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액다수 기부문화 확대 위해 천만원 미만 기부금 세액공제율 2배 인상해야"
- 세제혜택을 확대하면 연간 1조원의 세수감소에도 불구하고 직장인 등 소액 다수가 참여하는 기부문화 확대로 정부의 복지 재정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성북갑ㆍ더불어민주당)은 소비자재단,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녹색소비자 ... 2019.03.14 [나홍선 기자]
- 국세청, 세무조사 성과 평가 개선 등 조사절차 준수위한 제도기반 구축
-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13일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2019년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금년도 국세행정 중점 추진과제 및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자문했다.국세청은 이 자리에서 자발적 성실납세 의무 이행을 적극 지원하는 서비스 세정체계를 구축하고, 대기업･대재산가 등의 편법적 ... 2019.03.13 [나홍선 기자]
- [참고자료] 금년도 세무조사 운영방향
- <금년도 세무조사 운영방향> □전체 조사건수의 축소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정기 세무조사 비중 및 간편조사 확대, 일자리창출 기업 등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등을 통해 조사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지능적･악의적인 불공정 탈세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응하겠음. ○사전 ... 2019.03.13 [편집국 ]
- EU, 조세분야 비협조지역 리스트에서 한국 제외 최종 결정
- EU 경제재정이사회(ECOFIN)는 3월 12일 우리나라를 EU 조세분야 비협조지역(EU리스트)에서 완전히 제외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기획재정부가 13일 밝혔다. ECOFIN(ECOnomic and FINancial affairs council)는 EU 회원국 경제‧재 ... 2019.03.13 [나홍선 기자]
- 한승희 청장, “매상 급감 자영업자 선제적 발굴 납세유예” 약속
- 국세청의 올해 첫 번째 ｢세무지원 소통주간｣이 3.11.～3.15.까지 운영된다. 국세청은 국민 누구나 쉽게 참여하는 현장 중심의 납세자 친화적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매 분기 한 주간을 ｢세무지원 소통주간｣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이번 소통주간에는 ‘자영업자‧소상공 ... 2019.03.11 [나홍선 기자]
- [참고자료]올해 첫 번째 ｢세무지원 소통주간｣ 운영(3.11.～3.15.)
- 1. 올해 첫 번째 ｢세무지원 소통주간｣ 운영(3.11.～3.15.)□국세청은 현장 중심의 납세자 친화적 소통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적극 경청하고 세금불편 사항을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한 세정지원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특히, 매 분기 한 주간을 ｢세무지원 ... 2019.03.11 [편집국 ]
- 연봉 5천만원 근로자, 신용카드공제 폐지시 최고 50만원 세금 더 내
-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폐지된다면, 연봉 5000만원인 근로소득의 경우 최고 50만원 가량이 더 증세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8일 “최근 정부가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폐지를 염두한 축소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연맹의 자체 분석결과 ... 2019.03.08 [김시우 기자]
- 탈세혐의 큰 ‘숨은 대재산가’ 95명 전국 동시 세무조사 착수
- 국세청은 7일 불공정 탈세혐의 큰 대재산가 등 이른바 ‘숨은 대재산가’ 95명에 대한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 공평과세 확립 차원에서 엄정한 검증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국세청은 그간 대기업 사주일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검증기회가 부족했던 중견기업 사주일가, 부동산 재 ... 2019.03.07 [나홍선 기자]
- [참고자료]불공정 탈세유형별 주요 탈루혐의
- 불공정 탈세유형별 주요 탈루혐의◈(유형 1) 법인자금을 유출하여 사익 편취, 호화 사치생활 영위.내국법인 A는 자본잠식된 해외 현지법인에게 투자금 및 대여금 명목으로 고액의 자금을 송금한 후 판관비 등을 허위계상하는 방법으로 법인자금을 유출하여 해외 부동산 취득자금 및 ... 2019.03.07 [편집국 ]
