 구분하여 로드맵 수립 예정

민간 블록체인 기부플랫폼과 국세청 전자기부금영수증 시스템을 연계하여 기부금 공제 협력비용 절감

전자 사업자등록증, 체납, 전자세금계산서, 주류유통정보시스템 등에 적용하여 국세행정 신뢰성 제고

분산신원인증(DID) 등의 블록체인 활용 기술은 중장기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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