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주세 개편안 발표, 맥주 세율 리터당 830.3원 결정

캔맥주 세금 207.5원 내린다…4캔 1만원 상품 유지 전망
김영호 기자 | kyh3628@hanmail.net | 입력 2019-06-05 11:4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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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와 막걸리의 세율체계를 가격에 세금을 매기는 종가세에서 알코올과 용량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종량세로 우선 전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소주나 와인, 위스키 등의 세율은 유예기간을 두고 종량세로 전환하기로 했다. 주세 제도가 종가에서 종량세로 개편되는 것은 1966년 과세 이후 53년 만이다.


기획재정부는 5일 맥주와 탁주 주세를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하기로 했다. 다만 소주 같은 증류주는 지금처럼 종가세를 유지한다.


맥주와 탁주 주세 세율은 리터당 각각 830.3원, 41.7원으로 정했다. 2017~2018년에 걷힌 맥주, 탁주 주세를 같은 해 출고량으로 나눈 값이다. 종량세로 바뀌어도 세수가 변하지 않도록 설계했다.
주류세가 반세기 만에 개편되면서 국산맥주 캔맥주(500ml 기준) 세금이 207.5원 내린다. 캔과 반대로 생맥주는 세금이 더 붙는데 정부는 2년 간 20%를 경감해주기로 했다. 수제맥주사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다.


세 부담은 병, 캔, 페트, 생맥주 등 담는 용기에 따라 다르게 변한다. 주세에 교육세, 부가세를 더한 총 세 부담은 리터당 생맥주 445원, 페트 39원, 병 23원 증가한다. 반면 종가세 체계에서 세 부담이 가장 컸던 캔맥주는 리터당 415원 감소한다. 용기 가격이 비싼 캔맥주는 종가세 적용 시 과세표준(세금 부과기준)인 출고가가 높아 세금도 많았다.


세 부담이 바뀌어도 국산맥주 가격이 오르거나 내리진 않는다. 캔맥주 세금이 줄고 생맥주와 병·페트 세금이 늘어난 걸 더하면 변동치는 제로에 가깝다. 세금 감소 폭이 큰 캔맥주 생산 비중은 27%(3대 주류업체 기준), 생맥주는 15.7%다.


김병규 기재부 세제실장은 "다양한 고품질 주류 개발로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되고 수출도 늘 것"이라며 "소주는 세수 문제, 고급술을 만들 수 있는 산업 여건 등을 감안해 종량세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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