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세수 25조4000억 초과…역대 최대 초과 세수 기록

국세수입 총 293조6000억원, 법인세 예산보다 7조9000억원↑-소득세도 11조6000억원↑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19-02-09 08:5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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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이 2018회계연도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 정부 세입·세출 실적을 발표 하고 있다.

 

지난해 국세 수입이 정부 예상치보다 25조원 이상 더 걷히며 역대 최대 초과 세수를 기록했다. 초과 세입과 세출 불용액을 합한 세계잉여금은 4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 ‘18회계연도 마감 결과(조원) >

구 분

예산

(A)

총세입

(B)

세입초과

(B-A)

총세출

(C)

결산상

잉여금

(D=B-C)

이월

(E)

세계

잉여금

(F=D-E)

불용

합 계

371.3

385.0

13.7

364.5

16.5**

3.3

13.2

8.6

 

(2017)

349.9

359.5

9.6

342.9

16.2

4.9

11.3

7.1

 

일반회계

304.0

316.2

12.3

299.9

12.3**

1.6

10.7

4.3

 

(2017)

284.9

292.9

8.0

280.5

11.9

1.9

10.0

4.2

 

특별회계

67.3

68.8

1.5

64.6

4.2

1.7

2.5

4.3

 

(2017)

65.0

66.6

1.7

62.4

4.2

3.0

1.2

2.9


8일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서울 재정정보원에서 감사원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8회계연도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하고, 이 같은 내용의 정부 세입·세출 실적을 확정발표 했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 수입은 총 293조6000억원으로 당초 세입예산(268조1000억원)보다 25조4000억원(9.5%) 더 걷혔다. 전년보다는 28조2000억원 늘었다.


이같은 초과세수 초과 요인은 법인세·소득세가 큰 폭으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반도체 호황이 생각보다 길어지면서 법인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개선돼 법인세가 증가했다”며 “또, 부동산 시장도 호황을 이어가 양도소득세 등이 예상보다 늘어났다”고 밝혔다.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는 예산보다 7조9000억원(112.5%) 많은 70조9000억원이 걷혔다. 이는 2017년 실적보다 11조8000억원(19.9%) 늘어난 수준이다. ▲소득세도 11조6000억원 많은 84조5000억원이 걷혔다. ▲부가가치세와 증권거래세가 예산보다 각각 2조7000억원(4.0%), 2조2000억원(56.1%) 더 징수됐다.


지난해 총세입과 총세출은 각각 385조원, 364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2017년도 실적과 비교하면 총세입은 25조5000억원 늘어난 수치다. 예산과 총세입을 비교하면 2016년부터 작년까지 3년 연속 세입 초과를 기록했다.


초과 세수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정부가 재원을 필요한 곳에 제때 사용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세입 예산안 확정 전에 관련 기관과 함께 운용하는 세수추계 태스크포스(TF)의 운용 방식을 개선하고 참가 기관을 확대해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세목별 국세수입 실적

(단위 : 조원, %)

구 분

’17

실적

’18

’17년 실적대비

’18년 예산대비

예산

실적

증감액

%

증감액

%

총 국 세

265.4

268.1

293.6

28.2

10.6

25.4

9.5

ㅇ 소 득 세

75.1

72.9

84.5

9.4

12.5

11.6

15.9

.종합소득세

16.0

16.7

17.5

1.4

8.9

0.8

4.8

.양도소득세

15.1

10.3

18.0

2.9

19.1

7.7

75.3

.근로소득세

34.0

35.7

38.0

4.0

11.7

2.3

6.4

ㅇ 법 인 세

59.2

63.0

70.9

11.8

19.9

7.9

12.5

ㅇ 상속증여세

6.8

6.2

7.4

0.6

8.5

1.2

19.6

ㅇ 부가가치세

67.1

67.3

70.0

2.9

4.4

2.7

4.0

ㅇ 개별소비세

9.9

10.2

10.5

0.6

6.0

0.3

2.7

ㅇ 증권거래세

4.5

4.0

6.2

1.7

38.4

2.2

56.1

ㅇ 인 지 세

0.9

0.9

0.9

-

1.6

0.1

5.9

ㅇ 과년도수입

4.4

3.4

4.4

-

0.9

1.0

28.5

ㅇ 교통에너지환경세

15.6

16.4

15.3

0.2

1.4

1.1

6.4

ㅇ 관 세

8.5

9.4

8.8

0.3

3.4

0.6

6.4

ㅇ 교 육 세

5.0

5.2

5.1

0.1

1.8

0.1

2.8

ㅇ 종합부동산세

1.7

1.8

1.9

0.2

13.4

0.1

5.2

ㅇ 주 세

3.0

3.5

3.3

0.2

7.5

0.2

6.7

ㅇ 농 특 세

3.8

3.8

4.4

0.6

15.1

0.6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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