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신축판매업자 소유 미분양 주택 7년간 종부세 합산배제
- 기획재정부는 2024년 세법개정 및 시행령의 위임 사항과 주요 제도개선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17개 시행규칙의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이번 시행규칙 개정의 주요 내용을 보면,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와 관련해 국가전략기술, 일반 R& ... 2025.02.27 [나홍선 기자]
- 차규근 의원, ‘조세개혁특위 구성결의안’ 발의
-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은 27일 조세개혁특위 구성결의안을 발의했다. 지난 2년간 87.2조 원의 세수부족 사태가 벌어지고 올해도 성장률 하락 등으로 세수부족이 반복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 일각에서 산발적으로 개별 세목에 대한 감세 정책이 연달아 ... 2025.02.27 [박정선 기자]
- 세무사회, 신고서에 세무사 생년월일 기재 폐지시켰다
- 2022년 말 세무사법에서 전관예우방지 규정 도입에 따라 이를 시행하기위해 필요하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 각종 과세표준신고서에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의 ‘생년월일’을 기재하고 있는 제도가 세무사회의 지속적인 건의와 대안 제시로 전격 폐지된다. 26일, 기 ... 2025.02.26 [나홍선 기자]
- 송언석 국회 기재위원장, 관세행정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
-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국민의힘, 경북 김천시)이 2월 26일(수) 오전 10시 30분 국회에서 개최한 관세행정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정책간담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었다.이번 간담회에는 국회 송언석 기획재정위원장, 국민의힘 박수영 간사, 구자근 의원, 박성훈 의 ... 2025.02.26 [박정선 기자]
- 관세청, APEC 2025 제1차 통관절차소위원회 개최
- 관세청은 아·태지역 21개 관세당국과 국제기구*를 초청하여 2월 24일(월)부터 28일(금)까지 5일간 경주에서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제1차 통관절차소위원회(SCCP)’*를 개최한다. * 세계관세기구(WCO), 세계무역기구(WTO), 유 ... 2025.02.26 [박정선 기자]
- '세수 부족에 따른 국가 예산 및 재정지출 효율화 방안’ 토론회 성료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부산 북구을)은 한국납세자연맹, NGO 협동하는사람들과 함께 25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세수 부족에 따른 국가 예산 및 재정지출 효율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2년간 기업 실적 악화 ... 2025.02.25 [나홍선 기자]
- 관세청, ‘일본 해상 소액화물 간이통관제도 설명회’ 개최
- 관세청은 2월 25일 전자상거래 해상 수출 주요 통관지인 용당세관에서 지역 소재 전자상거래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일본 해상 소액화물 간이통관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관세청에 따르면, 일본 관세당국은 올해 10월부터 1만엔 이하 전자상거래 해상운송 화물에 대해 품목분류 ... 2025.02.25 [박정선 기자]
- [동정] 관세청장, 포항세관 및 기업 현장 방문
- 고광효 관세청장은 25일 포항세관을 방문해 수출입 통관지원 현황 등 주요 업무현황을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고 청장은 또 세관 방문에 이어 인접한 이차전지 소재 생산기업인 ‘에코프로이엠’을 방문해 생산현장을 직접 살피고 우리나라가 차세대 배터리 산업의 선두주자로 발 ... 2025.02.25 [박정선 기자]
- 공인회계사회, 비영리·공공부문 회계투명성 공익광고 홍보 개시
-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운열)는 다음 달 23일까지 유튜브는 물론 서울 시청 인근 옥외전광판과 버스 외벽 배너 등의 광고매체를 통해 비영리·공공부문 회계투명성의 중요성을 알리는 공익광고 ‘ALL바르게’편(사진) 홍보를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한공회에 따르면, 이번 ... 2025.02.25 [나홍선 기자]
- 세무사회, 세무플랫폼으로 인한 국민피해 구제 나서
- 최근 국세청이 삼쩜삼 등 세무플랫폼이 주도한 부당 과다 환급 신청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키로 하면서 세무플랫폼의 허위‧과장광고에 속아 환급을 받았던 국민들의 불만과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세무플랫폼 국민피해구제센터’를 개설한 데 ... 2025.02.25 [나홍선 기자]
- 더존비즈온, TIPS 운영사 역할만 유지…창업기획자(AC) 자격 반납
- 존비즈온(대표 김용우)이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AC) 라이선스를 반납하고 TIPS(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사 역할만 수행한다고 25일 밝혔다. 더존비즈온은 지금까지 TIPS 운영사로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스타트업들을 찾아 육성, 지원하는데 ... 2025.02.25 [나홍선 기자]
- 상법 개정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 첫 문턱 넘어
-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도입이 포함된 상법 개정안이 국회 첫 문턱을 넘었다. 24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법안심사를 거쳐 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도입, 전자주주총회 근거규정 ... 2025.02.24 [박정선 기자]
- 전년대비 매출액 감소한 1만 6천여 수출 중소기업 납부기한 연장 확대･지원
- 국세청은 24일 글로벌 고금리·고물가 지속, 관세전쟁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세 납부기한 직권연장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 등 일정 ... 2025.02.24 [나홍선 기자]
- 납세자연맹, “경정청구 환급 오류로 인한 반납조치때 가산세는 면제돼야”
- 국세청이 세무플랫폼을 통한 소득세 환급을 점검하며 부당·과다 환급에 대한 가산세 부과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세청이 인력 부족을 이유로 환급 심사를 충분히 하지 못한 점을 납세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며, 특히 복잡 ... 2025.02.24 [나홍선 기자]
- “세무사는 세출검증전문가로서 국민의 세금 낭비를 막을 것이다!” 선언
- “세출검증전문가로서 세무사는 최고의 전문성과 책임성으로 세금 낭비를 막고 공동체를 살리는 사회적 역할을 다할 것을 선언합니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 청년세무사위원회 및 청년세무사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한 청년세무사들이 최고의 세출검증전문가로서 국민의 세금 낭비 ... 2025.02.20 [나홍선 기자]
- 중부세무사회, ‘이웃과 함께 ’배식 봉사 활동 성금 300만원 전달
- 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 이중건)는 2월 19일 ‘이웃과 함께’라는 슬로건으로 수원시 팔달구에 위치한「우만종합사회복지관」을 찾아 소외계층 및저소득층 독거노인에게 정성껏 요리한 음식으로 배식하고 설거지와 주변정리,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도우미 역할 등의 나눔 봉사활동을 펼쳤 ... 2025.02.20 [나홍선 기자]
- [참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후관리 추징 사례
- □부당공제 혐의 〇 재활의학 병원인 A기업은 연구개발 활동에 지출한 연구원의 인건비 0천만 원에 대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신청 〇 연구 증거서류로 제출한 연구보고서 등을 검토한 결과, 연구개발 활동 없이 타인의 논문을 인용하고 재활치료 장면 사진 모방, 검증 수 ... 2025.02.20 [편집국 ]
- 남의 논문 베껴 제출하고 R&D 세액공제?
- 국세청은 20일, 타인 논문을 도용 제출하는가 하면 연구원 허위등록을 통해 부당공제를 받은 864개 기업에 대해 270억 원을 추징조치 했다고 밝혔다.그동안 국세청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대한 부당공제를 방지하기 위해 매년 사후관리를 실시하여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 ... 2025.02.20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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