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 사후관리 기간 10→7년 단축…업종 변경 범위 확대

당정, 가업상속 지원세제 개편안 확정 9월 국회 제출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19-06-12 08:4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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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11일 당정협의를 열고 가업상속의 사후관리 기간을 단축하고 업종 변경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가업상속 지원세제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가업상속 지원세제 개편안은 오는 9월 국회에 제출된다.

 
아울러 한국표준산업 분류상 ‘소분류’에서만 허용했던 업종 변경 범위는 ‘중분류’로 확대했다. 예를 들면 현재는 식료품 제조업(중분류)내 제분업(소분류: 전분 및 전분제품업)이 밀가루 제조를 할 때만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받는다. 기준을 중분류로 넓히면 제빵업(소분류: 기타 식품제조업)으로 업종을 변경해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업상속공제는 중소기업 및 매출액 3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500억원 한도 내에서 가업승계자산 100%를 공제해주는 제도다. 중소·중견기업 오너가 자녀 등에게 가업을 승계할 경우 세 부담을 줄여줌으로서 ‘명문장수기업’을 육성하겠다는 목표아래 1997년 도입했다.

  

참고 1

 

가업상속공제 제도 개요

 

구 분

내 용

적용대상

중소기업 및 직전 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 중견기업

공제금액

및 한도

공제금액 : 가업상속재산의 100%

 

공제한도 : 피상속인이 10 이상 경영 : 200억원
피상속인이 20 이상 경영 : 300억원
피상속인이 30 이상 경영 : 500억원

피상속인 요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①~③ 중 어느 하나 대표이사 등 재직한 경우)
가업영위기간 중 50%이상 기간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5이상 기간
가업기간10이상 기간(상속인의 피상속인 대표이사 등 직위 승계)

 

비상장기업은 50%, 상장기업은 30%이상 주식 10년 이상 계속 보유

상속인 요건

상속개시 전 가업에 종사한 기간이 2년 이상

 

상속세신고기한까지 임원 취임, 2대표이사 취임

 

공동상속의 경우 대표이사 중 1에 대하여 적용

사후관리

상속개시 후 10년간

 

가업 영위 *대표이사, 주된업종 유지(소분류내 허용), 1이상 휴.폐업 금지

 

가업용 자산 20%(510%) 이상 처분 금지

 

ㅇ 주식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 유지

 

고용 유지

 

매년 기준고용인원*80% 이상 유지

 

10년 통산 기준고용인원의 100%(중견기업은 120%) 이상 유지

 

* 상속개시 직전 2개 사업연도 정규직근로자 수의 평균

이월과세

공제를 받은 가업상속재산의 추후 양도피상속인의 당초 취득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과세

 

참고 2

 

연부연납특례 제도 개요

 

구 분

내 용

적용요건

가업상속공제 요건 충족

연부연납

기 간

(가업상속재산 50% 미만) 10(3년거치 가능)

 

(가업상속재산 50% 이상) 20(5년거치 가능)

 

* 일반 연부연납은 5

사후관리

ㅇ 가업용자산 50% 이상 처분

 

ㅇ 대표이사 미종사, 1년 이상 휴업.폐업

 

ㅇ 최대주주 지위 상실

 

이번 개편방안에서는 가업을 의무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현행 10년의 가업승계 사후관리기간을 7년으로 단축했다. 급변하는 경제 환경과 다른 나라의 사례를 감안해 업종·지분·자산·고용의 유지 등 사후관리기간을 단축한 것이다.


업종 변경 등 경영상 필요에 따라 기존 설비를 처분하고 신규 설비를 대체 취득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자산처분의 예외를 인정해주기로 했다.


생산설비 자동화 등 기업환경 변화를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중견기업에 적용했던 10년 통산 고용유지 의무를 중소기업 수준인 상속 당시 정규직 근로자 수의 100% 이상 유지로 완화했다.


상속세 일시 납부에 따른 현금조달 부담이 과도하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연부연납(장기분납) 특례대상을 현행 매출액 3000억원 미만에서 전체 중소·중견기업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피상속인 경영·지분 보유기간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상속 전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해야 하는 상속인 요건도 삭제했다.


반면 탈세·회계부정 기업인은 가업상속공제 혜택에서 배제하고, 혜택을 받았다면 사후에도 세금을 추징해 성실경영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기재부는 이 같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7월까지 마무리하고, 7월 말 발표 예정인 내년도 세법 개정안에 포함할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는 1993년부터 상속·증여세에 할증제를 도입 뒤 26년 만에 제도 개편을 검토하는 것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가업의 안정적 운영을 통한 투자, 고용의 유지라는 가업상속 공제제도의 취지와 함께 상속세제의 형평성 제고 기능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세율 인하를 요청해왔다.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를 내고 나면 가업을 물려주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이 26.6%, 미국·영국이 각각 4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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