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고]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사례
-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사례사례 1부동산 양도대금을 자녀가 수령하고 양도소득세는 체납하여 명단공개□ 체납발생 원인○고령의 A가 경기도 00시 소재 토지를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음-이후 A에게 양도소득세 0억 원이 고지되었고, A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 2020.12.06 [편집국 ]
- [참고] 불성실 기부금단체 공개 대상자 명단
- 불성실 기부금단체 공개 대상자 명단 ※기부금 단체의 명칭은 고유번호 발급을 위해 세무관서에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작성하였고, 유사 명칭의 단체가 있으므로 대표자명·주소로 정확한 단체를 확인하시기 바람. ※ 단체명에 특정 종단의 명칭을 사용하였더라도, 그 종 ... 2020.12.06 [편집국 ]

- 국세청, 고액·상습체납자 불성실 기부금단체, 조세포탈범 명단 공개
- 국세청은 7일, 고액·상습체납자 6,965명, 불성실 기부금단체 79개, 조세포탈범 35명의 인적사항 등을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을 통해 공개했다.<*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 정보공개 → 고액상습체납자 등 명단 공개> ... 2020.12.06 [나홍선 기자]

- 기재부,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는 4일, 주권 양도 시 거래비용 절감을 통한 증권시장 활성화를 위해 증권거래세율을 인하하는 내용의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증권거래세율을 유가증권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의 경우 0.1퍼센트에서 2021년 1 ... 2020.12.04 [편집국 ]
- [참고] 2020 세법개정…정부안 대비 수정내용 상세본
- 인지세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 세율 차등 적용(국기법 §47의4⑨) < 수정이유 > 가산세 부담 적정화 및 조기납부 유도 < 시행시기 > ‘21.1.1. 이후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 간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지연 등에 따른 ... 2020.12.01 [편집국 ]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1주택자로 신고 허용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1.30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총 16개*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 *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 주류면허법, 증권거래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 2020.12.01 [편집국 ]

- 국세청, 「2020 국세청 영상 공모전」 시상식 개최
-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27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2020 국세청 영상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시상식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수상자 대표로 금상 입상자만 초청하여 상패와 상금을 수여했다.시상식장에는 국세청장과 금상 ... 2020.11.27 [나홍선 기자]

- 기재부, 2020년 종부세 고지 관련 설명 자료 배포
- 기획재정부는 26일, 국세청의 2020년 종합부동산세 고지 관련 설명 자료를 냈다. 기재부는 이 설명자료를 통해 ‘20년 종합부동산세 고지대상자는 74만 4천명이며 고지세액은 4조 2,687억원이며, 이 중 고가 주택 보유에 대해 과세하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 ... 2020.11.26 [편집국 ]

- 국세청, 제4차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표창
- 국세청은 2일 「‘20년 제4차 국세청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정, 표창을 수여했다. 국세청은 매분기 정책(본청, 1.3분기)부문과 현장(지방청.세무서, 2.4분기) 부문에서 번갈아가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하고 있으며, 이번 4차 선정은 현장 부문에서 납세 ... 2020.11.25 [편집국 ]

- 올해 종부세 74만4천 명에 4조2,687억 원 고지…12월 15일까지 납부
-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인원은 74만4천 명, 고지세액은 4조2,687억 원으로 전년 대비 14만 9천 명(+25.0%), 9,216억 원(+27.5%)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납세자의 합산배제 신고 등으로 고지세액 대비 약 10%(’19년 기준) 감소되는 점을 감안 ... 2020.11.25 [나홍선 기자]

- 국세청, 6급 이하 승진심사 결과 공지
- 국세청은 18일 금년도 6급 이하 승진심사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지했다. 승진인원 : 1,460명(6급 434명, 7급 498명, 8급 528명) ... 2020.11.18 [편집국 ]

- 국세청, 분양권・채무 이용 편법증여 혐의자 85명 세무조사 착수
- 국세청은 일명 ‘부모찬스’를 이용하여 분양권 거래 또는 부동산 매매·증여과정에서 신고한 채무를 통해 편법적으로 증여세 등을 탈루한 혐의자를 다수 포착, 그 중 85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7일 밝혔다. 국세청의 이번 조사대상은 ①자녀가 분양권을 취득한 후 ... 2020.11.17 [나홍선 기자]

- ‘2020년 국세행정포럼’ 논의주제별 주요 내용
- □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도입과 개정경과 분석 ○(도입 이전) ’03년 완전포괄주의 도입 이전에는 민법상 증여 외에 증여의제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 증여의제규정의 범위를 벗어나 새로운 금융기법・자본거래 등을 활용하여 변칙적으로 증여 ... 2020.11.16 [편집국 ]

- 관세청, WCO 아·태 및 아프리카 세관직원 관세행정 능력배양 세미나 개최
- 관세청 관세국경관리연수원(이하 연수원)은 16일부터 5일간 세계관세기구(이하 WCO) 아·태 및 아프리카 14개국* 23명의 세관직원을 온라인으로 초청해 제22차 관세행정 능력배양 세미나를 개최했다.<* 감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말레이시아, 몽골, 미얀마, 베트 ... 2020.11.16 [나홍선 기자]

- 국세청, 양철호 기획재정. 최영준 감사담당관 등 4명 부이사관 승진 인사
- 국세청은 ’20.11.19.字로 양철호 기획재정담당관· 최영준 감사담당관· 양동구 법인세과장· 윤승출 조사기획과장 등 서기관 4명을 부이사관으로 승진시키는 간부급 인사를 실시했다. 국세청은 이번 인사에 대해 지난 9월 고위직 승진으로 발생한 결원 등을 충원하여 「 ... 2020.11.13 [편집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