- 납세자연맹, “신용카드소득공제 축소 반대”…서명운동 예고
-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축소되면 근로소득자와 사업자간 세금 형평성이 악화되고 지하경제가 더욱 활성화돼 경제 전체의 투명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5일, 최근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를 언급한 경제부총리의 발언에 대해 ... 2019.03.05 [김시우 기자]
- 이원욱 의원, '중소·중견기업 위한 가업상속제도 완화법' 발의
- “중소·중견기업의 가업상속세 부담 낮춰 시장 혁신 꾀할 것”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중소·중견기업의 가업상속제도를 완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이원욱의원(기획재정위원회, 경기 화성을)은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그동안 ... 2019.03.05 [나홍선 기자]
-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에 김영순 교수 임명
- 국세청은 3.5.字로 개방형 직위인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에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영순 교수(46세,女)를 임명하고, 공석인 부산청 징세송무국장에 신희철 서울청 감사관을 승진시키는 등 고위직 2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국세청은 이번 인사를 통해 지난 연말 명예퇴직 등으 ... 2019.03.04 [편집국 ]
-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에게 더 많은 세제 지원 가도록 하겠다"
- 존경하는 국민여러분,영예로운 수상자와 가족 여러분, 그리고 전국의 세무공무원 여러분,오늘은 쉰 세번째 맞는 ‘납세자의 날’입니다.먼저 어려운 경제상황하에서도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그리고 오늘 성실한 납세와 세정발전을 위해 헌신 ... 2019.03.04 [편집국 ]
- [제53회 납세자의 날] 수상자 명단
- 수상자 명단 ★ 모범납세자 ㅇ 금탑산업훈장 ㅇ 은탑산업훈장 ㅇ 동탑산업훈장 ㅇ 철탑산업훈장 ★ 세정협조자 ㅇ 홍조근정훈장 ★ 모범납세자 ★ 세정협조자 ★ 모범납세자 ★ 세정협조자 ... 2019.03.04 [편집국 ]
- ‘금탑훈장’ 이화PNC-‘은탑’ 송은의료재산- 한국성전㈜ 영예
- 기획재정부는 3월 4일(월) 오전 10시 코엑스 컨벤션센터(오디토리움)에서 제53회『납세자의 날』기념식을 개최했다.이 자리에는 모범납세자 등 훈.포장 수상자 및 가족,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기획재정부.국세청.관세청 관계 ... 2019.03.04 [나홍선 기자]
- 한승희 국세청장, ‘제53회 납세자의 날’…"국민의 성실납세에 감사"
- 국세청은 제53회 납세자의 날(3. 3.)을 맞아 국민의 성실납세와 세정협조에 감사하고, 성실납세자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모범납세자를 우대하는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국세청장(한승희)은 3월 4일(월) 오전 10시 코엑스 컨벤션센터(오디토리움)에서 열린『납세자의 ... 2019.03.04 [나홍선 기자]
- [참고자료] 국세청장 표창 이상 수상자 3년간 세무조사유예
- □모범납세자 세정상 우대 혜택 ○국세청장 표창 이상 수상자는 수상일로부터 3년간, 지방청장‧세무서장 표창 수상자는 수상일로부터 2년간 징수유예 및 납기연장 시 납세담보 제공 면제(5억 원 한도) ○국세청장 표창 이상 수상자는 수상일로부터 3년간, 지방청장‧세무서장 ... 2019.03.04 [편집국 ]
- [참고자료] 모범납세자 우대 및 성실납세 감사 행사
- □모범납세자와 가족, 세정협조자 초청 「KBS 열린음악회」개최 ○ (녹화 일시) ’19.3.12.(화) 19:30～20:40(70분), KBS홀 ○ (방송 일시) ’19.3.24.(일) KBS1TV 18:00□성실납세에 감사하는 다양한 온.오프라인 행사 실시 ○ 국세청 ... 2019.03.04 [편집국 ]
- 3월 법인세신고, 납세자 맞춤형 안내로 한번에 궁금증 해결!!
- 2018년 12월 결산법인은 4.1.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하며, 3.1.부터 홈택스를 통해 편리하게 전자신고할 수 있다.국세청은 27일 3월 법인세신고 시즌에 즈음, 대상법인들에게 ‘세법도우미’등 신고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안내자료를 확대 제공했다고 밝히면서 성실 ... 2019.02.27 [나홍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