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점 임대용부동산 양도는 포괄양수도인가”

‘사업의 포괄양수도’... 사업양수자의 부가세 대리납부는 왜 해야 하나 (연재 ②>
편집국 | news@joseplus.com | 입력 2019-06-14 08: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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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선의 세무사/ 본지 조세자문위원

▶…지난 호(2019.6.5일자) ‘사업의 포괄양수도’...잘못 판단으로 10억원의 부가가치세 납부!임대용건물 양도시 계약서만 잘 작성해도 피할 수 있는 부가세(연재 ①>
40년 배트랑 세무사도 이거만큼은 글쎄요?
제하의 사업 포괄양수도 부가가치세 과세제외한 도입취지에서 개념 사업장별 사업의 승계 및 권리와 의무 승계범위 사업의 동질서 여부 등 국세청 및 기재부 해석 법원의 견해와 필자(황종대사무관)의견 등 폭 넓게 기고한바 있다.


기고 이후 수없는 납세자와 세무사들로 부터 문의 전화를 받았다. “지점 임대용부동산을 양도했는데 포괄양수도가 맞는냐?, 제조공장과 임대사업 겸업하다가 제조공장은 다른 곳으로 이전했는데 사업양수도가 맞느냐?”


결국 국세청 황종대 사무관에 전화 문의하여 답을 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복잡하기만 한 게 사업의 포괄양수도이다. 국세청에 부가가치세 분야 질의 중 부동산임대업자의 질의가 업종 중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특히 사업양도 여부에 대한 질의가 가장 많다고 지난 호에 기고한 내용을 실감나게 한다.


이번 호에는 전화 질문이 많았던 부분 5가지를 기고한다. 1) 사업양수자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포괄양수도가 예매해서 차라리 건물 문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양수자가 대리납부하는 방법과 절차”  2) 사업양수도 거래당사자가 미등록자인 경우, 3) 사업양도계약서가 미작성된 경우 4) 사업양수도 사업자의 과세유형, 5) 사업개시 전 등록 사업자의 사업양도 등에 대해 소상하게 기고한다.


이 부분 또한 난해한 부분이 많아 국세청 법령해석과 황종대 사무관의 도움을 받아 그의 저서인 “부가가치세 실무”의 27페이지에 달하는 사업양도 관련 부가가치세법령, 예규 및 판례를 심층분석하여 수록된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하여 기고한다.…◀
                                    /황선의 세무사(본지 조세자문위원· 정명세무법인 대표)

사업양수자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1) 개 요
가. 사업양도시 대리납부
2014. 1. 1. 이후 사업을 양도하는 분부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더라도 부가세법 제52조 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그 양수에 따른 대가를 양도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며, 공급받는 자는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부담한 매입세액인 경우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부가법 §10 ⑨ 2의 단서, §38 ① 1의 단서, §52 ②.④). 동 규정은 부가세법 제31조(거래징수) 및 제52조(대리납부) 규정의 예외규정으로 이해된다.


나. 사업양도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대리납부 확대
부가법 제10조 제9항 제2호 본문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2018. 12. 31. 이전 사업양도 또는 사업양도가 불분명한 부분까지는 다음 달 10일)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대리납부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2018. 1. 1. 이후 사업양도분부터 적용한다)에는 해당 세금계산서에 따라 사업양도자는 신고.납부하고 양수자는 해당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있다(부가법 §52 ④).


2) 대리납부 방법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받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는 해당 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법 제49조(확정신고와 납부) 제2항을 준용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할 수 있다(부가법 §52 ④).


3) 대리납부 절차
위와 같이 사업을 포괄양수받는 자가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징수한 부가가치세는 아래의 사항을 적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와 함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부서를 작성하여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부가령 §95 ⑤).
① 사업양수자의 인적사항
② 사업의 양수에 따른 대가를 받은 자의 인적사항
③ 사업의 양수에 따른 대가의 가액 및 부가가치세액
④ 그 밖의 참고사항


■ 사례별 사업양도 적용기준
1) 사업양수도 거래당사자가 미등록자인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이 사업장별로 포괄적으로 승계되어 양도자 및 양수자가 과세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면 양도자와 양수자 모두 미등록사업자이거나 일방이 미등록사업자인 경우에도 당초 사업양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부가통칙 10-23-1 ; 서면3팀-1734, 2004. 8. 24. ; 재소비 46015-32, 1997. 1. 2. ; 부가-324, 2010. 3. 18.).


2) 사업양도계약서가 미작성된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사업용자산을 비롯한 인적.물적 시설 및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이므로 거래당사자간 사업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실질 거래내용 등에 의하여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한다(서면3팀-662, 2006. 4. 5.).


3) 사업양수도 사업자의 과세유형
사업양도자와 양수자간 사업자 유형(간이과세자 또는 일반과세자)에 관계없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특히 2006. 2. 9. 이후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도록 개정하였으며 다만, 일반과세자로부터 포괄적 사업양도의 방법에 의하여 사업을 양수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간이과세 적용이 원천 배제된다.


4) 사업개시 전 등록 사업자의 사업양도
사업개시 전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제조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제조장 등을 설치하던 중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재소비 46015-58, 2003. 3. 3. ; 서면3팀-3249, 2007. 12. 4.).<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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