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세청에 ‘빅데이터센터’ 신설·…근로장려금 집행 원활위해 374명 충원

복지세정 강화 위한 국세청 조직‧인력 확충안 18일 국무회의 의결
국세청, "첨단기술 세정에 본격 활용 납세협력비용 대폭 감축 기대"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19-06-18 08:5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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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올해부터(‘19.1.1 시행) 소득‧재산 기준 완화, 단독가구 연령요건 폐지 등 장려금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지급주기를 단축하는 내용으로 근로장려금 제도를 확대‧ 개편했다.

 
이에 따라, 확대‧개편된 장려금 제도를 차질 없이 집행하는 등 세정서비스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국세청 조직‧인력을 확충한다.


행정안전부와 국세청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을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 개정령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올해 대폭 확대 지급되는 근로‧자녀장려금 제도를 원활하게 집행하기 위해 일선 현장인력 총 374명을 충원한다.


 ㅇ 장려금 제도는 일하는 저소득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서, 올해 단독가구 연령요건 폐지 등으로 장려금 신청 안내대상자가 543만가구로 작년(307만가구)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 (장려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 또는 사업자에게 소득에 따라 근로장려금 지급,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의 자녀장려금 지급

 

< 장려금 확대 개편 내용 >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연령제한 폐지(30세 미만 단독가구도 수급대상), 소득재산기준 완화, 지급액 인상

구 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소득기준

13백만원20백만원

21백만원30백만원

25백만원36백만원

최대지급액

85만원150만원

200만원260만원

250만원300만원

재산요건

1.4억원 2억원 미만

(자녀장려금) 최대지급액 상향(5070만원), 생계급여수급자 중복 수령 가능

 

ㅇ 또한, 근로소득자에게 장려금 지급주기를 단축(1회 지급 2회 반기별 지급)함으로써 저소득 근로자 가구의 소득증대와 근로유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근로장려금 지급 주기 및 방법 변경 >

구 분

현 행(정기분)

개편(정기분, 반기분 지급)

지급 대상

근로 및 사업소득자

근로소득자(선택가능)

신청지급

차년도 5신청9지급

8월 신청 12월 지급(’19)

2월 신청 6월 지급, 8월 신청 12월 지급(’20)

수급요건

전년도 확정소득

전년도 재산

추정소득전년도 재산으로 선지급

확정소득으로 정산

 

ㅇ 국세청은 이번에 확충된 인력을 적기에 투입하여 장려금 심사지급 업무를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둘째, 4차 산업혁명 시대 납세자 맞춤형 신고안내 등 납세서비스를 고도화하기 위해 국세청 빅데이터센터를 신설하고, 13명을 보강한다.

 

ㅇ 현재 한시기구로 운영 중인 빅데이터추진팀을 정규기구로 하고, 전문인력을 확충하여 지능정보기술을 세정에 활용할 수 있는 과제를 발굴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국세청 조직인력 확충을 통해 일하는 저소득가구를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첨단기술을 세정에 본격 활용하여 납세협력비용을 대폭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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