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해외송금업자 송금ㆍ수금한도 건당 미화 5천달러로 상향

기재부,20일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19-06-20 13: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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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20일 소액해외송금업자의 송금ㆍ수금한도를 건당 미화 5천달러로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외국환거래 관련 스타트업의 창업 활성화 및 경쟁 촉진을 위한 진입장벽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소액해외송금업 자본금 요건은 일반적인 경우 20억원, 소규모 전업자(분기별 지급 및 수령 금액 총액 150억원 이하)의 경우 10억원으로 이원화 되어 있었으나, 자본금 요건을 10억원으로 일원화(시행령 개정사항)하는 것과 맞추어 소규모 전업자 기준도 폐지(제15조의2, 제16조 개정)


나. 소액해외송금업자의 송금ㆍ수금한도를 건당 미화 5천달러로 상향(제15조의3 제1항 개정)


한편 기획재정부는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소정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외환제도과, 전화 (044)215-4753, 팩스 (044)215-8137, 이메일 minejk34@korea.kr)에 제출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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